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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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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발간사 및 추천사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정기총회 기념사진 (사진촬영 = 한국방위산업학회 김용균 사무국장)



                                      <추천사 - 한민국 국방장관 >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과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발전을 힘으로 뒷받침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과 애국심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방산인’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6・25전쟁 이후 20여 년은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자주국방이 절실해짐에 따라 1974년 율곡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가 40년이 지난 오늘에는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기본 장비와 첨단무기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첨단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10대 방산수출국으로 성장・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효자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이 미래의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국 방위산업 40년』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활용되어 우리의 방위산업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50년을 내다보며 방위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지침서가 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한국방위산업학회와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군 이래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해주신 선배님들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방산인’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국방부 장관 한민구




                    
                 
                             < 발간사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

대한민국이 율곡사업의 착수와 함께 방위산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안보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모지에서 시작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우리 방위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첨단정밀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2014년도 방산수출액이 방산수출 사상 최대치인 3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의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수출을 성사시킨 우리 방산인들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40년의 방산투자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방산수출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 첨단무기나 장비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 있는 한류고속도로를 타고 우리의 방산제품을 수출하여 우리의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방위산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으로 더욱 키워야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위산업이 소모산업 내지는 비리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방위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정리된 역사 기록이 없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태동 배경과 발전과정, 우리 경제에 미친 성과, 방위산업의 실태와 현황,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의 변천, 자랑스러운 무기개발 과정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역사 기록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역사를 정리하여 국민들이 방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고이 역사 기록을 후대(後代)에까지 남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약 2년 전부터 ‘방위산업 역사 편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긍지를 갖도록 해줄 것이며, 전문가들에게는 귀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전반을 평가・분석하고 감사 및 수사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책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집필, 감수, 인터뷰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필총괄을 맡아주신 건국대 서우덕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수집과 집필에 동참하신 국방일보 신인호 기자님과 군사편찬연구소 장삼열 국방사부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료의 제공에 협조해주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양호 회장님과 류우식 상근부회장님,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소장님, 그리고 국방홍보원 권이섭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수를 맡아주신 국방과학연구소 김인호 부소장님과 분야별 연구원님들,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님, 그리고 신동아의 이정훈 편집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맡아 추진해주신 (주)애드원커뮤니케이션즈의 안찬희 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역사적 사실들을 증언해주시기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님, 오원철 전(前)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님, 민성기 시스템체계공학원 원장님,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님, 이경서 박사님, 인터뷰를 마치고 작고하신 고(故) 한필순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고인이 되신 이재전 장군님, 류찬우 회장님, 심문택 소장님, 김동수 박사님의 내용은 남아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준비, 연락 및 행정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학회 김용균 사무국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책이 발간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편집과 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의 김세영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이 책이 방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한국의 방위산업을 성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채우석


                                  
                                   < 서문 - 대표저자 서우덕 교수 >

방위산업(防衛産業)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방위산업은 과학기술능력과 경제력이 융합된 국력의 표현이고, 국가의 위상과 격(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평화를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남의 손에 의지하는 국가안보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주국방을 부르짖으면서 시작되었고,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십만양병론 사상 위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발전과 함께 국가의 생존과 안보의 바탕이 되었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무기체계 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토록 척박했던 환경에서 화사하게 꽃을 피운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무기개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모색해보자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원년의 세대가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을 때 그 증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자취를 간추려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증언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방위사업(防衛事業)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무기체계와 기타 방산물자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거나 해외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군의 전력증강, 정부의 ‘방위사업 수행체계’(또는 ‘국방획득체계’라고도 함) 및 국방획득정책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국외도입 사업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을 다룸에 있어서 전력증강 및 국방획득정책제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한 일부 국외도입에 관한 사항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방위산업의 역사’에서는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핵심적인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기반을 조성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이후의 방위력개선사업과 그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과 행위들을 기술했습니다.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친 각종 국방개혁 및 획득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력개발은 방위산업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당시에는 군사용 목적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어서 포함 시켰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신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소개할 수 없어서 각 분야에서 한 분씩만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2부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에서는 방위산업정책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개관(槪觀)하고, 각 정부별 방산정책의 특징과 실적을 기술했으며. 국방획득업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변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동장비,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 등 업종별로 방산업체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업체를 다루기보다는 업종 분야별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의 실태와 현황, 방위산업이 이룩한 성과, 국방연구개발이 국가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경과, 획득업무 절차의 변천,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의 심층 분석,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기록까지 모두 다룰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3부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서는 10대 무기체계 분야별로 주요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성능 및 특징들을 소개했습니다.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무기개발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국산 무기체계 개발 이전의 외국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일부 포함했습니다. 


부록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및 생산된 무기체계의 목록과 방위산업의 연표를 실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했습니다. 제1부와 제2부는 필자가, 제3부는 신인호 《국방일보》 기자가 담당하고, 군사편찬연구소의 장삼열 박사가 제2부 방위산업의 정책・제도 현황 분야 집필에 참여했으며, 주요 인물소개는 안찬희 전 국방홍보원 신문부장[현 (주)애드원커뮤니케이션즈 회장]이 담당했습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비밀이 많아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원로 선배님들과 업체별・분야별 역사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수해주신 국방과학연구소 김인호 부소장님과 한국국방연구원 최성빈 박사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제한된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 책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위산업 역군들의 보람과 긍지를 높이며 방위산업의 발자취를 후대에 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3월

                                                                         대표저자 서우덕




                     

                     < 방위산업 40끝없는 도전의 역사 집필진 약력 >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서우덕 건국대 방위사업학과/무기체계연구소 초빙교수>


1978년 육사34기 졸업

1985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핵공학 석사 및 박사 취득

1993~2007년 국방부 핵 정책 담당유도무기개발담당합참 무기체계발전과장국방부 집행통제과장획득정책과장전력정책팀장 역임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 파견연구원

2009년 육군 대령 예편

LIG 넥스원 고문 (전략기획담당)

현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무기체계연구소 초빙교수

저서 핵문제 백문백답



                                 < 신인호 국방일보 기자 >

단국대 졸업

1989~현재 국방일보 기자

저서 무내미에는 기적이 없다”, “한국의 어뢰 개발 비화”(공저)



                               < 장삼열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


1979년 육사 35기 졸업

2001년 미 육군대학원 안보학 석사학위 취득

2012년 한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군경력

25보병사단 포병연대장국방부 미국정책과장한미연합사 EBO 처장 역임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 한국군 협조단장

현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저서 한미동맹 60년사”(공저),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공저)

화랑무공훈장미 공로훈장(LOM) 동성훈장(BSM) 수훈


 

감수 >

1부 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김인호 부소장

2부 감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최성빈 박사

3부 감수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 다음 편 예고 - 1・21사태(김신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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