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강력한 문구가 삽입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작 그런 문구가 보이질 않자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을 북한지역에 주둔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을 시킨 다음 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할 경우 미군기지 건설부터 유지운영비용 일체를 미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해야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주한미군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중국군과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 구매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미국산 무기이거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무기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거대한 독과점적 무기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각종 가스 및 원유를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입액이 1년에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한국 위주로 통일시킴에 따라 무기 수출 외에도 원자재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한반도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기에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입각해서 볼 때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新스타워즈 계획, 중국의 국방비를 증가시켜 파산시키는 것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려 하는 것일까?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 구소련을 해체시킬 때 소련이 우주에 각종 우주선을 쏘아 올리도록 유도하여 소련 경제가 파산되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군비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중국을 파산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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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부품 및 유류 등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유엔결의안 위반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향후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게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3,750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이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셰일오일, 식량 및 각종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길 밖에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 전문 매체 ‘E&E NEWS’는 2018년 4월 17일자 ‘China chases elusive North Slope gas bonanza’ 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중국 에너지 전문가 38명이 433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지난 3월 말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계약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이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게 백기 투항한 것으로 분석해야 하며 향후 중국의 운명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위주로 통일이 된 다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한다면 중국은 북한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군비에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시진핑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에너지를 판매한 금액으로 북한지역에 각종 첨단 무기들을 대규모로 배치하면 되기에 중국은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즉, 중국이 여러 조각으로 분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에너지를 판매한 대금을 미국 기업들을 통해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중국보다 싸지만 질 좋은 ‘Made in Korea’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고,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모든 원유 및 가스는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중국의 코앞에 엄청나게 강력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형 항모전단 건설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
만일 한국 중심으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지역은 미국의 전략적 배려 하에 대규모 조선 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지역에 건설된 한국의 조선소들이 중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각종 선박을 건조한다면 중국의 조선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중국 조선 산업의 붕괴는 철강·전기·전자·페인트·조선기자재 등 후방산업이 동시에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 전역이 실업난에 시달리게 됨은 물론 외화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의 붕괴는 중국 해군력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조선 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중국 해군이 항모전단 및 각종 함정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4만 톤급 항공모함 전단을 건조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중국은 이미 건조된 항모전단 및 해군 함정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조선소들을 운영해야 하기에 중국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또 중국 해군 함정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전에 한국 해군에게 막혀 꼼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본토방위를 위해서 동중국해 지역의 해군력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킬 수 없게 되니 중국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항모전단을 건설하여 남중국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한국의 항모전단 때문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항모전단은 중국 항모전단이 동중국해를 떠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항모전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보다 중국 해군을 동중국해에 묶어 두는 것만으로도 미국 해군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전면적 대응을 하는 최전방 부대가 되지만, 일본은 후방 지원부대 정도의 역할로 양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은 대한민국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군비증강을 유도하고 新냉전의 한 복판에 스스로 들어선 다음 미국에게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세대 급 전차·자주포·장거리 전략미사일·아파치 공격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한국 육군이 북쪽에서 만주지역을 위협하고, F-35·F-15K·공중급유기·조기경보기 등으로 중무장한 한국 공군이 중국 전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이지스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으로 중무장한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 지역 전체를 위협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일본의 역할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해군력이 약하기에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의 전력강화를 지금까지는 미국이 용인하고 있었지만, 통일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 전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원천봉쇄 함은 물론 중국 기업들마저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부여했던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한국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력을 제공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을 구축하면 일본의 부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되기에 미국의 외교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