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항모전단, 미국의 패권전략에 큰 도움 (2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패권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미국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한국산 고속철도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해군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해군력이 대폭 성장한다고 한국 해군이 일본을 넘어서 미 해군에게 도전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해군력의 성장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묘책이기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설득을 통해서 국내에서 항모전단 및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대략 20~30조원 정도의 비용이 조선 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 조선 산업을 일거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해…

방위산업 소재, 방산 물자화 및 국산화 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는 22일제28차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정책토론회 그리고 3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중심인 정책토론회는 방손소재의 국산화 확대방안이 주제다. 채우석 한국방산학회장의개회사를 시작으로,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이종명 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진 후 본격토론으로 들어간다. 주제발표는 김철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방산소재의 방산물자화 및 국산화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연구원 방산연구부장장원준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과연 책임연구원 박태원 박사,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김정진 대령,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및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변호사가 참여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의 新아관파천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2월 24일(토) 광화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가자! 만주로’란 구호가 등장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From Jeju, Korea to Manchuria, Korea! Let’s Go Together!’ 이란 구호와 ‘Korean Fighting Against China’란 보기 드문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승만~전두환 정권시절 때에도 ‘북진통일’이라는 구호가 항상 등장 했었지만 소위 ‘민주화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진통일’과 ‘만주수복’이라는 말은 국민들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졌었다. 그런데 수 십 년 만에 ‘북진통일’을 넘어 ‘만주수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어서 매우 감격스러웠다. 지난 3월 1일(목) 삼일절에는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이 서울역, 시청앞, 광화문 등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과거 태극기 시위에 비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등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들이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현한…

[2016국방백서]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1-2)

1. 조기 경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체계 발전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파하기위해 신호·영상자산과 인공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적 도발위협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각종 징후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내외 유관기관의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당작전부대에 적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와 한미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15년 5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기초로 안보분야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작전계획과 예규도 발전시켰다. 유관 부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보전략게임에서 주요 위기 상황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수준 평가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등…

중국 봉쇄를 위한 ‘해상만리장성’을 미국에 제안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그로 인하여 유가가 급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달러 고갈로 곤경에 처해 있는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외화가 급속하게 빠져 나가자 북한 문제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2018년 3월에 있을 키리졸브 훈련 때까지 지속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또한 통일한국의 출현은 중국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과 반대로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용하는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청년일자리, 국방산업에 투자하면 대폭 늘릴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에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남한지역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자리 17만개 창출로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는데, 만일 국방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소 10~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약속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약 6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양한 기술들과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우리 군이 커다란 시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상 무기체계의 경우 전차 엔진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으며, 해상 무기체계는 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정엔진(국내 면허생산)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항공무기체계도 국내 수리온 헬기와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드론 등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국…

트럼프의 최후통첩, 떨고 있는 시진핑과 국내 친중파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체제를 ‘악당체제’라 비판하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국회 연설은 한국이 유일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항공모함, F-35,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오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중에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외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된 평택기지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내…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2017.11.09)

11월 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3시에 미 사이버사령관 접견과 14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및 자료 제공은 4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국방부에서 마이클 로저스 미 사이버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전쟁기념관에서 ‘국방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비전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7년 예비전력발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맞아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을 향해 하나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질문> 미 해군이 11일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항공모함 3척이 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도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시에... 합동훈련을 할 예정인 건지, 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안 한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 연설문 전문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 자료제공 국방TV ) 친애하는 정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곳 국회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미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국민들게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동안 멜라니아와 나는 한국의 고전적이면서도 근대적인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큰 감명을 받았다. 어젯밤 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멋진 연회에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해주셨다.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간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번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투에 이르기까지 한미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산화했으며 함께 승리했다. 근 67년 전 1951년 봄 양국 군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을 탈환했다. 우리 연합군이 공산군으로부터 수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큰 사상자를 낸 것이 그것으로 그해 두번째였다. 그 이후 수주…

주간 세계의 군사- 러시아 전랙 핵전력 과시

주간용어돋보기 - SCM · MCM

KAI, 미 공군 F-16 창정비 수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 선진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미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파이팅 팰콘(Fighting Falcon)의 창정비를 책임지게 됐다.KAI는 31일 “미 공군과 태평양공군 소속 F-16 90여대에 대한 창정비 및 기골보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880만 달러로 계약기간은 지난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다.창정비 및 기골보강은 항공기를 정비고로 가져와 검사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보강·성능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의 완벽한 성능유지를 위한 높은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요구된다.KAI가 미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정비를 맡은 것은 2006년 F-16 수명연장과 2010년 H-53 헬기 창정비에 이어 세 번째다.KAI 관계자는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일본 등 항공선진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했다”며 “KAI의 항공기 정비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KAI는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등 KAI가 개발·생산한 항공기는 물론 A-10 주익교체, P-3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E-737 개조 등 다양한 군용 항공기 정비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