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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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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1), 김신조 사건

방산백서 제1부(1),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 1·21사태(김신조사건)

1968년 1월 13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의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조선인민군 정찰국장인 김정태로부터 청와대 습격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124군부대는 게릴라전에 대비한 특수훈련을 강도 높게 받은 부대로 알려졌다. 이 무장공비들은 한국군 복장에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나흘 뒤인 1월 18일 자정을 기해 DMZ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파주 적성리의 임진강을 도강했다. 

이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악구보를 하면서 훈련을 해온 ‘전사’들로, 약 30kg의 중무장을 한 채 시간당 10km를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원리 뒷산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 마주쳤는데, 주민들은 다음날까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주저하다가 19일 늦게야 경찰에 신고했다.

무장공비들은 법원리-미타산-앵무봉-노고산-진관사를 거쳐 1월 20일 오전 6시 경에 청와대 뒷산인 북한산 비봉에 다다랐다. 이 거리는 우리 군의 행군 능력으로는 낮 시간에 적어도 이틀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지만, 공비들은 중무장에 야간산행으로 이틀 만에 북한산까지 진출한 것이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1월 20일 오후 2시경 수도방위 부대인 6군단 예하의 3개 사단과 김재규 중장의 6관구 병력이 동원되어 전방에서 부터 서울 외곽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무장공비들은 이미 이 지역을 통과한 뒤였다.

1월 21일 일요일 밤 8시경에 무장공비들은 눈 덮인 북한산을 내려와 목표물인 청와대로 향했다. 한국군 차림을 한 이들은 마치 행군하는 군인들처럼 2열 종대로 세검정 쪽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침투조・습격조・탈출조 등 3개조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는 청와대에 도착하면 3~4분 만에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었다. 우선 침투조가 청와대 경비병을 제거하고, 습격조가 대통령 암살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탈출조는 청와대 차량을 탈취해 이들을 싣고 문산 쪽으로 도주한다는 계획이었다.

밤 10시가 막 지난 시각, 이들은 마침내 자하문 고개에 당도했다. 청와대를 불과 500미터 정도 앞두고 이동 중인 이들 앞에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러고는 경찰 간부인 듯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종로경찰서장이오. 소속과 신분을 밝히시오”라며 길을 막았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은 CIC 사령부가 있는 효자동으로 가는 길이라며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다.

공비들이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대치한 사이에 시내버스 한 대가 올라오다가 최 서장의 지프차 뒤에 멈춰 섰다. 공비들은 이 차량을 국군의 지원병력이 탄 버스로 오인하여 최 서장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는 버스를 향해 사격을 하면서 수류탄을 투척했다. 최규식 서장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공비들은 엉겁결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시각이 대략 밤 10시 30분경이었다. 공비 출현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외곽 경비 병력인 수경사 30대대가 제일 먼저 투입되어 공비들과 교전을 벌였다. 야간작전을 위해 30대대에서 발사한 조명탄이 세검정과 북악산 일대를 대낮같이 밝혔다. 

군・경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해 합동작전을 펴서 1월 22일 새벽 3시에 인왕산 기슭에서 인민군 소위 김신조를 생포했으며, 이후 1월 31일까지 소탕작전을 통해 공비 28명을 사살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했다. 도주한 자 중에서 한 명은 나중에 북한군 총정치국 부총국장 자리에 오른 박재경 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경은 2000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용순 당 중앙위 비서를 수행해 송이버섯을 선물로 전달했던 인물이다.

청와대에서 약 500m, 걸어서 4~5분 거리까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한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그해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를 통해 특수공작대원들을 밀파하는 대북 보복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124군부대’에 맞서 ‘684부대’라고 하는 소위 ‘실미도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기도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신조가 생포된 지 16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에 육군방첩부대 회의실에서 약 30분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때 김신조는 침투 목적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박정희 모가지를 따고, 수하간부들을 총살하러 왔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 전향한 김신조는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다.


< 전편 -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 
< 다음편 -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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