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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관TV 최수용, 종부세·증여세·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및 출산율 급상승

- 종부세는 중국식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토지사용료' 징수 법안
-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
- 법인세 25%에서 18%로 인하해야
-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45%에서 20%로 인하해야
- 성인지예산 30조원 전액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 술·담배·가스·기름값 속 이중과세 폐지하면 물가안정
- 세금인하 하면 탈중국·탈일본 기업 모두 국내 유치 가능

  

 < 종부세,증여세,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하면 일자리 및 출산률 폭증>

이번 시간에는 DJ-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부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좌파 정권은 각종 명목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이 없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게 되었고 출산율이 떨어지자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을 들어  중국인들을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앞전 방송에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조선족에게 무려 18가지의  혜택을 국민들 혈세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료보험에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신세로 전락시키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 평생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좌파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11월 3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MOU)를 맺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2019년 7월 10일 북경까지 가서 중국공산당 당교와 업무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두 정당은 중국공산당의 조선총독부 혹은 안동도호부가 되었고 따라서 부정선거 정황들이 나와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18%까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25%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27.5%나 되므로 18%(지방세를  포함하면 20.5%)까지 낮추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과감하게 폐지하면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이며, 탈중국하는 기업들과 탈일본하는 기업들을 모두 국내외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주권, 돈 쓸 자유를 이런 저런 세금을 통해서 빼앗아 가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돈 쓸 자유, 소비주권을 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세금으로 중국식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를 했으니 정부가 사용료를 걷겠다는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세금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인데, 종부세가 1000만원 나오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을 때, 1000만원만큼 올려서 전세를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종부세 2000만원이 오르면 전세를  내놓을 때 또 2000만원을 올려서 내놓게 됩니다.

매년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 겁에 질린 국민들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고 평생 빚을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경제위기가 오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도 헐값에 처분을 해야 하니 정부, 공무원,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국민들은 정부, 공무원, 정치인, 은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쓸 돈이 줄어들게 되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로 연쇄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니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게 되고 결혼을 앞둔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니, 유아복 가게, 산부인과, 컴퓨터학원, 음악 및 미술학원, 분식집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좌파정치인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대기업이 산부인과, 분식집, 미술학원 등을 망하게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중국식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종부세의 폐해가 너무 크다보니 좌파들이 거짓말로 모든 화살을 대기업에게 돌리고 대기업을 못 살게 굴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돈을 안 주면 민노총 동원해서 파업하고 정부는 민노총을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니 대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중공군 298만명이 참전한 6.25를 좌파 역사학자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로 중공군과 소련군이 북한을 지원한 것을 감추려는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파괴했다’는 구호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이런 구호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매년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걷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대형 TV, 피아노도 재산인데 왜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중국식 토지공개념 즉,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로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선전을 하는데 결국 부자들은 전세에 세금을 얹어서 내놓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고혈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종부세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은행의 노예, 공무원의 노예, 정부의 노예, 정치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쉬워질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이중과세 모두 폐지해야

상속세, 증여세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재산 형성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다 내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집에 대형TV, 피아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를 
안 내는데 왜 현금과 부동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2세, 3세로 가면서 망가지는 회사도 있지만, 남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족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청년실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기업을 물려 받아도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자식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술의 전수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의 전수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이중과세들을 모두 철폐한다면 서민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금들 속에는 교육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점점 늘어나니 학교에서 예산낭비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거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세금이 신설될 때는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의도였지만, 수십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술, 담배, 기름, 가스값 속 이중과세 모두 폐지

술, 담배, 기름, 가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조금 더 걷어서 세수에 보태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각종 이중과세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연탄 때던 시절에 만들어진 세금체계는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 구간이 45%인데 이 또한 20%까지 낮춘다면 전 세계 부자들이 한국을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정부가 45%나 가져간다고 한다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쓰시는데, 이 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각종 세금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 ‘소비주권’이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의 외침이 상당부분 실현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공기업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 나오는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현재는 연간 수천만원의 연봉을 타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정도는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구의회까지 선출한다는 것은 국토면적이 작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에 기대서 연명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법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에게 제공되는 보조금도 폐지를 한다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을 쏟아내는 정당은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 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성인지예산이 약 35조원에 달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일명 ‘운동권 밥그릇 예산’이 연간 35조 원 이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 이후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각종 예산 속에 숨겼지만, 여전히 약 30조원에 달하는 성인지예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급여를 200만원까지 인상하려다보니 직업군인들에게 줄 수당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각종 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또 직업군인들에게 매끼 식사까지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군대 현실입니다. 

정부는 병력부족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비해서 국방예산이 부족하니, 군인연금 지급시기를 55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는 것은 군인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는 것인데, 군인연금에 손을 댄다면 직업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방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여름에 에어컨도 안나오고 한 겨울에 히터도 안 나오는 최전방 격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에어컨에 히터 나오는데서 편안하게 일학 정시 출퇴근 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제복을 입은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 30조원을 국방비에 전액 투자를 한다면 군대가 양질의 직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많은 청년들이 장기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병력부족과 청년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을 책정하고 국민의 혈세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뒤 자신들이 무상복지를 해 준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낼 수 없는 세금을 책정해 놓고 안 내면 처벌하여 사회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고, 부자들이 돈을 쓰게 되니 내수경제에 돈이 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북한의 연결고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여 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적죄로 처벌하는 등의 법치확립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창 외치던 ‘사람중심’은 북한사회주의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에 나오는 용어이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므로 폐지시켜야

또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도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설립하였는데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는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매우 잘 한 것이며, 하루 빨리 반헌법적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중정당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해체 대신 이름을 바꾸고 존치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기관인 여성가족부 해체가 어렵다면 반헌법적 기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업무들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민노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전국민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매년 약 50조원에 달하는 출산장려정책 자금이 허공에 뿌리는데,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고, 세계 FTA 허브국가이며, 한류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만 낮춘다면 일본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제7광구 해저자원을 미국과 공동개발해서 메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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