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되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 수출형 잠수함 및 군함에도 사거리 500km급 미사일 탑재 가능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므로 캐나다가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며,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되면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 천기 이상 배치하였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큰 기술이 아니며, 어쩌면 이미 개발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이 500km급 한국 미사일 수입하면 대만해협 통제 가능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또 필리핀 최북단 잇바얏섬(Itbayat Island)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오므로 중국군의 대만 상륙시 필리핀 육군이 천무 최신형으로 중국군을 포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사거리 500km급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필리핀 최북단 잇바얏섬(Itbayat Island)에 배치될 경우 대만해협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므로 중국 해군의 대만 봉쇄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리핀 최북단 섬에서 대만의 맞은 편인 샤먼시와의 거리는 약 550km에 불과하므로 필리핀 육군에 의해서 대만해협 전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한국이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1,500km 미사일을 500km급 미사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 약 2,000발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미사일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미사일 전용 함정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만 모른 척 한다면 남아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필리핀에 500km급 미사일로 둔갑시켜서 수백 발을 판매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 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한국군, 사거리 500km급 천무 배치하면 북중국 및 서해 전체를 통제
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중국 동북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잉커우시 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의 상당부분도 등이 타격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 최대 해군기지인 청도와 대한민국 최서단 섬인 홍도와의 거리는 470km에 불과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중국 해군 전체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사거리 500km급 천무가 동유럽에 배치되면 서유럽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버리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 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 숨을 쉬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만 통제하면 되므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결 수월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굳이 프랑스 및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물건을 사줄 필요없이 한국산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기에 서유럽의 몰락도 가속화 될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북극해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여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가스를 운반하는 쇄빙LNG 선박은 현대 국내 조선 3사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잘 통제한다면 러시아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전략, 중국의 군비증강을 촉진시켜 경제적으로 파산유도
또 북한지역에 한미연합군이 배치되면 중국군은 만주와 북경을 방어해야 하므로 ’미중패권전쟁‘이 아니라 ’한중패권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중국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북중국에서는 한중패권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중국은 과도한 군비증강을 하다가 경제 몰락이 가속화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이 국제법을 잘 안지키는 공산주의 국가여서 신뢰가 가지 않지만 베트남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남아도는 한국군의 구형 K-1계열 전차 및 K-55 자주포를 대량으로 베트남에 넘겨서 베트남군을 단숨에 육성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쿼드, 오커스 등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한미동맹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것이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이 배치되면 이란, 후티반군 등 반미 세력들이 숨쉬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줌에 따라서 전 세계를 미국이 한국을 매개체로 하여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더 이상 이미지 훼손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미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서유럽 및 일본을 버리고 한국산 물건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면서 한국을 G-2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