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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및 우수방산업체 표창 수여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 및 우수 방산업체 표창 수여'가 12월 20일(목), 오후 2시 부터 공군회관(대방동 소재) 그랜드볼룸에서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등 産·學·硏·軍·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간 한민고등학교 조정환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민고등학교는 이사가 잦은 군자녀의 안정적 학업여건을 위해 2014년 파주에 개교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의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이종명 국방위원의 축사 및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격려사, 2018년 우수방산업체 표창이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산업경제정보연구원 박명규 원장이 ‘방산계약 및 원가제도의 운영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 임치규 박사가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법무법인 세종 조인형 변호사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가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불이익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한화지상방산의 공병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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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