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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2]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은 북한 핵 폐기노력을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 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해 미국의 북한 핵 대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은 자위용이므로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포 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이며, 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 함께 필요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자 "전쟁은 안 된다"면서 “모 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 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해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셋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 전달해 미국의 오판을 초래했다. 2018년 3월 방북한 정의용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왜곡,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전달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서도록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 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오판했다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넷째,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 핵화’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 태평양 지역 배치 핵무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고 핵 협상 을 지연시키기 위한 기만적 언어전술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 북 압박과 제재에 계속 어깃장을 놓아 국제 공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추구하고 있으나 문 대통 령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맞바꾸는 굿이너프딜 (Good Enough Deal)을 주장해 미국의 비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제재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 이전에는 유엔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므로 이제는 국 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유엔제재 이행 노력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외국의 대북거래를 조사하고 외국 정부에 유엔제재 준수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대 신 수십 만 톤의 북한석탄이 한국에 반입되고 막대한 양의 한국산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가도 손 놓고 있으면서 대북지원은 못해서 안달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번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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