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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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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23),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

방산백서 제1부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채우석)가 2015년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문의 : 한국방위산업학회 02-587-1833)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

1981년 미군의 이란 인질구출작전[이글 클로 작전(Operation Eagle Claw)]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후에 미국 합참의 무능력과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브라운(George Brown) 합참의장은 이듬해 퇴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내 부하는 여비서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장교들은 각 군에서 파견한 로비스트나 정보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83년에 베이루트 해병대 막사에 대한 테러 공격과 그레나다 침공 작전(Operation Urgent Fury)에서도 무능한 미국 합참의 위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패는 합참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합참 구조개혁을 촉진했고, 그로 인해 1986년에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군 개혁에 크게 자극을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1988년 2월 15일 청와대에 안보보좌관실을 신설하고 안보보좌관에 김종휘를 임명하고, 김희상을 안보정책비서관에, 민병석을 외교안보비서관에 보직했다. 6공화국의 안보정책인 818계획을 성안한 주역들이다. 두 달 후인 5월 6일 노 대통령은 오자복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태세 전반을 점검하여 제2의 창군에 버금가는 자세로 혁명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7월 14일 최세창 합참의장의 장기합동군사전력기획서 보고 당시에도 “참된 합동 군사전략의 수립과 군구조 개혁, 전력 배비 등이 포함된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장기 국방태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6공화국 5년간에 걸쳐 추진될 국방개혁의 시발점이었다.

1988년 8월 18일 오전, 오자복 국방부 장관과 최세창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영일 합참 전략기획국장이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계획은 보고 날짜를 따서 일명 ‘818계획’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 상기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날 보고한 내용은 1988년 8월부터 12월까지 1단계로 합참이 군구조개편 등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을 연구해 12월에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 198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군이 2단계 연구를 진행한 후 합참이 종합 보고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군 구조는 단일군제 또는 이에 가까운 통합군제가 타당하다. 계획 추진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818연구위원회를 구성하되, 범군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입장을 강화하고 해병대의 참여 기회도 부여하라. 국방참모본부 (현 합참)가 주관해 연구를 추진하되, 국방부 장관은 군정・군령의 조정과 방산체제, 연구개발, 국방본부의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라.” 당시 야당은 통합군제를 장기집권하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받아들였고, 국방참모총장 1인에게 군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군내에서도 해공군의 반발이 거세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연구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방참모총장제가 아닌 합동군제로 귀결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상부지휘구조의 근간이 되었으며, 1990년 7월 16일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확정되었다. 818계획에서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에 관한 부분은 전력소요기획 및 획득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의 기존 방산국을 획득개발국으로 재편하고 전력계획관을 신설하여 중기계획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합참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보강했는데, 합참이 기존의 1개 본부장과 4개 국 및 1개 기능실의 규모에서, 4개 본부장, 11개 부 및 4개 기능실로 대폭 확대 개편되면서 전력소요기획 분야도 기존의 1개 국(연구개발국) 및 1개 과(전략기획국 목표기획과)이던 규모가 1개 본부(전략기획본부), 3개 부(전력발전부, 무기체계부, 지원본부의 관리부) 규모로 확대되었다(243쪽 <그림 2-23> 참조).

그리고 각 군・기관에서 갖고 있던 소요제기 기능을 ‘의견제시’ 기능으로 변경하고 합참의 소요기획 기능을 강화했다. 소요제기 기능은 1995년에 합참의 소요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각 군・기관에 환원되었다. 818계획은 국방부와 합참의 전력소요기획 및 방위사업 관련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 전편 -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 >
< 다음편 -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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