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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대만 VS 중국, 북한, 한국?

日 국제정치학자, 한미동맹파기 예측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발행하는 타블로이드지 ‘석간 후지’는 3월 31일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은 한미동맹 파기인가? 반미, 친중, 종북의 문재인 정권에 강한 불신감, 긴밀해지는 중조한(中朝韓)에 대항해 미일대(日米台) 연계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충격의 ‘외교카드’를 제시할 것인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 파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있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반미, 친중, 종북’의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고, 따라서 3월 26일 북중정상회담이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이 괘념치 않고 ‘대만의 군사적 입지’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가운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북한에 대항하여 미국, 일본, 대만의 연계에 의한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북한의 완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에 대한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허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경우, 일본이 한반도와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어 미일동맹의 강화가 한층 더 요구된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은 국제정치학자 후지이 겐키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문정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 작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 문 정권은 돌연 북한에 800만 달러(약 8억 9000만엔)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개회식 참석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기간중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후지이 씨는 ‘한미동맹의 파기는 일본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미국으로서는 종북으로 기울어진 한국을 더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어져,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중시하게 된다. 이후 군사적 팽창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미일 양국이 대만의 안전보장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대만, 양국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리덩후이 동호회’(日本李登輝友の会)의 유하라 마사타카 사무국장은, 머지 않아 일본 정계에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훈련에 대만을 참가시켜야 한다’ 라는 제안을 할 거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은 최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고위관료들간 상호방문을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됐으며, 알렉스 웡 미 국무부 차관보 대리(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나 이안 스테프 미 상무부 차관보 대리가 이미 대만을 방문했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27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총통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밖에, 미국과 대만의 관계강화에 대한 구상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새 대통령 안보 보좌관에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작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대만에 미군 주둔을 제안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실화 된다면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 중인 남지나해, 그리고 중국해군이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주변을 포함한 동지나해에서 유사시 신속대응이 가능해 진다. 

현재 대만의 미국대사관에 상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페이 사무소가 재건축 중이다. 완공 후에는 세계 각국의 미 대사관 및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고있는 해병대가 경비를 책임질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유하라 씨는 ‘이것이 실현되면 대만도 주권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AIT의 새로운 타이페이 사무소는 올해 6월 개소식을 열 것이며, 경비를 맡는 해병대의 규모는 수백명이 될 것이다. 이곳은 ‘미국의 대만 중시’ 정책을 상징하게 되어 갈수록 군사, 경제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중국은 가까워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정세에 정통한 논픽션 작가 카와소에 케이코 씨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어한다. 김정은과의 회담도 북조선과의 관계악화를 해소해서 대만 문제에 이용하려는 의지가 작용된 게 아닌가’하고 분석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로 거론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시진핑은 ‘북한에 핵 미사일을 개발시켜 대만 견제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강택민 전국가주석 시대의 전략을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을 통해 대만과 긴밀히 연계해 갈 필요가 있고, 대만의 군부에는 중국계 스파이가 만연하여 정보누설의 위험이 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후지이 씨는 대만을 일본과 동지나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선'이라고 까지 표현한만큼, 동아시아 정세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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