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핵 폐기노력을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 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해 미국의 북한 핵 대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은 자위용이므로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포 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이며, 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 함께 필요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자 "전쟁은 안 된다"면서 “모 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 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해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셋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 전달해 미국의 오판을 초래했다.
2020-04-10 03:59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가 칭송 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정책 때문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그러나 안보는 약속이나 협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마 전략가 미제데우스는 "평 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각오 없이는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흔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군 사력의 뒷받침 없는 대화와 협상은 굴복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기만적인 북한정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 화이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며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 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협력하고 군비 축소와 경
2020-04-10 03:53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 협력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신뢰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설레발치지 말라”는 막말이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좋을 것"이라고까지 조롱했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헛발질에 김정은의 막말이 시작된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눈만 뜨면 헛발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리 헛발질이 많은지, 왜 그리거짓말이 많은지는 이제 미스터리도아니다. 원래 무능해서 헛발질이 많을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견해와, 헛발질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여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세우려는 것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가늠하기는 쉽지않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부동산가격 억제 등등 이루다 헤아리
2020-03-04 22:08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고 법무법인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별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가을의 조국 사태와 이번 연초의 검찰인사논란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법의식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대상에 올랐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이다. 정부부서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까지 올라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쳐 취임 35일 만에 내려오자, 조국의 임명 사례는 나쁜선례가 되고 말았다. 조국의 임명논리에서 보듯 대통령의 법의식은 공허하다. 내재적인 도덕성을 꿰뚫지 않고 외재적인 위법성만 따지려 했으니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듯, 외재적인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내재적인 도덕성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2020-03-04 22:02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취임 100일 째의 ‘국민보고대회’ 에서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체주의 독재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것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말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촛불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민으로부터 직접 추대되어 취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였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기제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대립되는 집회가 열리면 어느 집
2020-03-04 21:37
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엉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
2020-03-04 21:30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하였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을 경험하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약속을 했고 그 뒤 무슨 일을 벌였는지 네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국민 대부분은 정권초기의 연례행사였던 정치보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날짜가 1,000일을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상당수의 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속수감하였다. 더욱 참혹한 정치보복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둘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2020-03-04 21: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 복무시절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권력을 남용하여 갑질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중국공산당이 주최한 세계정당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친중파이자,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미군 카추사에 보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친중 정책을 이끌었던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인지 추미애 대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친중화 정책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인지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시절에 스스로 입증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지 추미애 대표가 몸소 보여 준 것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면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던 문재인 정권이 정작 드루킹
2020-02-12 11:15
Pastor Lee Tae-geun, the president of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made a surprise appearance at the people’s rally held at Gwanghwamun on the January 18th. Pastor Young-hoon Lee, the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is its representative president. Prior to the speech of Pastor Lee Tae-geun, pastor Jeon Kwang-hoon, the chairman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proclaimed once again that pastor Lee Young-hoon decided to join the patriotic movement. Pastor Jeon said, “Pastor Lee Young-hoon told me that he had joined the visit to North Korea and professed that he was middle of the…
2020-01-22 00:14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
2019-12-19 22:19
사단법인 통일안보전략연구소(이사장 채우석)는 '19.03.28 ~ 5.16' 까지 매주 1회 8주간에 걸쳐 통일안보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과정을 설계한 연구소장(강우철 박사)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의 제도적 통합에 대비, 우리사회의 전문역량 배양에 중점을 두고 공직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통일안보 전문가 아케데미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케데미는 북한 및 통일문제 이해, 미중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남북 사회 및 문화통합 전략, 한미동맹과 비핵화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 8명의 강사가 실무에서 경험한 분야 등을 토대로 관련 주제를 심층 깊게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과정에 참여한 김지환 예비역 대령은 "수강을 통해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 못했던 통일안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서 매우 귀한 기회였으며, 이제는 감히 전문가 반열에 들어선 기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통일안보 전문가 아케데미 수료증'을 받아 일반 및 공직작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또한 수강자는 연구소 회원 대우를 받게되며, 연구소 주관 프로젝트 참여 및
2019-05-20 18:10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3기 입학식을 밀레니엠서울힐튼호텔에서 실시했다. 과정은 주 1회 실시하여 10.15일까지 관련분야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실시되며 국내에서 유일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하는 시점에 방위산업 CEO 및 고위관리자들에게 새로운 경영해법을 찾아 방위산업 미래에 승리하는 리더육성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채우석 학회장은 입학식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시기에 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인원들이 전문성을 구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9-05-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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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10일 04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