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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제재 해운 21개 회사 선박과 개인 추가 지정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북한산 석탄 밀수출 및 석유 정제품 밀수입 ‘바다 치기’ 제재 목적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지난 31일자 보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위원회는 30, 새로운 제재 대상에, 제재 도피를 위한 밀수 등에 관련된 총 49의 단체 또는 선박, 개인을 추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매듭지었다.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예정되는 등 대화 무드가 높아지는 중, 국제 사회에서 압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안보리에 의하면, 북한제제위원회(제재위),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나,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석유제품 등 적하물을 옮기는 바다 치기등의 제재 위반에 관여한 것을 포착해서, 해운회사 21사와 1개인, 27선박을 자산 동결 등의 대상에 첨가했다. 해운회사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마샬 제도, 싱가포르, 파나마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추가 제재를 추구하고 있던 미국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최대의 추가 지정이 된다. 헤이리 미 유엔 대사는 330일의 만장일치의 결정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 유지로 국제 사회가 결속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미국은 2, ‘전에 없이 엄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로서, 공해 상에서 적하물을 옮겨 바꾸어 싣는 밀수에 관여한 28개의 선박과 해운회사 27, 1개인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했었다. 그리고 나서 안보리 측에도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 그물을 잽싸게 빠져나가서, 북한산 석탄을 해상에서 밀수출하고, 석유정제품을 밀수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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