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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펼치는 세계단일정부의 이민정책 캐나다에서 펼치는 세계단일정부의 이민정책
지난 8월 3일 미국 외교위원회 CFR은캐나다이민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CFR은그림자 정부의 핵심 정책결정기구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미래 이민정책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이민정책의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canadas-immigration-policy 비교적개방적이고 잘 정비된 이민제도로 캐나다는 이민자와 난민들에 최고의 정착지가 되었다. 개요 캐나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를 높이 평가한다는 명성을 쌓아왔다. 해외 출신자들이 캐나다 인구의 약 1/5을 차지하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다. 이민자들은 이나라가 고령화에 대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는 훨씬 더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도널드 J 대통령의리더십 아래 있는 미국은 난민, 망명 신청자, 임시직 근로자를위한 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이민루트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민은 캐나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은 캐나다 사회∙문화를 상당부분 형성해왔다. 18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개발을 위해 이민을 이용했다. 정부가 후원하는이민 홍보활동과 모집인들은 당시 이민자들의 시골 및 국경지역 정착을 장려했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들이 환영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세기및 20세기 초의 정책은 비유럽 및 비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빈곤층, 환자 및 장애인 같은 특정 집단의 이민은 배척하거나 금지시켰다. 난민등이 유럽을 탈출하고, 외부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태도가 누그러지며, 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후 캐나다 이민정책의 셈법이 바뀌었다. 냉전 또한 반공∙반소련 이민자들에 대한 선호를 확립시키며캐나다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양식의 맨위 양식의 맨아래 1960년대와 1970년대 제정된 법률들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오늘날 캐나다 이민제도의 토대를마련했다. 1967년 오타와에서 이민신청자 평가를 위한 점수제를 도입하자,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중남미등지에서 이민이 급증했다. 1971년 정책(CanadianMulticulturalism Policy, 1971 )은 처음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명확히 밝혔으며, 1976년 제정된 법률은, 난민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명시적으로 성문화하고, 연방과 지방공무원들의 이민 목표 공동개발을 의무화하며, 이민을 국가의 문화, 경제,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제시했다.캐나다 경제에 있어 이민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비교적젊은 노동자들을 공급해왔다. 이민자들은 토착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져 여성 1명당 출산율이 1.5명에 달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캐나다 이민부양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을 겪고 있다. 오늘날 이민자들이 캐나다 노동인구의 거의 1/4을 차지한다. 캐나다 국민들의 이민을 바라보는 시선 캐나다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민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2019년 한 여론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약 1/3만이 이민자 비율이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했다. 캐나다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민자 및 자국의 이민 시스템을 미국보다 더 긍정적인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 홍보 및 수용과, 다양성을 하나의 국가 정체성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 덕분이다. 캐나다는또한 대규모 무단 이주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들에 대한반발을 부채질하게 만드는 골칫거리이다. 여전히, 일부 연구들은이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쉽게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 이민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 정착하는가? 캐나다는 2019년 약 34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맞아들였는데,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9배 가까운 인구를 가진 미국은 그해 577,000명의 영주권을 발급했다. 캐나다 신규 영주권자중 가장 많은 수는 인도에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숙련된 전문가였다.게다가, 작년에는 약 80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와유학생들의 입국을 허락했다. 온타리오주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의 가장 중요한 도착지였다.2019년도에는 신규 영주권자의 45%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주변에 정착했다. 캐나다 이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캐나다는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인다. 2018년에는 신규 영주권자의 58%가 경제 흐름을 통해 들어왔으며, 이어 가족 후원을 통해 27%, 보호자 및 난민으로 14%, 인도주의 및 기타 1% 순이었다. 1. 경제 캐나다의 경제이민과정은 다른 나라들의 모범으로 칭찬받아왔다. 경제이민자중 가장 많은 비율은 연방 고숙련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다. 취업 제안을 받았거나 수준 높은 교육, 경험, 언어 능력(즉, 영어와프랑스어)을 갖춘 젊은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수제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주에 한 번씩, 어학시험및 생체검사가 포함된,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주권의 신청자들 가운데 최상위 그룹을초청한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6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전달받는다. 두 번째로 많은 경제이민 루트는, 2018년 전체 경제이민자의 3분의 1을 차지한 '지방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퀘벡주 특별 프로그램도 있음) 이 과정을 통해사람들은 개별 지방에 직접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각 지방정부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이민후보자를선택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민에 대해서도 여전히 연방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의 지방 이민 접근법은 특히미국에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주는 2014년 연방정부에 디트로이트에 고숙련 이민자를 유치하기위해 5만 명의 비자를 따로 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이루어지진 않았다. 2. 가족 이 이민자 계층은 배우자, 파트너, 및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합류하는 아이들을 포함한다. 이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친인척 후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는 비록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이민 범주에 동성커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일정기간 이상 부부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3. 피보호자 및 난민 캐나다는 201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난민재정착지 선정돼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2만8000여명의 실향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재정착 난민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지원 난민과 민간후원이 그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민은 출신국가와취약성을 기준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해 회부되고, 정착 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재정착 난민 중 약 2/3을 차지하는 민간후원 난민들은 정부가 승인한시민과 단체들에 의해 캐나다로 보내진다. 난민들은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해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모두 캐나다 관리들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캐나다에도착하면 영주권자 지위를 갖는다. 4. 인도주의 및 기타 캐나다는 다른 이유로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고충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된 인도주의적, 동정적 근거가 포함된다. 