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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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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마이너스의 손’, 925조 항공우주산업 포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30조 원 규모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미 공군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1,00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에서 KAI가 개발한 T-50이 선정된다면 향후 30년간 부품 공급까지 감안하여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T-50이 미 공군에 납품된다면 수백 대 규모의 F-5급 경전투기 교체시장 및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한국이 일순간에 중저가 훈련기 및 전투기 시장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최종 기종선정은 올해 10월경으로 약 3개월가량 남아 있으며, 경쟁자인 보잉-사브 콘소시엄이 작년 말에 겨우 시제기를 선보인 반면, KAI-록히드마틴 콘소시엄의 T-50은 이미 한국 공군용 144대와 수출용 56대를 포함 도합 200대를 생산하였기에 보잉-사브 콘소시업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KAI가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와 KC-100 훈련기에 문제가 있으며, 회계부정이 있다고 감사원과 검찰을…
2017-07-19 08:01
문재인, 트럼프에 ‘T-50 빅딜’ 제안해 놓고 KAI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C-100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풀렸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사상 최대 규모로 ‘방위사업합동수사단’을 꾸려 2014년 말부터 2016년 중반까지 KAI 및 국내 거의 모든 방산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다. 감사원과 검찰이 모두 동원된 당시 수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6년이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를 개발하다보니 해외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첨단기술들을 별도로 개발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개발을 마쳤기에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이런 부분을 모두 수긍하고 넘어간 상황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항공기는 운영 중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을 해결하면서 기술력이 쌓여가기에 수리온과 KC-100에 발생한 문제는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 원가부풀리기 문제도 워낙 복잡한 원가산정방식에 따른 실수임을 모두 해명하였다. 방산원가 전문가들
2017-07-19 04:10
미국, 중국 철강에 보복관세 ‘미·중 전쟁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장에 저가 철강제품들이 수입되는 것을 비난 한 이후에 관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덤핑으로 수입되는 철강들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철강문제를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강점은 중국과의 끔찍한 무역거래다.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힘은 무역이다. 조만간에 끔찍한 일들은 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향후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무역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침체기로 접어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2017-07-15 05:56
북·중 자금 지원받아 체제전복 노리는 불순세력 척결해야!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은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걸 보면 중국과 북한의 합작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시늉은 하면서도 왜 협업을 하는 것일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을 강요하며 주변국을 하나의 세계로 묶으려고 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전략이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시켜 주변국을 공산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묘하게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1차 목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JR노조가 참여하여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며, 이 시위에 참여한 한국 단체들은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일미군기지 철수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2017-07-13 23:03
북한과 중국, 아베정권 붕괴시키기 위해 합동작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군사적 옵션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공작원들이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합동으로 일본 아베정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후지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월 11일자 기사 (기사원문 제목 : ‘「逃げ腰」習氏にトランプ氏激怒、北潰しプロのＣＩＡが韓国で極秘工作　中朝工作員は突然「安倍潰し」活発化)를 통해서 도쿄 도의원 선거 등에서 북한과 중국의 공작원들이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다.또 미국과 일본정부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준비하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지신문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7월 8일 G20 (20 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회담 4일 전에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워싱턴 주 시애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이며 ‘사거리 8000 킬로미터 이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을 쏘아 보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북
2017-07-12 13:56
무너지는 중국과 북한, 통일과 만주수복 ‘개봉박두’

지난 6월 24일(토) 국방안보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대표이사 성상훈)와 스마트콘텐츠협회(원장 최정희)가 공동주최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투기 공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부회장 김영후),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하성용),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이 후원했다. 철모조차 만들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한 결과 전차, 자주포, 잠수함, 함정 등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최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방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도 매우 뜻 깊은 행사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 대한민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이라크와 필리핀은 이제 우리 전투기를 구매하러 오는 고객이 되었다. 그런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꼬마 학생들이 전투기 공장을 둘러보고 전투기를 만져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했으니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겠는가?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2017-07-05 22:30
중국, 일본 총리를 매수'미인계에 당했다'

