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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군대 동성애 문제] 군대에서 동성애 왜 허용하면 안되나요?

병장이 이병 강간해도 이병은 거부하기 힘들다 '에이즈 확산에 군 전력 약화까지'

국방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등록 2016.07.20 21:34:41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병을 강간하더라도 '동성애'라고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에이즈의 확산 뿐만 아니라 군 전력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학부모들은 '징집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금지조항은 군 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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