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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선 개입' 항의한 한국 보수 정치인 중국에 '대선 개입' 항의한 한국 보수 정치인
서울의 보수 국회의원이 중국의 일개 관료가 쓴 차기 대선 후보 윤석열의 정책 강령에 비판적인 공개 기고문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라 항의했다고 지난 18일 미국의 독립 미디어 월드 트리뷴이 보도했다.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고 선언하자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 차기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싱 대사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중-한 관계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보수 성향의 박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싱 대사의 윤 후보관련 기고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결례"라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싱 대사에게 중국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좌파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출마 자격이 없다. 지난 4월 문의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문 정부가 레임덕(레임덕)에 빠져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북한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유화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대화 상대로서의 문 정부의 매력은 더욱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싱 대사는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격분하게 한 조치인 2016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한 윤 후보의 옹호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중국이 사드 철수를 주장하려면 국경 근처에 배치된 자국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싱 대사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인들이 이 결정 이후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싱 교수의 기사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과정에서 무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한 국가의 대사가 주재국의 대선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싱에게 이 논평을 쓰도록 "압박"했을 수도 있다고 최 부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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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