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포항 독석리와 화진리 해안에서 한국군·미군·영국군의 사단급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단급 훈련으로 실시되었으나, 작년부터는 한국·미국·영국군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상륙훈련이 되었고, 규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병력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단급 훈련이면 대략 1~2만 명이 훈련에 참가한 것이며, 함정 40척, 항공기 40대, 수륙양용장갑차 40대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상륙작전에 참여한 상륙함의 경우 한국 해군에서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참여하였으며, 미 해군에서는 4만 톤급 복서함이 참가하였는데, 복서함에는 상륙병력 2,000명, F-35B스텔스기 20대, MV-22 오스프리, 바이퍼 공격헬기, 100여대의 지상군 기갑장비가 탑재된다.
또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각각 약 700여 명의 상륙병력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한 상륙함이 상륙시킬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최소 3,000 ~ 4,000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연합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산항, 청진항, 남포항 점령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훈련에 한미해군의 이지스함도 다수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화력이면 북한의 원산항, 청진항, 남포항 일대를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군과 중국군은 북한지역 진입이 불가능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미·영 연합군이 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을 점령하여도 러시아군은 움직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군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영국군이 합동작전을 하는데, 러시아 군이 방해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K-9자주포, 사거리 500km급 천무, 155mm 포탄 등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중국군 또한 동해안 미 항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들의 융단폭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올 경우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중국군을 폭격하고 굶주린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중국군의 보급물자를 약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압록강 하구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군이 북한에 잘못 들어왔다가 한미연합군의 계략에 휘말려서 북한군과 전투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고전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군에게 고전하고 만주 지역을 오히려 북한군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군은 평지부대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북한지역에서는 원활한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미연합군이 중국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중국군을 폭격하고 북한군에게 보급물자 및 각종 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북한군이 만주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며,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무기 및 물자를 북한지역에 공급만 해 주면 100만 북한군 전체를 중국군과의 전투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총을 들고 만주 지역으로 유입시켜 그곳에서 한족들을 약탈하면서 한족들을 북경쪽으로 몰아내고 만주 지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이 쉽게 북한지역으로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만주 전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중국군을 북한 내륙 산악지대로 깊숙하게 유인하여 사거리 290km급 천무 다연장포로 궤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자칫 잘못하여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각종 첨단 제품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가 난 한국군이 KF-21 전투기를 1개월에 10~20대씩 생산하여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량 공급할 수도 있고, 베트남군에 K-1계열 전차와 K-55 자주포 수백 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급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대량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거나, 한국군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약 70만 명을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자유를 만끽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불만세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미·영, 10월에 북한 접수할 가능성 매우 높아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처음 참가하여 미 함정에 이착륙 훈련을 하면서 함상이착함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며, 미 해병대는 차세대 첨단 상륙돌격장갑차를 선보였다.
이번 훈련에 2개 미 해병기동부대가 참여하였고, 영국 해병대 코만도 중대급 부대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군에서는 해병대 외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전사령부, 육군7군단, 공군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지원작전사도 참가했다.
드론부대가 먼저 정찰한 후에 목표물의 좌표를 전송하면 전투기나 아파치 공격헬기가 공격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상륙하는 과정을 훈련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전쟁 발발 시,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점령하는 부대인 육군 제7군단과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가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 독석리와 화진리 두 곳에 동시에 상륙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제7기동군단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영 해병대와 함께 상륙함에 실려서 남포 앞바다로 바로 상륙하고 평양을 바로 접수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특이하게도 국군심리전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담금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월에 북한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공군의 전투기와 전자전기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중국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사이 육군 제7기동군단이 남포 앞바다에 내려서 평양을 바로 점령하는 전략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미 대선에서 밀리고 있는 민주당, 10월에 북한 접수 원해
현재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을 해방하는 업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들의 각종 비리가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을 11월 대선 전에 해방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도 경제 침체로 인하여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 또한 내수경기 불황,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이 겹쳐서 탄핵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점령하면서 전시비상계엄 선포 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8월 19일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 첫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10월에 북한을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및 서훈 등 민주당 인사들을 간첩죄로 처벌 가능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청원이 법무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준 것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비상전시계엄을 선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적죄’ 등으로 체포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상태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열람시켰다가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민간 변호사 단체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여적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간첩죄’ 혐의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시비상계엄 선포 후에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되면 종북주사파 출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42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미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법무부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지정하고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시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재판은 사형인 경우는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는 1심에서 모든 형량이 확정된다.
또 민간인도 간첩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이 가능하므로 친북한 성향의 의원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거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77조 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소 42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친북성향이 강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을 ‘간첩죄’로 체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북한에 설치된 노동교화소 등에 수감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민노총의 경우 간부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자들이 이미 체포된 바 있고, 민노총 강령을 보면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추종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보인다.
또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민노총 강령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시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 게시판을 보면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지령문을 적어 놓은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체 회원에 대한 간첩죄 수사 및 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민노총의 핵심 하부조직인 금속노조 강령의 경우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금속노조원들에 대한 간첩죄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다.