일본의 대중잡지 ‘대중(大衆)’ 2017년 4월 17일자에는 ‘일본에 있는 중국인 스파이 5만명의 정체’(198~200쪽)란 제목의 일본내 중국 스파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잡지는 북한이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백주대낮에 살해한 것은 북한 스파이의 암약에 따른 결과이며, 일본은 ‘스파이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국의 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 스파이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외교평론가 이노세이이치(井野誠一)씨는 “일본이 스파이 방지법 등을 정비하지 못하여 선진국 중에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정보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밝혔다. 일본 외부성과 재한일본대사관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국제 아나운서 겸 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노세이이치(井野誠一)씨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여 평론을 하고 있으며 조선사 및 중국사에도 깊은 인물이다. 이노세이이치씨는 “일본국내에는 화교단체 중 큰 것만 6개 단체가 있으며, 그 소속회원은 약 60만명이다. 이것을 통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정보활동의 중심에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나 정보국이…
2017-06-22 23:44
美 관광객 웜비어 살해한 김정은, 암살여론 폭증

북한에 관광을 갔다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청년 웜비어(22세)씨가 19일(현지 시각) 사망하자 미국의 정계에서 김정은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미 공군은 ‘죽음의 백조’라는 B-1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출격시킨 뒤, 강원도 영월까지 비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을 ‘잔혹한 정권’ 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정부가 법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으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깊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김정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 방송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여론이 일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대북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었던 웜비어씨는 지난해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국가전복 혐의로 구금된 뒤 15년형을 받고 노동교화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구타와 고문 등으로 뇌사상태 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북한은 6월 13일 미국으로 송환하였으나 19일 끝내 사망하였다. 이에 (사)자유통일문화원,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
2017-06-21 16:26
문재인 정부의 원전포기, 웃고 있는 북·중·일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필두로 ‘호남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 백만개에 달하는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창원,울산,부산,포항 등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권은 일본과 新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수산업계는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바 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경상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한국업체들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을 역으로 위협하고 있어 부산경남 지역의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의 부
2017-06-20 21:00
한국을 떠나는 첨단 기술기업 ‘기업하기 힘들어’

한화테크윈이 항공기 엔진부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신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화테크윈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약 10만㎡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고 베트남 정부에 투자승인을 요청 중이다. 승인을 받게 되면 8월에 공장건설을 시작해 2018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공장 규모는 약 6만㎡로 축구장 면적의 약 8배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첨단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부품 공장이 베트남에 설립되면 협력 업체들도 함께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최소 1,000여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화테크윈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이 마무리 되면 한화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추가적으로 각종 부품 공장을 베트남에 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구인력 등 고급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측 관계자는 "민수용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의 베트남 설립으로 국내 생산물량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아니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 공장에
2017-06-18 22:46
환경단체, 적조에는 둔감하면서 녹조에만 민감한 이유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에서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건조하여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4대강 수중보에 가두어 둔 물을 모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4대강 수중보에 물이 갇히면서 수량이 부족해지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적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한 여름철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매년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용 어폐류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적조는 적조플랑크톤인 ‘코클로디늄’의 먹이가 충분한 상태에서 수온이 24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적조 플랑크톤의 번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남해안의 경우 양식장이 많은데, 양식용 어폐류를 위한 사료들을 엄청난 양으로 매일 바다에 살포하기에 적조 플랑크톤의 먹이가 충분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수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적조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게
2017-06-15 22:31
청년일자리, 국방산업에 투자하면 대폭 늘릴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에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남한지역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자리 17만개 창출로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는데, 만일 국방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소 10~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약속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약 6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양한 기술들과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우리 군이 커다란 시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상 무기체계의 경우 전차 엔진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으며, 해상 무기체계는 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정엔진(국내 면허생산)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항공무기체계도 국내 수리온 헬기와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드론 등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국…
2017-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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