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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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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7),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

방산백서 제1부(7),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7.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1970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했고, 2월 2일에는 국방부에 ‘방위산업육성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수국장 산하에 군수산업육성담당관실을 설치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의 연구에 착수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인 조치이다. 1970년 정래혁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한국산업개발연구원, 소장 백영훈 박사)에 의뢰하여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을 작성했다.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에는 탄약, 소총, 박격포 등 방위산업을 위해 당장 필요한 품목 12개가 식별되었다.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생산시설을 파악하고 답사했는데,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는 풍산금속이 동전을 찍어 필리핀에 납품하고 있었고, 한국화약이 공업용 화약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대동공업이 기계공작을 하는 수준이었다.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의 전반기인 1971년~1976년까지는 기반조성단계로 하여 총포, 탄약 및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1977년~1981년까지는 기반완성단계로 하여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등 정밀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반 조성단계는 다시 1971년~1973년을 기초개발기, 1974년~1976년을 면허생산(license)시제품 생산기로 설정하여 기본병기개발과 생산기반구축을 목표로 했다. 

러나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국방부 자체 계획으로 끝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큰 흐름에서 볼 때 1970년대의 방산육성의 기본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시기의 구분과 무기개발 내용으로 볼 때 율곡계획의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4월 25일 박 대통령의 방위산업 추진 전략에 관한 구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한마디로 ‘민수산업의 육성 보완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구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민간 업체의 산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관리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기술 측면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요지였다.

4월 27일에는 정래혁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 분야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같은 연구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8월 6일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했다. 1970년 7월에 박 대통령은 미 바텔 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의 해리 최(Harry Choi) 박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이경서 박사로부터 ‘기계공업육성방안’을 보고받고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그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기계공업육성방안’은 상공부의 용역연구 과제로서,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기반구축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기획원은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주물선(鑄物銑)공장, 특수강공장, 중기계공장, 조선소의 ‘4대 핵(core)공장’을 전략적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4대 핵공장 건설은 곧 방위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 핵공장 건설은 일본이나 미국 등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다(상세한 내용은 제1부 2장 6절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참조).

1971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정한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목표는 첫째, 3차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1976년 말까지 최소한 이스라엘 정도의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총포, 탄약, 통신기, 차량 등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둘째, 4차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1980년대 초까지는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등 정밀무기의 국산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와 1970년 4월에 밝힌 ‘민수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기반구축’이라는 방침은 1970년대의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1971년 11월 9일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산업 건설(4대 핵공장 건설)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즉시 국방과학연구소에 번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경제제2비서실을 만들었다. 다음날인 1971년 11월 10일에 오원철 차관보를 경제제2비서실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을 관장하게 했다. 청와대에서 직접 방위산업을 관장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추진동력이었다. 

오원철 수석은 청와대 경제제2비서관실의 조직을 위해 상공부에 있던 김광모 과장, 이석표 과장, 권광원 과장을 국장급(2급)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최태창 씨를 불러 개인비서로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실에 근무하던 김병원 비서관을 추가하여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나중에 이석표 비서관이 발칸포 개발사고로 순직하고, 권광원 비서관이 퇴직하여 미국으로 간 후에는 육사 13기로 서울공대를 나온 강영택 비서관이 보충되어 총 5명이 일했다. 

경제2비서관실의 첫 번째 업무는 번개사업과 병기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하는 것이었다.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화하는데 필요한 기본병기를 개발한다. 병기개발은 미제 모방개발부터 시작한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제1부 2장 3절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 참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방위산업 개발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1971년 12월경에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 상공부, 과기처,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라 함은 예비군을 경량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화기 및 장비와 긴요 비축탄약을 제조하는 산업과 자주국방력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방위산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군・산・학 일체의 국가총력체로 운용한다.”이때의 방위산업의 개념은 현재와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 방위산업의 이 정의는 당시 한국의 안보가 비상사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방위산업도 창설된 예비군에 지급할 병기 및 장비와 탄약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고도화된 무기의 개발을 포함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규정했다.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특수한 개념의 방위산업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및 기타 방산물자를 개발, 생산 및 정비하는 등의 업(業)’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 전편 -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
< 다음편 -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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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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