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군사적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400척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이미 350척에 달해 2015년에 미국 해군을 추월했다. 같은 해 미국 해군은 29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30년까지 355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들의 수리 및 건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수리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함정 퇴역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미 해군은 1척이 작전 중일 때, 1척은 훈련, 1척은 수리 중인 3직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총 300여 척의 함정 중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은 약 100여 척에 불과하며, 제7함대의 경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은 약 20척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350척이 넘는 함정을 활용하여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방어선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어 유사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가 중국 해군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하여 두만강 하구를 준설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길림성에서 동해로의 해상 통로를 형성하여, 중국 함정 및 잠수함이 내륙에서 동해로 진출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 해군과 잠수함이 알래스카로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면, 미 해군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방어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대한민국도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중국 함정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필리핀에 한국 해군 및 공군 기지 건설해야
중국 해군과 공군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집중을 분산 시키기 위해, 한국군은 필리핀 북부 지역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하여 전략적 방어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력하여 필리핀 북부지역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하고, 3,000~4,000톤급 잠수함, 국산 KDDX급 이지스함, KF-21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필리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위 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몇 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대만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우리 해군과 공군이 대만과 필리핀 북부의 루손해협을 방어해야 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해군이 내륙 길림성에서 동해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할 경우, 필리핀에 배치된 우리의 군사력이 대만 문제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는 작전반경이 약 1,300km로 예상된다. 이 전투기는 제주도에서 대만,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와 도시들을 작전 범위 내에 두고 있어 중국군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KF-21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보다 우수하며, F-35A와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KF-21의 레이더 기술은 젠-20보다 앞서 있으며, 신형 레이더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KF-21에는 미국산 및 유럽산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되어 중국 해군과 공군의 작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군은 국산 KDDX급 이지스함을 6척 배치할 계획인데, 이를 18척 또는 30척까지 늘려 제주도와 필리핀 북부지역 사이에 배치하면 우리의 상선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000톤급 디젤 잠수함에는 SLBM 10발이 탑재되는데, 필리핀에 배치된 잠수함이 남중국해 연안의 중국 도시들을 겨냥할 수 있어 중국에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다.
필리핀 북부지역에 한국군이 배치되면, 중국은 만주지역부터 해남도까지 KF-21의 침투를 막기 위해 대공 미사일망을 강화해야 하므로, 중국의 군비증강 속도는 늦어지고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필리핀에 한국군 기지가 설치되면 방산수출 대폭 증가
또한, 필리핀에 우리 군사 기지가 건설되면 국산 함정, 전투기, 잠수함의 건조가 늘어나면서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은 향후 30년에서 50년 동안 부품 공급 및 성능개량을 통해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판매 금액의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국산 원전, 건설, 공산품, 관광상품, 문화상품의 수출도 늘어나고,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 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이다.
특히, 방산업체들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방산 수출 증대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필리핀 북부지역에 공군 및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다. 이를 위해 방만하게 소모되고 있는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23년 국방비는 57조 원이었지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인 50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국방비를 100조 원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리핀에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 강군육성, 방산수출,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