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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 K1 정비한 현대로템, 대금 결제 미루는 정부 첨단무기 K1 정비한 현대로템, 대금 결제 미루는 정부
우리 육군의 첨단무기K1 전차를 정비하고도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현대로템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방위산업체가 받아야 할 정부의 미결제정비 대금이 600억원에 달해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1월부터 육군의 K계열 전차를 정비하는 중이다. 정비 대상은 K1 전차 38대, K1A1 전차 25대, 구난·교량 전차 24대, 차체 부품 7개 등으로 알려졌다. K1A1 전차는 K1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구난 전차는 고장난 전차를 견인하는 장비,교량 전차는 전차가 좁은 하천이나 끊어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무기체계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부터 정비를 마친 전차를 순차적으로 육군에 납품하고 있다. 전차는 내년 6월, 차체부품은 내년 11월까지 납품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지난 2일과 5일에는 정비 대금 지급 담당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가격 협상을 마쳤다. 선정비 후가격협상을 하는게 방산업계와 방사청의의 관례라고 한다.계약 규모는 총1730억원. 그러나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가격 협상 후에도 계약 절차를 미루면서 정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방사청은 가격협상 후 3일 내에 전자계약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발행한다. 계약서가 발행돼야 정비 대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현대로템이 현재까지 K1 전차 14대, K1A1 전차 10대, 구난·교량 전차 6대의 정비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즉시 방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비 대금은 현재597억원이다. 비리산업이라는 누명을 쓰는 등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방산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정부가 방산업계를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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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미디어,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발간
방산비리의 오해와 진실을 밝혀 줄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방안보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발행인 성상훈)에서 설립한 윈윈미디어(02-711-9642)에서 출판하였다. 발행인 성상훈 대표는 “방산업체에 취직하려는 젊은이들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에 ‘방산비리’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하였다.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읽고 있으니, 방산업체 입사지원자들도 이 책을 읽고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에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지난 10일 미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을 한 바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국의 집중적이고 다양한 공격으로 중국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을 대만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임을 피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국방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비 증액을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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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