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 국군정보사 소속 비밀공작요원들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군 정보요원들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급히 귀국하여 큰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취합하면 미국쪽 정보기관이 북한의 기밀문서 보관 서버를 해킹하여 빼낸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한국 측 요원들 관련 정보가 발견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를 알려 주었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극비리에 수사하던 중 수사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되면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안기부 대북공작관 출신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은 “정보사 출신 군무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넘긴 대북공작망은 극히 일부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넘긴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전, 방산, 금융, 암호화폐, 국정원, 국군정보사, 국군방첩사, 국방부 및 산하 연구소 등에 관련된 모든 기밀들이 들어 있다. 검찰이 조선족에게 정보사 관련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군무원을 구속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수사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 문화행사를 한다면서 평양에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올라가서 공연하였고 이 공연을 국내 방송사가 위성 생중계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평양에 가지고 올라간 방송 차량을 두고 왔는데, 위성방송 차량은 이동형 미사일 컨트롤타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북한에 두고 온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위성방송 차량이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것과 미사일 유도용 신호를 송출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방송차량이 미국을 공격하는 이동식 미사일 컨트롤타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 방송용 카메라의 렌즈는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시커’로 사용되며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산업용 반도체는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에 사람과 장비가 올라갈 때 통일부에 신고하고, 내려올 때 확인하기 때문에 북한에 올라갔던 방송 차량과 방송 장비들이 제대로 내려왔는지 통일부 신고문서 목록을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당시 통일부에서 허위로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국에 현장 실사를 하면 북한에 올라갔던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들의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성방송 차량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쉽게 매각되지 않으며, 설령 매각이 되었더라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감사원 및 검찰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미 미국은 당시 북한에 두고 온 방송 차량 번호 및 장비들의 시니얼 넘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수사하지 않고 뭉갤 수 있을지 관찰하고 있을 뿐, 그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28일 오전에 미 재무부에서 테러 및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를 깜짝 방문하였다.
당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을 만났는데, 미 재무부 넬슨 차관의 카카오뱅크 방문은 일정에 없었던 일이었고, 넬슨 차관은 카카오뱅크에 방문하여 문재인 정권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핀테크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송금하면 중국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국가간의 자본이동을 감시하는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송금이 가능해지는데,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대북송금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핀테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재무부 넬슨 차관은 한국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들을 모두 만나서 암호화폐 대북송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였고, 2022년 7월 1일에는 판문점을 방문하여 북한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2022년 7월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국에서 금융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뉴욕남부검찰청을 방문하여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받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서 귀국하였다.
뉴욕남부검찰청이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대북송금을 한 미국인 버질그리피스씨를 체포하여 수사하였다.
그가 한국내 조력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한국 국회의원들이 협조자로 되어 있었고, 뉴욕남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미국의 소리방송(VOA) 한국어판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한국 법무부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사의지를 피력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2024년 6월 28일에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2022년 6월 28일에는 미 재무부 차관이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하였고, 정확하게 2년 후인 2024년 6월 28일에 날짜까지 맞추어 가면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대통령을 접견하였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한 몸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여러 라인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암호화폐 대북송금 수사,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수사, 북한에 두고 온 방송 차량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7월 23일 다음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음카카오의 2대 주주인 중국 텐센트는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연계문화 및 게임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 및 재무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게임업체들이 발행하는 게임머니를 암호화폐로 변환하여 광범위하게 대북송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추적 중에 있다.
게임머니가 암호화폐로 변환되어 중국, 북한, 중동의 테러단체 등으로 송금될 경우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미국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구속 후 한국의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등이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줄줄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름도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현금 장사인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이 미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광범위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정권 관련 대북제재 위반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한 마디만 지시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의사들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안보를 놓고 고민하면서 외교를 하는 자리이지, 의사들하고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쪽에 줄을 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윤석열 정권 수호를 외치던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1심에서 구속시킨 것을 두고 ‘자기 사람 하나 못 지키는 식물 대통령하고 트럼프 정권이 왜 손을 잡아야 하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국은 2심에서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매주 대통령실 앞에서 민노총의 행진을 막고 있는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1심에서 구속시킨 사건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식물정부로 보고 있어 향후 대미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위반 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국내 기업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줄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