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외 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직접 건네준 사건에 대해서 형법 제93조 여적죄, 형법 제98조 1항 간첩죄 및 2항 군사상기밀 누설죄, 형법제 99조 일반이적죄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문재인이 집권기간 내내 ‘사람중심’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홍보하였는데, 이 용어는 북한사회주의헌법 제3조와 8조에 나오는 용어이며, 문재인은 집권기간 동안 헌법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였으나, 국민적 반발로 실패하자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적성국인 북한의 우두머리 김정은에게 넘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항적하였기에 여적죄로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또 북한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국가기밀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 있으며,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USB에 담아 건네주는 수법이 사용되었기에 적국인 북한을 위하여 간첩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군사상 기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구주와 변호사가 법원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부에서 USB 안에 담긴 내용을 검토한 결과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인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을 역임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사회주의헌법에 나오는 용어인 ‘사람중심’을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자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에 넘기는 등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위하여 활동하고 항적한 자들입니다.
또 대통령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00만불을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및 국무부에 고발된 상태이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확정되어 현재 구속수감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또한 대북송금 재판을 받아야 하나 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 대한민국의 각료들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도 권력을 남용하여 지연시키는 등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 대한민국의 각료들을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고발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죄이자, 여적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여적)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형법 제98조(간첩)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다.
또 형법 제99조(일반이적)은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이하상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현재 유투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은 전직 국정원 대북공작관 출신으로 현재 유투브 채널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방안보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디펜스뉴스 발행인 성상훈은 유투브 채널 ‘글로벌디펜스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