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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러 S-400 구매계획...나토에 위기 부를 것 터키, 러 S-400 구매계획...나토에 위기 부를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15일,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매하려는 터키의 계획이 나토의 “공공의적들(러시아포함)”이 사용하는 무기에, 최근 유럽에 증강 배치 중인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F-35 전투기에대한 상세 정보를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유럽에 주둔 중인 최고 미국 공군 장성의 우려를 인용 보도했다. 또한 나토 연합공군사령관인 토드 월터스 장군을 인용, 본 사안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지금으로서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와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런던에서 열린 공군 대장 회의와 RAF 페어포드 (Royal Air Force Fairford: 영국에 주둔 중인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린 리아트에어쇼(RIAT:세계 최대의 군수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던 월터스 장군은, “S-400이 어떤 방식으로든 F-35같은 주요 전력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나토)연합군에 득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 및 나토군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구축한 방어시스템이, 이제 막 유럽에 자리 잡기 시작한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 미 공군 대변인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에총 40대의 F-35기가 배치될 것이고, 내년에는24대가 추가로 운송될 것이며, 네덜란드도 2대의전투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제 방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사려는 터키의계획은 워싱턴과의 긴장상태를 고조시켰으며, 미 입법자들은 터키로의 어떤 F-35 전투기의 이송도 막으려 하고 있다.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지난달, 터키가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긴 하지만, 만약 S-400의 구입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들의 F-35 구매는 어려워질 것이며, 터키의 수도 앙카라는 경제 제재에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카라는, 아직훈련을 위해 미국에 머물러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지난달 텍사스에 있는 록히드 공장에서 첫 F-35전투기를 받았다. 퇴역 공군 장군이자 산업 컨설턴트인 데이빗 뎁출라는말한다. “투르크족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나토의 일부로남든, 아니면 방어 면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든” 전략과 절차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나토가 S-400 방어 시스템을 결코 자신들의 종합 방공 시스템으로통합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400근처에서 F-35 전투기를 운행시키는 경우, S-400은 감지 범위 등 전투기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핵심 정보를 확보해 낼 것이며, 이는 기습이라는 요소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월터스는 나토가 F-35“몇 대가, 얼마나 오래, 또한 얼마나 가까이” S-400 근처에서 가동될 것인지에 관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모든것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큰 도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현안보위협에 집중되어 있는 S-400에 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터키공군과의 계약은 변함없이 굳건하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그러한 도전을 둘러싼 모든 대화 때문에 터키공군과 우리가 맺고 있는 강력한 상호관계와양국이 함께 누려온 위대한 동맹관계가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며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길을 지속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싶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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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