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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유'를 왜곡하지 말아야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적 성숙과 함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문명을 전수하는 것도 교육 본연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인격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교육은 미래를 재단하기보다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대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의 미래를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자가 미리 재단하여 ‘너희들의 미래는 이러해야 한다’고 종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 각 분야의 진보적 발전단계보다는 조금 뒤에서 늦은 걸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자세라 할 것이다. 근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선 중고교에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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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