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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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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24),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

방산백서 제1부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요약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


한국방위산업학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는 별개로 1991년 9월 27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방위산업을 군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자들이 손잡고 방위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학계 인사, 방산업체 및 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학술활동과 정책발전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초대 학회장인 백영훈 박사는 학회를 정착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당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주로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위산업 전략과 정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 고위 관련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했으며, 훌륭한 방산인 및 방산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제2대 학회장은 1998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황동준 박사가 역임했으며, 주로 조찬정책포럼을 활성화시켰다. 당시 포럼에서는 부품 국산화 문제, 전문화·계열화제도, 방산수출, 국방과학기술, 절충교역, 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비용분석,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이슈 등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었고, 방위산업 제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제3대 학회장은 2005년부터 홍익대 김형욱 교수가 역임했다. 민간 대학의 순수 민간인 교수로서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을 방산에 접목하려 시도했으며, 방산정책 포럼 및 방산기술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했다.







제4대 학회장은 2007년부터 성균관대 권철신 교수가 역임했다. 재임 기간 중 《한국방위산업학회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학회지를 한국연구재단의 A급 학술지(등재 후보지)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들 중심으로 심층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에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중부지회’를 대전지역에 창립했다.

제5대 학회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연구개발국장을 역임한 채우석 박사(예비역 육군 준장)가 맡고 있는데, 학회의 내실은 물론 외형 성장도 병행함으로써학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국방부 장·차관 및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산····군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국제방산학술대회도 매년 개최하여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수출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자랑스런 방산인상’을 제정하여 방산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역군들을 선정하여 2012년부터 매년 학회 창립일인 9월 27일에 시상함으로써 방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비록 지금은 방
산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후배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산원로 중심의 방산OB포럼을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2013년 12월 5일에는 창원지역에 ‘한국방위산업학회 남부지회’를 창립하여 방위산업의 메카인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2014년부터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를 연간 4회 발간함으로써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석·박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이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학술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A급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방위산업 역사 편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그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이 책이 바로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국방홍보원과 공동으로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일보》과 공동기획으로 6개월간 25개 방산업체를 현장 취재하여 “방위산업 창조현장을 가다”를 《국방일보》에 연재하고 그것을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 전편 -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 >
< 다음편 - 율곡사업 감사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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