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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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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

방산백서 제1부(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

1968년 초에 일어난 1・21사태를 시작으로 푸에블로호 납북과 정찰기 격추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일련의 북한 도발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시에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장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사태 수습에 급급했고 소극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비해 청와대기습시도 사건을 더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감정을 자극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고려치 않고, 독자적으로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대북 보복계획의 가능성까지 거론되었고, 박 대통령은 당시 윌리엄 포터 주한미대사에게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틀이면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설(說)이 있다. 주한미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군에 대한 유류 공급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1968년 2월 12일에는 미국 존슨 대통령이 사이러스밴스(Cyrus Vance)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한국에 급파했다. 이때 밴스 국무장관은 1억 달러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카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들었다 놓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주었다. 군인 출신인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고뇌는 당연히 국가안보였다. 임방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이 자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자, “‘미국놈들, 걸핏하면 철군한다고 협박한다”고 할 만큼 매우 불쾌해했으며 대통령이 말끝마다 ‘미국놈들’이라고 말하니까 주한미대사가 이를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했다. 

미국은 1970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 방침을 통보하면서 8월 24일 애그뉴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 한반도 안보공약을 재천명하고, 군사적 지원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미국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었으나,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당시 애그뉴 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2만 명 이상의 주한미군 감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외신기자들에게 “한국의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아마도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를 전해들은 박 대통령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미국의 방침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처지를 빨리 초월해야 하겠다. 자주국방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 고성능 무기는 외화로 들여오더라도 기본병기는 하루 빨리 국산화해야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한 채 ‘선(先) 경제개발, 후(後) 자주국방’을 추진하던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바꿔 자주국방을 우선과제로 채택했다. 

주한 미7사단의 철수를 양해하는 대신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와 장기간 미국의 군사원조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1971년~1975년)’을 수립하여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를 구체화했다. 그 주요 내용은 “전차를 500대에서 900대로 증강하고, 나이키, 어네스트존 등 미사일을 한국군이 인수하며, F86 전투기 130대를 F-5A로 교체, M1 소총을 M16으로 교체하고 한국 내 생산공장 건설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한국군을 철수시키지는 않았지만, 추가 파병을 중지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이어 정부는 250만여 명의 예비군을 경장비로 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화기 및 장비와 긴요비축용 탄약을 제조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어 화포와 전차를 자체 생산하는 방위사업계획을 발전시켰다. 한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 전편 -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 다음편 -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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