개인이 신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의 캐나다 연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직면할 상황 등, 심사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캐나다 정책 캐나다는 또한 망명을 위해 자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재정착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도착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는 점에서 후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 내의 특정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경초소나 공항에서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망명 신청자의 약 2/5 가량이 허가 없이 입국하고있어 일단 망명을 청구하면 형사고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무원들이 신청자에게 보호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결정하는데 거의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2018년 캐나다는 7,600건의 망명을 허가했는데, 이는 미국의 약 35%에 비해 총 60%가 넘는 것이다. 대부분은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까다로운 조건하에, 일부 성공하지 못한 망명 신청자들에 인도주의 및 기타 범주에 따른 영주권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 등 일부 비판론자들은 캐나다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새치기(Jump the queue)'를 허용하고 '뒷문(backdoor) 이민'을통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관리들이 그들의 사례를 고려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은 건강관리와 잠재적으로 주택지원, 사회복지, 그리 고 노동권을 받는다. 게다가,정부는 실패한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남아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캐나다는 이민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기술 훈련, 사회 봉사, 그리고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동화를 돕기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이민국 예산의 약 70%가 정착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지원은 이민만족도와 귀화율이 높은 캐나다를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착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민자들은장관 등 캐나다 사회 내에서 쟁쟁한 지위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전히 이민자들은 특정 경제 지표에서 캐나다 태생들에 비해 계속해서 뒤쳐지고 있다. 비록 이 격차는 시간과 세대에 걸쳐 줄어들었지만 말이다. 자신의실력과 자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다. "이민자들, 특히 언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캐나다 경제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라고 캐나다 관리들에게 이민에 대해 조언한 대니얼 히버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는 말한다.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캐나다는 산업별 요구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2018년 외국인에게 농업 생산직, 가사 도우미,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 종사자 등 약 34만 건의 단기 근로허가를내줬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캐나다로 온다. 국제 유동성 프로그램(The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광범위한 기준에 맞는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 고용주들은 캐나다 지원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일부근로허가증 소지자들은 근무지 및 직종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임시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은 국내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국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 보호 조치를 받고, 공무원들은부당한 대우를 완화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장을 검사한다. 여전히, 캐나다임시 노동자 시스템에는 학대와 부패가 흔한데, 이는 불충분한 정부 감독 및 이민자들을 단일 고용주에매이게 만드는 근로허가증 때문에 조장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캐나다 체류가능 기간은 다양하다. 일부 숙련된 임시직 노동자들은 결국 영주권을 얻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캐나다의 불법 이민은 얼마나 어려운가? 3대의 대양 및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 자체로 이민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캐나다의 지리적 환경은오타와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문비자 요건 등,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에 20만~5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2017년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불법체류자들의 국외추방 증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안전상의 우려로 여기는 미국으로부터의 무허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캐나다 도시들은 성역 도시와 이민 당국과의경찰 협력을 제한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포 없는 접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관리들 또한 캐나다 기업들에 불법체류자 고용금지법을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책이 캐나다의 이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미국과 캐나다는 대부분 감시가 없는 양국 국경선을 지나다니는 인적 물적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협력해왔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5,000마일에 이른다. 2011년, 양국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여행과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경초월(Beyond theBorder)"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양국은 비자 신청자와 국경 통과자들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이양자간 프레임워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건전한 업무관계를 조성해 왔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 관계가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초당적 정책 센터의 이민 전문가인 테레사 브라운은 "국경초월 조약과 모든 그 부속조치들은 양국의 정치지도력 변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캐나다와 미국의 국경협력을 제도화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조치 중 일부는 캐나다 이민시스템에 부담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캐나다는 전년도의 두 배인 약 5만 건의 망명 신청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망명 및 여행 제한, 강화된 이민 집행, 아이티인의 '임시보호 지위' 갱신 불가 결정 등 수많은 트럼프 정책들과 연결 짓는다.이 같은 급증세는 캐나다 당국자들을 압도해, 관리들은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망명심사 절차를 수정했으며, 심지어 이민 희망자들을 저지하기 위해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분석가들은 캐나다 법원이 2020년 7월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도록 요구하는 미국과 장기간에 걸친 협정이 캐나다의 권리헌장을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민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004년 협정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부적격망명 신청자들이 구금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의회는2021년 1월까지 법원의 판결을 처리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민조치 중 일부는 캐나다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 그의 행정부는 적어도 연말까지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편, 캐나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고, 많은 수가 미국인 지원자들인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들이 2주 이내에 취업 허가를 받았다. 일부 미국 기업들도 캐나다에서 입지를넓히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행과 이민 제한을 가했다. 3월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비필수적인통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여행을 막았다. 그 결과 캐나다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을돌려보내기 시작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근로허가증과 영주권 신청 처리뿐만 아니라 난민 정착을 중단했다. 그럼에도미국이 미국 대학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하려 하자 오타와주는 사실상 캐나다 대학에 외국유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은 또한 일부 개혁을 촉발시켰다. 이주 농장 노동자들의감염과 사망이 급증하면서 멕시코는 캐나다로의 노동자 파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타와는캐나다 농부들이 고용한 수만 명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재평가해야 했다. 오타와주는망명을 추구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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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