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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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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방산백서 제1부,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
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iot Marie)가 설명한 ‘프랑스의 국방개혁’에 대해 크게 감명을 받고는 2005년 1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프랑스식 군 개혁을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와 전쟁양상의 발전은 군 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은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 3군 균형발전 및 합동성의 제한, 정보 및 정밀타격전력 미비, 독자 적인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발전의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동안 군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안광찬 정책실장이 주축이 되어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다. 마침 김대중 정 부 시절에 만든 『국방기본정책서 99~15(‘국방기본정책 2015’)』에는 우리 군의 개혁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기획이 담겨 있었다. 개혁 소요기간, 50만 명으로의 감 군이라는 목표 설정, 개혁을 3단계로 구분한 접근방식 등이 비슷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에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군 내부 의견 조율을 거 친 다음 2005년 9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개했다. 

‘21세기 선진정예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은 ‘국 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모토로 하여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 로 재편하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기존의 국방개혁과 크게 다른 점은 국방개혁추진계획을 법제화하여 개 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 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한 것은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군이 홀로 내부에서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중간 및 종료시점에 안보정세와 환경변화 요소를 감안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2012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2014년에 ‘국 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내용 

국방개혁 2020에 담겨진 국방개혁의 중점 과제는 크게 군구조 분야와 국방운영 분 야로 나누어지는데, 군구조 분야에서는 첫째, 합동성이 강화된 지휘구조를 정립하 여 독자적인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병력구조를 상비병력 68 만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정예화를 추진한다.  셋째, 전력구조를 첨 단화하여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하는 NCW 기반구조로 발전시킨다. 넷 째, 부대구조를 단순화하여 육군의 1・3군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 단을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4개로 줄이며, 해・공군의 중간제대들을 해체하여 지휘계선을 단축하는 등 전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첫째, 국방의 문민 기반을 강화하여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직위를 확대하고, 둘째,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며, 셋째, 국 방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일관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넷째, 병영 내의 자율적 생활여 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과 병영시설의 개선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국방개혁 2020’은 본격적인 군 병력 감축과 전력 및 부대구조 개편, 합참의 기능을 전구사령부의 위상으로 강화, 군 내부의 운영 개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시정찰(ISR)・정 밀타격(PGMs)・지휘통제(C4I)체제 구축이 군사력 건설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다. 이 러한 개념은 노태우 대통령의 818계획 이래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계승・발전시켜온 선진 국방 비전의 종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개혁 2020 추진전략으로는 이들 중점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추 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첫째, 병력은 감축하되 국방력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안보 공백이 없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국방개혁 2020계획을 법제 화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2020을 위해 소요되는 총 국방비는 621조 원 으로, 그중에서 방위력개선비는 272조 원, 경상운영비는 349조 원으로 산정했다.  

개혁 기간 중의 국방비 배분이 GDP의 3%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전제했다. 총 국방비 소요 중에서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순수한 개혁소요비용은 2006년 에서 2020년까지 약 67조 원으로 산정되었고, 그중에서 방위력개선 소요비용은 64조 원, 경상운영비 소요는 3조 1,000억 원으로 판단되었다. 국방개혁 202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국방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었다.185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 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지를 갖고 국방비를 증 액한 정치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국방개혁 2020계획의 핵심은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여 전 력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육군은 국방개혁 2020이 사실상 육군 의 감축을 위한 ‘육군 개혁’이라는 데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다. 특히 병력감축에 따 라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계의 확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순수 개혁소요비용 64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병력감축에 착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다. 이후에 수정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는 개혁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고, 국방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방개혁 목표 시기가 2030년으로 늦추어졌 다는 점이 달라졌다.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중점과제 중에서 군의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군구 조 분야의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된 ‘전력구조의 첨단화’이다. 

전력구조 첨단화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 및 방위충분성 전력기반 구축’을 목표 로 계획했고, 이를 위해 독자적 감시・정찰능력(Sensor) 확보,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 한 전장관리체계(C4I체계) 구축, 공중・해상・지상 장거리 타격능력 및 미래 잠재적 위 협에 대비한 전력(Shooter) 확보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능력을 보장하 고, 현존 기반전력의 보강과, 기술의 자주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의 강 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감시・정찰전력 확보는 한반도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는 데 목표를 두고, 현재 전술적 차원의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을 전략적 수준의 감시 및 조 기경보 능력으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전장관리체계 구축은 전 제대가 ‘실시간 감시・ 정찰, 지휘・통제 및 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전술제대 및 일부 전략제대에만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체계를 대상 기간 중에 전략 및 전술C4I체계와 군 위성통신체계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전 제대가 네트워크 중심 전 수행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포병의 기습공격에 대비하는 대화력전 능 력과 대공방어전력을 확보하고, 현존 기반전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후 및 성능저하 전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2006년 4.7% 수준인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하도록 했다.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전력증강 추진 방향은 중간에 약간씩의 수정・보완은 있겠지만 향후 군 전력증강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분야별 무기체계 확보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편 -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
<다음편 - 국방개혁 307계획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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