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민련 김경재 후보(기호10번)는 20일 유투브 김경재 방송을 통해서 종부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나쁜 세금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를 올리면 종부세가 올라간 만큼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올라갈수록 청년들과 서민들의 집 장만은 힘들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개발을 시장에 맡기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늘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로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된 정책이며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나쁜세금’ 이기에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등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부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매년 컴퓨터 보유세금을 부과하지 않듯이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종부세가 신설된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며 인건비 및 각종 물가가 급상승하여 제품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 떠나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물가를 안정화시켜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 정부가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였기에 국내 금리도 상승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 및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기에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부세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후보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이 시행하는 ‘공동부유’의 경우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정책인데 ‘종부세’로 대변되는 ‘부자증세’는 중국공산당의 ‘공동부유’와 쌍둥이처럼 같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책이며,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처럼 부자들이 모두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경제가 완전히 부도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국민들에게 돈 쓸 자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작은 정부, 큰 국민’, ‘제대로 된 대한민국 완성’,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를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