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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미사일 방어망 가입하면 중국과 북한은 붕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연간 약 500조원, 중국 대신 한국이 받아오면 중국 붕괴시킬 수 있어!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은 최근 지속적으로 동해안에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 대가리’, ‘미친개’ 등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혓바닥을 함부로 놀린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어 놓았지만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이며, 국민들의 눈에 피상적으로는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사드로 미사일요격을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가 요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는 미군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니 영남지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올해 초에 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복합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지 영남에 있는 것을 인왕산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군의 사드배치 마저 시민단체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제대로 작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여 미군들이 헬기로 식량과 각종 자재를 공수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인왕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만으로는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지역이 초토화되고 핵심각료들도 모두 참변을 당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 군은 한국형MD 체계를 구축한다며 킬체인을 구축하여 북한의 사전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을 못해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북한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이다. 즉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감안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해서 ‘홍길동 군대’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 만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늘상 발사하던 미사일의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청와대와 계룡대를 향해 발사한다면 과연 우리 군이 막을 수 있겠는가? 

최첨단 해상초계기 및 정찰기를 보유하고서도 삼척항으로 북한군 특수부대원을 태운 소형 어선이 입항하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 우왕좌왕 한 바 있다. 이런 군의 대비태세를 감안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보전하겠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사드는 언제 전력화가 될 예정이며, 정찰위성이나 각종 정찰기들은 언제 모두 전력화가 되는가?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당장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미래의 일을 두고 국민들에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라고 우리 군이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당장의 위협에는 속수무책이면서 수년 후의 가능성만으로 대비하겠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속지도 않겠지만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 명예도 실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이지스 어쇼어 (Aegis Ashore)’가 남한지역에 배치될 동안 기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동안에는 미국이 각종 첨단전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2,000km 이상급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의 동원도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친중반일 정책 펼치다 침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집권 초기부터 ‘친중반일’ 정책을 펼쳐 재임기간 5년 중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우방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미숙함을 보여 주었다.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남침을 막아내고 역으로 압록강까지 북상하였을 때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남하를 하여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그 후로도 수 십 만명의 중공군을 추가로 보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20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의 독재자들과 함께 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당시에도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원장을 통해서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뿌리치고 천안문 망루에 전세계 독재자들과 함께 올라섬에 따라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또 극비사항인 한반도내 미국의 사드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 정부를 만만하게 보았고 중국에 진출하였던 롯데는 중국정부의 각종 방해공작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다. 친중세력 및 친북세력들에게 만만하게 보인 박근혜 정권은 결국 전복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았다면 우리 군 수뇌부들은 군복을 입고 있고서 더 이상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고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고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철로 전락하게 되므로 김정은의 지도력은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 군부 간의 무력 충돌의 자중지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500조원, 한국이 받아와야 

미국은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키워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인 지금 미국에게 이제는 한국을 키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붕괴시키자고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물건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및 가스를 전량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로 구매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상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미국산 최신 F-15X 300대, F-35 스텔스기 300대, 아파치 헬기 300대 등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한테 500조 원을 받아서 100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와 100조 원어치 원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셈이니 그래도 우리는 300조가 남는 셈이다. 이 때 구매할 미국산 무기의 절반은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국내 기업체들의 기술력도 한 차원 상승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 백조 원의 남는 예산으로 우리 군의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모두 교체하고 유사시 만주와 연해주까지 밀고 올라갈 대규모 기갑부대, 포병부대, 헬기부대 등을 구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규모 군비증강을 해야 하기에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굶주려 가면서 만든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북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경제개발을 하면 되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야 되는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대형 항모전단,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상륙함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배치한다면 침체기로 접어든 국내 조선산업 및 조선기자재 산업도 살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정건조를 통해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경쟁력이 한 차원 향상되어 다시 한번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을 유도하여 파산시켜서 분할시키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어차피 중국산 물건을 500조 원어치 구매하는 것을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운을 살려나가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정세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을 통해 중국의 경우 조기붕괴를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제력 및 기술력이 러시아의 자원과 결속되어 반미전선을 형성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을 꽉 잡아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기에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빅딜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구한말 조선이 처한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 그때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부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쇄국, 혹은 척화를 하였다. 이런 세계 패권국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조선은 멸망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세계 패권국이 미국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봉쇄를 최우선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국의 패권전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구한말의 실패를 또 한 번 맛보면서 대한민국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굳건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버티고 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너무도 명확한 현명한 선택을 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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