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할 때를 대비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국가와 군사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국가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노후 무기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비역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군사고문단으로 이 국가들에 파견을 하여 각종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도 있다. 이들 국가에 국산 무기들 중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거 넘기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무기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부품수출 및 군 예비역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으로 볼 때, 유사시에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중국의 남부지역을 공격하거나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작전도 할 수가 있기에 이 두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베트남은 약 9,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억 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이 두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약 2억 명에 달하는 확실한 시장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이 두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중국 함정들이 인도양에서 우리 상선들을 나포하거나,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도 남부지역에도 해군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인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필요도 있다. 한국-인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 중국의 서남부와 동북부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13억 2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도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인도와 군사동맹을 맺고 해군기지를 인도에 건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일들이기에 우리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3억 2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북한 지역을 얻은 통일한국은 북한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베트남보다 더 싼 ‘Made in Korea’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편승한다면 약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올라타려면 해군력 확충에 적극 투자해야

많은 국민들은 해군력 건설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는 국가경제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함정을 국내 업체들이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며 시간차를 두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명목의 세금으로 결국 국고로 환수됨으로 결코 국가경제가 파탄 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또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함정을 건조하면서 우리 조선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국제적 경쟁력과 납품실적을 쌓을 수 있게 되니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우리 기업체들을 지원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 군에 납품한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상선 건조시장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에 우리 정부가 해군력 건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가 전략인 것이다.

항공모함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업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그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는 폭등하게 되고 수출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므로 항모전단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또 해군력의 투사를 위해서 해외에 전략적 거점을 건설한다면 해군 기지가 건설된 국가들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된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항모전단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인 중국, 일본,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치권과 군도 한반도 중심의 지엽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범지구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대비하고, 항모전단 건설과 같은 핵심적 군사력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