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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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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2]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은 북한 핵 폐기노력을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 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해 미국의 북한 핵 대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은 자위용이므로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포 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이며, 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 함께 필요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자 "전쟁은 안 된다"면서 “모 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 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해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셋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 전달해 미국의 오판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