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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4편] 한국 무기 수출 세계1위 가능한가?

- 1편 한국 무기가 수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2편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 3편 한국이 무기 수출 1위가 된다면 미국의 방해가 심하지 않을까요?
- 4편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5편 ‘한국전감사클럽’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국방비를 증가하여 노후화된 무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구형 무기들은 도태시고 신형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태시키는 장비들을 우리 무기구매국들에게 무상양도 하면 국산 방산물자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50의 경우 미리 성능개량을 했었다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주문 들어온 것보다 몇 배 이상 수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 없이 성능개량을 해야지 해외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도 기술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술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물자 수입에서 급격하게 수출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 국내 방산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 제품을 샀으면 삼성서비스센터에 제품을 맡겨야 하는데 국내 방산제도는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 LG서비스센터에 삼성제품을 맡겨야 하는 등 제도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보시면 방산비리로 오해를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산제도개선, 방산수출, 국가안보, 군사력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 할 수 있는 방위산업비서관실이 대통령실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총을 들고 적을 물리치는 일과 총을 만드는 일은 업무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내에 방위산업비서관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 특집 시리즈 >

- 1편 한국 무기가 수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2편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 3편 한국이 무기 수출 1위가 된다면 미국의 방해가 심하지 않을까요?
- 4편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5편 ‘한국전감사클럽’이 무엇입니까?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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