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에 관광객을 대규모로 보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국내 언론과 유튜버들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항복했으며, 올해 9월 23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한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허가했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찬양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약 1,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학 여행단이 대구시를 관광하고 난 다음, 대구와 주변 지역에 코로나가 퍼져서 봉쇄한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규모 관광객의 여행을 허가한 것은 대규모 바이러스를 풀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달러를 아낀다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달러도 우리 돈 17만원 이상은 바꿔주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인출하러 가면 현금 인출을 거부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또 식량을 아낀다며 음식을 재활용할 것을 중국공산당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라고 한다. 그 정도로 중국 내부 경제가 피폐해진
2023-08-15 11:19
2030년이 되면 세계 무기수출 시장이 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연간 1,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이 벌어들일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한국 2.4%, 이스라엘 2.3%이다. 한국은 9위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에 방산수출 계약금액이 173억불로 약 22조 원을 달성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였지만 성공을 하였기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1,200조 원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공안 검사장을 역임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로 13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매우 흥미로운 공약이 있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2023-08-11 10:30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현재 미국은 미중패권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은 한민족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세력인 중국공산당, 소련공산당, 북한공산당이 합심하여 자유진영을 침략한 인류최초의 ‘사상전쟁’이자, ‘체재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었습니다. 6.25 총 37개월 중 초반 3개월은 북한군과 싸웠다면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명이 5차례 걸쳐 대공세를 했고 우리는 수도 서울까지 빼앗겼습니다. 유명한 장진호전투, 흥남철수작전이 중공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0년 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한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에 병력을 파견한 16개 국가 말고도 의료지원, 물자지원 등 도움을 준 나라가 총 63개국인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전감사클럽(Korea War Thanks Giving Club)'을 만들고 매년 6월 25일에 63개국 정상을 서울로 초청하여 ‘세계자유선언문’을 매년 발표한다면 대한민
2022-09-17 15:40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국방비를 증가하여 노후화된 무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구형 무기들은 도태시고 신형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태시키는 장비들을 우리 무기구매국들에게 무상양도 하면 국산 방산물자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50의 경우 미리 성능개량을 했었다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주문 들어온 것보다 몇 배 이상 수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 없이 성능개량을 해야지 해외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도 기술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술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물자 수입에서 급격하게 수출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 국내 방산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 제품을 샀으면 삼성서비스센터에 제품을 맡겨야 하는데 국내 방산제도는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
2022-09-11 16:47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최신 무기를 공급하기 힘들 때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한국이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라 하더라도 미국이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향후 20년간 약 25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전으로 다 죽어가던 나라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세계 1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면 미국의 외교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군사동맹 이전에 한미기독교동맹이 형성되어 있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하여 미국식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이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는 곧 미국의…
2022-09-06 19:28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Q2.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유럽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군비축소를 하다 보니 방위산업 생산라인이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군대를 대폭 감축 하다보니 실전에서 검증이 잘 안된 무기들이 많습니다. 무기는 첨단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테 군사훈련이 대폭 줄어들게 되니 사전에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입수량 자체가 적다 보니 몇 개의 국가가 공동개발 및 공동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단가가 비싸지고 부품공급이 잘 안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성능개량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구매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가 공동개발하니 기술이전도 어렵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1시간 비행시 유지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하는데 최신 F-35가 1시간에 약 5,000만원 정도하니 너무 비쌉니다.…
2022-09-05 16:22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Q1, 한국 무기가 수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60만 한국군이 사용을 해야 하므로 대량생산을 하는데 생산 단가가 하락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부품공급이 잘 됩니다. 또 한국군이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 품질 검증을 해 주니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백화점이라고 불리는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6.25때 사용하던 구식 무기부터 최신 이지스함, 스텔스기, 전차, 자주포 등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 하다보니 유사시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이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IT,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최근에 나오는 스텔스기, 잠수함, 이지스함, 전자, 자주포 등도 전제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2022-09-04 21:56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폴란드에 약 40조 원 규모의 국내 방산물자들이 수출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구매하기 위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한국산 원전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기를 비롯하여 원전, 건설 등 패키지 수출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면 반대급부로 구매국가의 물건을 구매해 주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방산수출의 관례인데,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품을 얼마든지 구매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차피 구매해야 할 무기라면 한국산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연결되어야지 자신들이 한국처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6.25 당시 사용하던 구형 무기 체계부터 최신 이지스함,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까
2022-08-28 20:53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1954년 7월 28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미 상하원이 모두 모인 미 의회에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여 33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아래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 일부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이내로 소련은 미국을 정복할 수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극동에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경제 상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공은 수입의 60%를 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이 그들의 남북 교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해군에 의해 중국 해안이 봉쇄된다면 중공의 교통망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공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과 공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보병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 진영의 편으로 환원된다면, 한국 및 인도차이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의 귀결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이 소련에게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져 소련은 감히 미국과의 전쟁 모험을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022-01-08 23:23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 내부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소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증원 병력 및 물자들을 대한민국에 속속 집결시키고 있고, 한편 주한미군들은 북한 진입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까지 자신들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어 한·미·일 삼국과 중공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공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공군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약 2,000대에 달하는 구형 미그기들을 무인드론으로 개조하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려 보내어 한미공군이 보유중인 미사일을 모두 소진시킨 다음,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들을 투입하여 한미공군을 괴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를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들이 해외 군사매체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15K 59대와 F-35A 40대, F-16 167대, F/A-50 6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현대전에서 별 용도가 없는 F-4 및 F-5 전투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중공군의 물량공세를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
2021-12-26 23:28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21년 12월 1일 48년 만에 대한민국 해병대 항공단이 재창설 되었다. 이날 행사에 미 해병대 장성 6명이 참석하여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같이 싸우자’고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에게 대규모 상륙훈련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톡에 T-72 전차 및 병력을 대거 전진배치 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본토에서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또, 중국공산당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그어 놓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중공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선전포고’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공산당은 6.25 당시 30만명의 중공군을 투입하여 통일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다. 중공군 때문에 한국군, 미군, 영국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 포위당하였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함경남도 흥남까지 철수를 한 바 있다. 이 때, 엄청난 수의 유엔군 병사들이…
2021-12-22 21:24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한국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었다가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났다. 국회는 왜 ‘경항공모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줬을까?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해군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경항공모함’은 팽창하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전투가 시작되면 중국과 일본 본토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20대 안팎의 F-35B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연료탑재량 및 무장 탑재량이 정규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인 F-35C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또 기체 자체 가격도 F-35C에 비해 더 비싸서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를 더 비싸게 주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F-35 계열의 기체는 한번 출격시 정비 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하며, 정비 시간도 많이 걸려 미군도 사용하기를 주저하
2021-12-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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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10일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