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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회장, 법인세율 20%로 인하하면 방산수출 폭증한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무기수출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한국 2.4%, 이스라엘 2.3%이다. 한국은 9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에 방산수출 계약금액이 173억불로 약 22조 원을 달성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였지만 성공을 하였기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200조 원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공안 검사장을 역임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13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매우 흥미로운 공약이 있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자유민주당의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원내 다수당이 되면 1차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점진적으로 15%까지 낮춘다는 것인데, 감세안을 경제학자들과 논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인세가 내려가면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오니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 일자리가 늘어나니 취업률이 높아지고, 결혼율과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굳이 복잡한 그래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행될지 안될지는 내년 총선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다른 정당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니 정당들 간의 경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도 정당들 간에 치열한 정책경쟁을 시켜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업이 사라지듯,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당은 퇴출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당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전략은 법인세를 1단계로 20%까지 내리고 2단계로 15%까지 내려서 탈중국 및 탈일본 기업들을 모두 국내로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현재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한 중국은 더욱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것이고 내부에서 민란이 발생하여 내전이 터지는 등 분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의 자금줄을 끊어서 내파시키겠다는 전략이 자유민주당 공약에 담겨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을 사주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붕괴시켜서 해체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싸우지 않고 적을 제거하는 전략을 신생정당인 자유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보니 참신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베트남과의 111개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베트남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 결국 중국경제는 붕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무기를 대량 구매하게 된다면 베트남군이 중국 해군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해남도를 공격하거나, 산샤댐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군은 지금까지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베트남 쪽에도 상당한 군대를 배치해야 하므로 쪼그라들고 있는 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군이 한국의 K-9 자주포, 수리온 수송헬기, 소형무장헬기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조만간 국산 무기체계의 베트남 수출 소식이 국내 언론에 흘러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과 필리핀군이 한국산 무기로 대거 무장하게 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군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된다. 무기체계를 한 번 수출하면 최소 30년에서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건설, 공산품 및 문화상품 등이 함께 수출된다.
 
무기를 수입해 간 나라는 무기를 수출한 국가에게 경제표준, 산업표준, 문화표준 등 거의 모든 표준이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국내 모든 표준이 미국화된 것처럼 한국 무기를 구매해간 나라들도 모든 표준이 한국화될 것이다.

즉, 한국, 베트남, 필리핀이 힘을 합쳐 중국을 포위해서 해체 시키겠다는 전략인데, 매우 훌륭하고 정교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대전략을 기획한 것은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겠지만 윤석열 정부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발맞추어 ‘삼인사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검찰 선배, 서울대 선배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은 했지만, 중국을 해체하는 그레이트 게임에서 손발을 맞추는 것을 보니 보이지 않는 손들이 미국,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사이를 묶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의 도입이 중단되자, 전기세가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에너지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오고 싶지만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수량의 에너지 운송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에 LNG선, 유조선 발주를 넣어도 이미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문한 배를 인도받아서 에너지 운송업무에 투입하려면 최소한 5년이 소요된다.

또 원전을 건설하려고 해도 최소한 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럽의 거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회복불능 상태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당의 공약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이 1단계로 20%까지 낮아지고, 2단계로 15%까지 낮아진다면 국내 방산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지게 되므로 유럽의 경쟁업체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유럽 국가간에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1단계 20%, 2단계 15%까지 줄어들어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금보다 더욱 더 가격경쟁력이 생기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방산수출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산 무기체계에 밀려서 수출은 힘들게 되고 겨우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정도만 조달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금수조치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지자 러시아산 무기들을 구매했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체계로 서서히 바꾸고 있는데, 러시아와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점유율을 대거 한국 방산업체들이 흡수하면 5년 이내에 세계 무기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무기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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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