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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 VS 감사원 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 VS 감사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수사는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기소한 방산업계 임직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대거 무죄로 석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1974년~1981년까지 ‘전력증강 국방8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장명칭으로 이를 ‘율곡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율곡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진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감사원에게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었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인데, 감사원 직원들에 의해서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취약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지도가 결여되어 전체적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아래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출판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특명검열단’에 율곡사업 감사를 지시한 이유박 대통령은 1976년 5월 10일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특명검열단(특검단)에서 감사할 것을 지시하여 1976년 7월 1일부터 매년 특검단에 의한 율곡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사업통제체제, 사업집행 및 처리, 전력화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감사와 군 대비태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1983년 감사 결과를 보면 계획부실 12건, 사업통제 부실 28건, 무기체계나 국제계약 등 전문지식 결여 15건, 방산정책 미흡사항 17건, 관리운영 부실 21건, 기타 30건 등 총 시정 및 보완 건수가 129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 처분으로는 환수 3,800만 원, 사업비 감액 7억 4,000만 원, 절감조치 1,227억 원 등으로 총 1,234억 원을 절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고강도 초정밀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993년 2월 28일 이회창 대법관에 의해서 군특명검열단에 의한 율곡사업 감사 대신, 감사원이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회창 대법관은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법에는 감사 대상에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에 성역이라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직원들이 ‘군의 율곡사업은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이회창 대법관은 감사원장 부임과 동시에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였다. 문민정부가 군을 통제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군의 쿠테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는 군에 대한 대규모 숙청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타켓으로 ‘율곡사업’을 삼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율곡사업은 1991년까지도 매년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진행되었기에 이회창감사원장에 의해 진행된 율곡사업 특별감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안병길 전 국방부 차관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그 전부터 매년 있어왔다. 내가 직접 받았다. 1990년경에는 감사관 40여 명을 투입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감사를 한 적도 있다. 그해 12월 15일경 감사가 끝나고 철수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 여러 부처에 대한 감사를 많이 다녔지만 율곡사업처럼 낭비 없이 꼼꼼하게 국가예산을 집행한 사업은 없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들을 보자면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군’이라는 성역에 문민정부가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군사전문가 때려잡기 ‘마녀사냥’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감사원에 의한 감사는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율곡사업은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이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약 20년간 진행되었기에 군사적 지식이 부족했던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1970년대부터 어느 누구도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다. 사업수행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율곡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가면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해 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정적인 잣대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 문민정부 하에서 실시된 감사인지라 감사원의 감사원들은 무엇인가 비리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러다보니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작전운용성능을 고급사양으로 변경하여 832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군사작전을 하다보면 적의 무기체계가 강화되어 우리 군도 성능을 당초보다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감사원 감사관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비리가 되는 것이었다. 군은 비용보다 성능을 중요시하지만 민간인인 감사원 감사관의 눈에는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능이지만 민간인(감사관)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성능이다”라는 식이어서 군 관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또 해외업체로부터 구매를 할 경우 대리점비용을 지불한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국제적으로 무기거래 시, 무기판매사가 지정한 중개상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하면 우리가 기술은 없지만 필요하기에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것이었다.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었기에 율곡사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업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받은 뇌물들이 방위산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낸 것이 없었으며, 금품수수로 고발된 경우들도 당시 수사검사들이 “뇌물인지 불분명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들이 돌았기에 김영삼 정부가 박정희 시대의 산물,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소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녀사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4년 회계연도부터 전력투자사업의 예산요구서가 다른 정부 부처들의 예산요구서처럼 각 단위별로 모두 공개되기에 투명성은 강화가 되었지만,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미 이석기와 같은 북한체제를 신봉하는 추종세력들이 국회에 상당수 진출한 상태에서 우리 군의 군사기밀은 작성되는 순간 모두 북한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그 뒤, 문민정부는 정치군인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하나회’문건을 수사하면서 군 인사들을 대거 축출하였는데,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김영삼 정권은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방위산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기에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그 후, 들어선 각 정부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군과 방위산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수사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정치권의 이런 마녀사냥 때문에 1970년대 비슷한 시기에 자주국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갈 동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60만 한국군이라는 거대한 자체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출을 50억 달러치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치권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감사원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군사안보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집단은 군사기밀 유지와 감사, 군 전력 점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체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묵묵하게 일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 방산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방산업계는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의 경우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요구 수준이 단기간 내에 높아 지다보니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경우 처우가 다른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비교하여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박정희 정부는 북한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만들 생각으로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공장을 만들었고,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및 기계공장을 만들었으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산업에 투자를 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무기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 화학산업 등에 투자를 한 것이 1980년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에 의한 호황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치르게 된 것이다. 이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1989년 세계평양학생축전을 무리하게 개최하였다가 1990년대 초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시대를 맞게 되었고, 88서울올림픽에 충격을 받은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을 버리고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1991년 11월 26일 소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농업국가라서 미국이 베트남을 버렸다. 우리가 첨단무기들을 만들어 내면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면 그 무기들이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리비아와 필리핀도 실패한 중화학공업을 한국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며 중화학공업 투자에 반대하던 이들을 설득하여 끌고 간 것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소련 해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발적 공산주의자, 자발적 북한협력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정치권, 언론계, 정부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형제국인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으로 낙인찍어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 놓은 방위산업을 잘 가꾸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만주수복까지 이루어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1972년 육사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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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