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회장, 법인세율 20%로 인하하면 방산수출 폭증한다

2030년이 되면 세계 무기수출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한국 2.4%, 이스라엘 2.3%이다. 한국은 9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에 방산수출 계약금액이 173억불로 약 22조 원을 달성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였지만 성공을 하였기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200조 원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공안 검사장을 역임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13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매우 흥미로운 공약이 있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3-08-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