금속노조 강령에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금속노조원들을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 국내 방송사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 문화행사를 중계한다는 명분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문화공연을 녹화하여 방송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위성방송차량 및 방송장비 등을 다수 평양에 놓고 온 혐의가 있으며 미 정보당국은 이미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위성 방송 차량은 미사일 중계 컨트롤타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카메라와 방송용 마이크에 들어가는 렌즈 및 산업용 반도체는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들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방송 장비를 두고 온 방송국의 당시 사장 및 국장 등은 간첩죄로 체포가 가능하며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범죄자의 경우는 테러분자로 분류되므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서 고문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면 형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
또, 암호화폐 대북송금 혐의는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붕괴시킨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美 DNI국장 면담 후부터 ‘식물대통령’으로 전락
이미 2022년 6월 28일 미 재무부 테러금융 넬슨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대북송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고, 6월 29일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카카오뱅크를 방문하여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 뉴욕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뉴욕검찰청은 암호화폐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모두 브리핑 하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었다.
이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미 뉴욕검찰청은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북송금 범인인 버질 그리피스씨를 체포하여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조력자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미국의 소리방송(VOA)’ 한국어판에 수 차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한 바 있었다.
이에 미 정보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대북 송금 후 남은 일부의 암호화폐를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미 정보당국은 2022년 6월 28일 미 재무부 테러금융 파트 넬슨 차관이 한국에 방문한 지, 정확하게 2년이 되던 2024년 6월 28일에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관장하는 DNI의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를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에 모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미국의 외교 특성상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미 국무부 장관이 나타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할 때는 미 국방장관이 나타나며, 최후통첩을 할 때에는 CIA국장이나 재무부 고위급 인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후통첩 후에도 도무지 말이 안 통할 경우 ‘정치적인 사형집행’을 위해서는 DNI 국장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2022년 6월 28일에 미 재무부 테러금융 분야 넬슨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암호화폐 대북송금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자, 마지막 단계로 정확하게 2년 뒤인 2024년 6월 28일에 에브릴 헤인스 DNI 국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인에게 ‘사형집행’을 단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은 미국에 의해서 이미 상실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목상 대통령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검찰권, 경찰권, 군권이 모두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검찰, 경찰, 군 고위 장성들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재산을 미국에 빼돌려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 정보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검찰, 경찰,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6월 28일 에브릴 하인스 DNI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한 뒤에 검찰은 다음카카오 김범수 회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7월 23일에 구속하였다.
다음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공산당 기업인 텐센트이고, 한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며 김범수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받고서 2시간 만에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을 눌러서 다음카카오 김범수 회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부터 위메트, 티몬, 인터파크 등 중국과 연결된 국내 이커머셜 업체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하였다.
우리은행의 경우 문재인 정권 당시 김일성화·김정일화가 그려진 달력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배포했다가 항의를 받는 등 무리를 일으켰고 우리은행의 하부조직인 지방은행이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등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었다.
우리은행의 부실경영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지만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에브릴 헤인스 DNI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 또한 지난 2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에브릴 헤인스 DNI 국장이 다녀간 뒤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정작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 측의 입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미국 민주당의 안보기관 수장 4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가 갑자기 취소한 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는 모 공기업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영전한 사건이 있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미국 서열 3위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 하였을 당시 김건희 여사와 국내에서 공연을 본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이 당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조롱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었다.
미 정보당국과 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고, 윤석열 정권이 미국 정보당국을 길들이기를 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항을 종합할 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필요 및 스케줄에 따라서 북한을 접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윤 대통령, K-의료 붕괴 책임 ‘퇴임후 사법처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내년부터 의대 졸업자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자 MZ세대 전공의들이 이에 반대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의대 졸업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에 문재인·이재명·조국을 구속하라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시키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관에게 씌운 혐의가 100%로 무죄가 나왔기에 윤석열·한동훈·박영수 특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검사들인데, 1주일에 100시간 이상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니 MZ세대 의사들이 2월에 모두 사표를 쓰고 병원을 떠나버렸다.
의사들이 2월에 모두 사표를 쓰자, 보건복지부를 동원하여 사표 수리를 해 주지 말라고 각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정보과 형사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에게 보내서 압박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노동법을 침해한 것이기에 보건복지부 간부들과 병원장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 사법처리를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고집 때문에 전국의 응급실은 마비상태가 되었고, 전국 대학병원들의 적자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응급실을 못 찾아서 엠블란스에서 사망하거나, 출산한 사례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으며 10월 초가 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북한이 수시로 대남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 보낸다면 전국민이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응급실이 붕괴된 채로 올 겨울을 지나면 중장년층이 최소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9월에 코로나 감염자가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0월부터 민노총이 ‘엄마! 살고 싶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살인마! 윤석열 퇴진’, ‘살인마! 국민의힘 정권교체’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 시작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살길은 통일한국을 건설하고 전시비상계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모두 체포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민노총을 제압하기 위해서 김문수 노동부장관을 임명했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였다.
또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 대신 국방장관 출신인 신원식 장군을 임명했고, 국방장관에는 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장군을 임명하였다.
이미 10월 비상전시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성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벌어질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먼저가 벌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