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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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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방산백서 제1부(4),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및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은 1969년 3월에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공수(空輸)훈련인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을 전개했다. 그러나 미군이 이렇게 무력시위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하늘의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졌다.

1969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7시 일본 아쓰키(厚木)의 미국 해군기지에서 정찰용 항공기 EC-121 워닝 스타(Warning Star) 1대가 이륙했다. 이 비행기의 콜 사인(Call Sign)은 “Deep Sea 129”였다. 기내에는 8명의 장교와 23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9명은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암호통신을 해독하는 언어 전문가들이었다.

Deep Sea 129에 주어진 임무는 동해를 향해 ‘무스 포인트(Musu Point)’라는 북한 길주군 근해에서 소련과 북한 사이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EC-121기가 120해리(222km)의 타원형 궤도 코스를 따라 비행하면서 전파를 감청한다는 점에서 북동쪽으로는 소련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명목상으로 미국 태평양군 제7함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시행한 첩보 활동이었다. 

이 임무는 2년간 계속되었다. 원래 북한 해안에서 50해리(90km) 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북한 측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한미군 군산기지의 레이더와 미국 육군기밀보전청(ASA)에서는 북한 공군의 미그(MiG)-17 전투기 2대가 이륙한 사실을 감지했다. Deep Sea 129는 오후 1시에 예정대로 활동 보고를 끝냈고, 미그-17 전투기가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작전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미그-17 전투기를 탐지한 약 2분 뒤 Deep Sea 129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Deep Sea 129는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청진에서 90해리(167km) 떨어진 동해상에 추락했고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미국 육군기밀보전청은 Deep Sea 129가 사라졌다는 것을 당시 미국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과 국가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등에게 보고했다. 또한 수색 활동을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의 항공기가 최대 26기 투입되었고 구축함 등이 사세보(佐世保) 기지에서 출항했다. 

이어서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Enterprise)호를 주축으로 40척의 함정으로 편성된 71기동함대를 동해에 진입시키고 원산 앞바다에서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0여 명이 귀환한 지 넉 달 만에 터진 EC-121 정찰기 격추사건은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 첫 번째 외교적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닉슨 대통령은 보복조처를 천명하면서 북한을 즉각 응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하나, 북한에 대한 응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 언론은 북한을 보복 공습하는 것이 미국 국민의 눈에 베트남전을 확전으로 이끈 1964년의 통킹만 사건 이후 월맹에 가한 보복 공습과 동일한 것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 전편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다음편 -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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