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군대 또한 병력 자원 감소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4년 일자리 예산이 29조 원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군 병력도 줄어드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예산을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데 출산율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 결혼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택 구매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자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 만들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 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102조 3,000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 예산 중 절반인 50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만들어 병력 및 직업 군인의 수를 늘리면 안보, 알자리, 출산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가 100조 원으로 늘어나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억 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여도 인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가 1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병사들에게 이병 첫 달부터 급여를 2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병장에게는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면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쉽게 동의할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여 월 200만 원씩 24개월 동안 급여를 받아서 제대한다고 하면 병사 1인당 4,800만 원을 벌어서 제대할 수 있다.
그 돈으로 결혼, 창업, 학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군인 임금 30% 인상, 수당 및 복지 향상하면 일자리와 출산율 늘어
또 직업 군인들의 임금은 최소 30% 이상 인상하고, 각종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에게 제공되는 아파트의 평수도 넓혀주고, 자녀 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직업 군인들이 원할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진학과 해외 유학까지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군대만 가면 돈, 명예, 집, 학업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군대를 양질의 직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군대는 아무리 자동화가 진행되어도 기본적으로 많은 병력이 필요하므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급여 및 각종 복지가 대폭 확충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군에 장기간 복무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 및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군인 급여 및 복지 향산되면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군부대가 대부분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인들의 급여가 높아지고 군인 아파트가 충분히 제공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인원이 부족해지면 무기체계의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군 간부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하여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병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불량으로 시동이 안걸리는 장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군대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이다.
무너진 군을 원상회복 시키려면 우수한 인재가 군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결국 급여, 수당, 군인 아파트, 학업,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달에 300만원을 벌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이 최저임금 만큼도 받지 못하고 군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납득할만한 청년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사들에게도 최소 20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복지 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연간 102조 3000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지역 수복하면 국방비 100조 원시대 개막은 불가피한 일
북한 붕괴가 임박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방어하려면 지금보다 국방비가 최소 2배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국방비가 10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우리 군의 노후 무기체계들을 대폭 교체할 수 있게 되므로 국산 무기체계들의 한 대당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수출이 잘 될 것이고, 방산수출이 되면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 및 성능개량 사업 등 A/S를 해 주어야 하므로 판매금액의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매출을 추가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다.
또 무기체계가 수출되면 원전, 고속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컨텐츠, 관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국가안보,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결혼율 및 출산율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었던 루마니아가 한국산 고속철도도 구매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방산 수출은 여러 면에서 파생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 군도 국방비 증액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일자리 및 출산율 증가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2조 3000억 원 중 최소 50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시켜 국방비 1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