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실시하자 중국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배치 완료순간, 한국은 북핵위기와 강대국 사이에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등 도를 넘어선 수준이하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비난하였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 롯데와 이마트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체제 국가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것부터가 우리 정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행패는 도를 넘은 ‘글로벌 깡패’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는 10월 한국의 대선에 견줄 수 있는 중국의 당대표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시진핑 세력과 장택민 세력의 권력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적 성과를 내야하는 시진핑 세력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사용 가능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2,000조 원을 넘었으며 실제로는 알려진 것보다 3~4배 더 많을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는 등 전망이 밝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 아직 어린애 수준에 불과함에도 프로 격투기 선수인 미국에게 무모한 도전장을 내밀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지역내 패권추구를 위해 남중국해를 영해화 하는 등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다양한 금융공격을 통해 중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을 동원하여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가 미국과 연대하여 반중국 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망해가는 중국과 북한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난국 속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어설픈 친중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하면서 한반도를 신냉전의 중심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냉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에 사드시스템을 추가로 요청하여 백령도나 김포 해병대 작전구역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 외교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진핑 세력의 입지는 중국내에서 더욱 약화될 것이고, 시진핑 세력이 실각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장택민 세력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장택민 세력이 시진핑 세력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으로 시진핑 세력을 선제공격할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중국 내에서 내전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OLED 패널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여 중국의 첨단산업들을 초토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기업 및 유학생들을 전원 철수시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한편, 다가올 중국 내전을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럴 경우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에게 중국이나 일본제품 대신 한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960년대에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포함한 각종 만행에 대해 모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우는 것 보다는 한국을 키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포나 백령도 지역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추가적으로 배치된다면 북한은 이를 타격한다고 협박을 할 것인데, 미국은 사드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항공기 및 함정들을 대거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맞대응을 항공기를 출격시키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유류 및 부품 등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추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북한군이 농사에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게 되니 북한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 일본에게 안보차관 받고 ‘한일군사동맹’ 및 ‘한일FTA’ 맺어야
우리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일본이 안보차관 100조원을 주면 일본과 군사동맹과 한일FTA를 맺고 그 차관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 아베가 푸틴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어 불편한 상황인데 한국을 활용하여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100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마치 바둑의 ‘꽃놀이패’와 같은 묘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틀림없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100조원의 안보차관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미국의 F-15와 F-35B를 대거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F-15의 경우 공중급유 없이도 작전반경이 1,800km에 달하며 13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에 중국 내륙의 도시들까지도 폭격이 가능하다. B-2 같은 대형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공군이 장거리 폭격 능력을 지닌 F-15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공군이 상당기간 함부로 한국을 넘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국내 도서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이륙하거나 신형 함정들에 탑재되어 이동한다면 F-15와 함께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첨단 전투기들의 면허생산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전투기급 F/A-50과, 중형전투기 KF-X, 대형전투기 및 스텔스기 제작기술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향후 15년 정도 후에 우리 손으로 대형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과의 FTA는 1억2천만 인구의 농수산물 시장이 새로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수산업계를 일시에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정밀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일본의 기업들이 공장을 한국으로 많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궁합만 잘 맞춘다면 일본을 한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과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 맺어야
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인도·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의 국가들과 지역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방위산업 역량이 한발 앞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 수출시 교육, 훈련, 정비 등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제대군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30년간 부품공급을 함께 해 주어야하기에 국내 부품업체들 또한 한꺼번에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까지도 공고히 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남아의 신흥강국 ‘베트남’, 남아시아지역의 신흥강국 ‘인도’, 북방의 신흥강국 ‘카자흐스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모두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몽골은 중국이 무너졌을 때, 만주지역 수복 및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한 김정민 박사의 연구내용을 보면 몽골의 어원은 ‘모쿠리’에서 왔으며, 고구려의 어원 또한 ‘모쿠리’에서 유래하였기에 같은 민족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또 고구려의 천문기록들이 몽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 ‘홀승골’과 몽골지역의 거대 호수 ‘홉스골’ 등 유사한 발음이 많아 전혀 낯설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 카자흐스탄은 기념주화로 ‘단군전’을 만들 정도로 단군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케레이족’은 역사책에 9세기경에 만주지역에서 살다 거란의 침입을 받고 몽골 초원으로 이주하였다가, 13세기에 징기스칸이 호라즘제국을 정벌하러 원정을 갈 때 따라와서 현재 카자흐스탄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케레이족’은 발해유민의 후손들이기에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중원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장벽인 ‘중국’이 우리 눈앞에서 분열되어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구소련도 미국에 대항하다 사라졌고 구소련의 후손인 러시아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못한 처지에 처해 있으며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에 이대로 100여년이 지난다면 러시아의 인구는 대폭 감소하여 시베리아 지역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 공산체제 국가인 중국을 멀리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이 곧 미국의 국익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한국은 수십 년 내에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어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뿌린 ‘자유대한민국’의 씨앗이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과, 이러한 위대한 전략과 구상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산업 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과거청산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청산에 함몰되어 미래를 망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인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