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6년 11월 3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우주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합법적으로 각종 기술 및 노하우를 가르쳐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에게 달 탐사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하는가?쉽게 설명하면, 미국이 한국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려는 것이다. 달을 탐사하고 나면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하는데, 달 탐사 우주선 개발기술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은 동일한 기술인 것이다. 또 한국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방산업체들이기 때문에 달 탐사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들은 고스란히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달 탐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각종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전수하는 우주기술은 자연스럽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데 미국은 이를 알고 한국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미국에게 항의할 일도 없지만 설령, 미국에게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평화적으로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을 뿐인데…
2018-08-22 03:11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패권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미국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한국산 고속철도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해군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해군력이 대폭 성장한다고 한국 해군이 일본을 넘어서 미 해군에게 도전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해군력의 성장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묘책이기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설득을 통해서 국내에서 항모전단 및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대략 20~30조원 정도의 비용이 조선 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 조선 산업을 일거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해…
2018-06-13 10:43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2월 24일(토) 광화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가자! 만주로’란 구호가 등장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From Jeju, Korea to Manchuria, Korea! Let’s Go Together!’ 이란 구호와 ‘Korean Fighting Against China’란 보기 드문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승만~전두환 정권시절 때에도 ‘북진통일’이라는 구호가 항상 등장 했었지만 소위 ‘민주화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진통일’과 ‘만주수복’이라는 말은 국민들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졌었다. 그런데 수 십 년 만에 ‘북진통일’을 넘어 ‘만주수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어서 매우 감격스러웠다. 지난 3월 1일(목) 삼일절에는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이 서울역, 시청앞, 광화문 등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과거 태극기 시위에 비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등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들이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현한…
2018-03-04 18:28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그로 인하여 유가가 급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달러 고갈로 곤경에 처해 있는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외화가 급속하게 빠져 나가자 북한 문제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2018년 3월에 있을 키리졸브 훈련 때까지 지속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또한 통일한국의 출현은 중국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과 반대로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용하는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2017-12-22 23:55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에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남한지역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일자리 17만개 창출로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는데, 만일 국방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소 10~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약속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약 6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양한 기술들과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우리 군이 커다란 시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상 무기체계의 경우 전차 엔진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으며, 해상 무기체계는 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정엔진(국내 면허생산)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항공무기체계도 국내 수리온 헬기와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드론 등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납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국…
2017-12-04 17:01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체제를 ‘악당체제’라 비판하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국회 연설은 한국이 유일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항공모함, F-35,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오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중에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외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된 평택기지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내…
2017-11-12 23:20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항공우주전시회 ‘ADEX2017’박람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산 항공기 T-50 및 수리온 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면서 국산 무기들의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과 검찰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과 수리온 헬기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산비리의 대표적 기업으로 지목하고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KAI를 비리기업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정부의 KAI 죽이기로 KAI는 한 때 상장폐지가 거론되는 등 힘든 상황을 보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ADEX2017’ 개막식에 참석하여 KAI의 제품들이 우수하다고 찬사를 보낸 것일까? 여기서 10월 17일자(현지시간) CNN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 MH그룹이 유령그룹이며 CNN이…
2017-10-25 19:49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실시하자 중국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배치 완료순간, 한국은 북핵위기와 강대국 사이에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등 도를 넘어선 수준이하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비난하였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 롯데와 이마트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체제 국가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것부터가 우리 정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행패는 도를 넘은 ‘글로벌 깡패’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는 10월 한국의 대선에 견줄 수 있는 중국의 당대표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시진핑 세력과 장택민 세력의 권력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적 성과를 내야하는 시진핑 세력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
2017-09-13 17:14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 분쟁이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중국의 모든 신경이 인도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 김정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를 두고 무역보복을 운운하며 우리 정부를 매일 협박하고 있다. 또 중국 내 서열 200위 정도에 불과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치는 등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 중국과 ‘선린우호(善隣友好)’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고 발언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라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마수를 드러낸 이상 더 이상 대한민국과 중국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빼앗고 이를 바탕으로 불…
2017-08-06 15:55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은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걸 보면 중국과 북한의 합작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시늉은 하면서도 왜 협업을 하는 것일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을 강요하며 주변국을 하나의 세계로 묶으려고 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전략이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시켜 주변국을 공산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묘하게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1차 목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JR노조가 참여하여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며, 이 시위에 참여한 한국 단체들은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일미군기지 철수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2017-07-13 23:03
지난 6월 24일(토) 국방안보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대표이사 성상훈)와 스마트콘텐츠협회(원장 최정희)가 공동주최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투기 공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부회장 김영후),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하성용),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이 후원했다. 철모조차 만들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한 결과 전차, 자주포, 잠수함, 함정 등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최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방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도 매우 뜻 깊은 행사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 대한민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이라크와 필리핀은 이제 우리 전투기를 구매하러 오는 고객이 되었다. 그런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꼬마 학생들이 전투기 공장을 둘러보고 전투기를 만져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했으니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겠는가?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2017-07-05 22:30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을 두고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폭격에 대한 마지막 입장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유화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구축해 놓은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겨우 500억 원대에 불과한 중국 기업에게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매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진짜 호랑이’ 미국이 드디어 ‘종이 고양이’ 중국을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조 달러마저 붕괴되었고, 연말이면 중국이 IMF행 기차를 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제조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2017-03-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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