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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의 新아관파천

일자리 넘치는 일본과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 '친중정책하다 부도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2월 24일(토) 광화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가자! 만주로’란 구호가 등장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From Jeju, Korea to Manchuria, Korea! Let’s Go Together!’ 이란 구호와 ‘Korean Fighting Against China’란 보기 드문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승만~전두환 정권시절 때에도 ‘북진통일’이라는 구호가 항상 등장 했었지만 소위 ‘민주화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진통일’과 ‘만주수복’이라는 말은 국민들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졌었다. 그런데 수 십 년 만에 ‘북진통일’을 넘어 ‘만주수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어서 매우 감격스러웠다.

지난 3월 1일(목) 삼일절에는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이 서울역, 시청앞, 광화문 등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과거 태극기 시위에 비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등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들이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촛불세력들의 진면목을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들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친북, 친중세력들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 반발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현 집권세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북한에 대한 굴종적 퍼주기식 태도를 보인반면,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맞짱 떠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하는 등 친중, 종북, 반미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항변인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관심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을 제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곁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에 불과하고 최종 목표는 중국을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패권전략은 중국분할,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반중정서 확산에 힘 쓰면 국익 증대'

미국은 중국이 시행중인 ‘일대일로’를 방해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공작들을 중동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일대일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미국의 무역보복과 금융공격으로 이미 많은 달러를 소진한 중국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일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위안화를 시중에 방출하고 있지만 최대 무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 연말쯤이면 중국에 달러가 부족하여 경제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국제정세를 잘못 읽은 문재인 정부는 친중 및 친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기에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함께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를 모두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과 중국에 퍼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대북송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고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기에 최악의 경우는 국내 은행들이 미국과의 달러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의 황당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한미FTA 폐기’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지역에 주한미군의 배치를 희망하는 미국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반중정서가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반중집회를 개최하여 꺼져가던 ‘만주수복’에 대한 염원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으니 매우 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은 ‘Our allies in South Korea’ 즉 ‘남한에 있는 우리 동맹세력들’ 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 무효’ 외에 새로운 구호나 어젠더를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줘야 하는가?’, ‘경찰,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다 가진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못 지켰다면 무능한 지도자인데, 왜 국민이 지켜줘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많은 지인들로부터 받았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반중집회에 가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에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사는 그 전에도 본 적이 있기에 왜 우리가 반중집회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또 북한에게 핵무기 부품과 유류를 지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집단도 중국이기 때문에 반중집회를 해야 한다는 젊은 청년들의 외침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중국을 막는 방파제가 된다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대미 무역흑자 발생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련 공산당의 팽창을 막겠다고 미국을 설득하여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한국이 가져 올 수 있고, 미국은 중국과 싸우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무역적자를 묵인할 것이라는 젊은 청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친중·친미를 동시에 추진해 보겠다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미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중세력의 구심점에 있다면 미국은 문재인 정권에 인권탄압 등 다양한 압력을 넣어 DJ처럼 석방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 중인 인물들에는 친중적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중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우려해서 문재인 정권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반중정서를 보인다면 미국이 한국산 제품들에게 취했던 각종 무역보복 조치는 금세 사라지게 될 것이며, 미국은 오히려 연간 400조나 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한국에게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확실한 반중정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반중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과 국경선 분쟁을 치루고 있는 13억의 인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지며, 동남아시장까지 약 20억 명의 확실한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나, 친중·친북 정책을 취함에 따라 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퇴출된 시장을 모두 일본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친일파 정부라는 조소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한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패권국 영국은 조선을 키우려고 했으나,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던져주었다. 조선이 일제식민지를 겪은 것은 고종이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역행했기 때문인데, 현 정권도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신아관파천’을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지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중집회를 개최한 젊은 청년들의 혜안이 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우리 모두 젊은이들의 반중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꺼져가는 국운을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자.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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