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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역사(한국방위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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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10),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

방산백서 제1부(10),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10. 국방부 조병창: 최초의 방산시설

1968년 1・21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1일에 후방 방어와 동원을 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이어서 정부는 250만여 명의 향토예비군을 경장비로 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화기 및 장비와 긴요 비축용 탄약을 제조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런 계획은 미국의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정부는 강력하게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M16 자동소총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30 다음날 5월 28일 워싱턴에서 당시 최영희 국방부 장관은 M16 소총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1972년에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의 산 깊숙한 곳에 생산시설을 완공하면서 소총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찾은 곳이다. 공장 뒷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경사각이 40도 이상이어서 폭격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곡사포나 박격포의 공격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한 지형이다. M16 소총을 생산하기 위해 1972년 4월 12일 대통령령으로 부산에 국방부 조병창을 설립했는데, 이 조병창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조병창은 1981년에 민영화되어 대우정밀공업이 되었고, 2006년에 S&T대우로, 2012년에 S&T모티브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우리 군의 개인 기본화기는 M1 소총과 카빈 소총이었으나, 1975년경부터 전방부대를 시작으로 모두 M16 소총으로 대체되었다. M1 소총은 총의 기본 뼈대와 총열 부분이 나무와 쇠로 구성되어 무거웠고, 단발식 사격 방식이었는 데 비해, M16 소총은 특수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재로 이루어져서 강도가 높고 M1 소총보다는 훨씬 더 가벼웠으며, 연발사격이 가능했다. 

M1 소총은 무거워서 훈련할 때나 구보할 때 우리나라 병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 M1 소총에 비하면 M16 소총은 새털 같은 느낌이었다. 국산 M16 소총은 군의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최신 소총이었고, 당시 미제 M16 소총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국산 M16 소총은 줄곧 우리 군의 기본화기로서 사명을 다하다가 1985년부터 K2 소총이 등장하면서 폐기되었다.


구미전자공업단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모태가 된 구미전자공업단지가 조성된 배경에는 일본인 과학자가 있었다. 정부는 1965년경 대일청구권 자금과 차관이 들어오면 이를 국토 개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었으나, 국토 개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 한반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기때문에 우리 국토 개발과 관련된 자료와 경험을 가진 학자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일본경제조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한일경제공동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보고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양강댐을 건설하여 한수이북(漢水以北)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팔당댐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상수도원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구보고가 끝나고 몇 년 후 그 연구의 공업 분야에 참여했던 다케이 다이사쿠(武井大策)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한국의 백영훈 박사와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토로했다. 

“앞으로 당신네 나라(한국)가 할 일은 전자산업이다. 장차 방위산업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정밀무기체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지멘스가 진공관을 만들었고, 일본은 이를 이어받아 반도체(트랜지스터)를 발전시켰다. 러나 일본은 한계가 있다. 정밀전자산업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너희 나라밖에 없다. 첫째, 공기가 맑아야 한다. 일본은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둘째, 맑은 물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토석이라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다. 한국 토양은 화강암 바윗돌이라 물이 깨끗하다.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안동댐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셋째, 한국은 세계에서 쇠젓가락을 쓸 줄 아는 유일한 민족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나무젓가락을 쓴다. 손재주가 안 된다. 미국이나 독일은 손이 커서 더더욱 정밀전자를 하기 힘들다.” 

이 말을 들은 백영훈 박사는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전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장소로는 구미가 선정되었다. 1968년 3월부터 구미에 전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착수되어 1969년 9월 16일에 건설부에서 구미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1972년 5월 31일에 제1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다. 당초에는 안동댐 건설과 연계하여 선산 지역이 먼저 거론되었으나, 박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구미가 선정된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안동 다목적댐은 1970년 12월 수립된 4대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인 낙동강 유역 수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971년 4월에 착공되었고 1977년 5월에 완공되었다. 구미전자공업단지에 입주한 주요 방산업체로는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가 있다.






창원기계공업단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모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기계공단)이다. 종합기계공업단지로 창원이 선정된 것은 포항종합제철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낙동강 공업용수가 풍부하며,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기술도입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마산항의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고, 기온이 따뜻하여 온도에 민감한 철강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정밀기계공업단지로는 최적의 장소였다. 또한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고, 주변이 600m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여 군사적인 경계와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 이점이 있어서 항공기 폭격을 하더라도 배후의 산 때문에 바다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작성에 참여했던 백영훈 박사에 의하면, 창원을 종합기계공업단지로 선정하기까지 독일 경제인들의 자문이 크게 작용했고, 일본이 일제시절 연구해두었던 자료들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창원은 3차 경제개발 5개년(1972년~1976년)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과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의거해 1973년 4월 1일 ‘산업기지 개발촉진지역’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73년 4월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박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제2수석비서관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공단의 경우 처음부터 규모에 신경을 많이 써서 5,000만km2(1,500만 평)가 넘는 대규모로 기획되었다. 부지 안에 창원역, 상남역, 성주역, 이 3개 철도역과 3개 면이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창원공단의 모델은 일본의 히타치(日立)였다. 히타치는 모든 기계 종류를 생산하는 종합기계제작회사였기 때문이다. 히타치의 종업원 수가 당시 8만 명이었는데, 그 2배인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우리나라에 대규모 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유례없는 실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일본의 사전조사 용역회사도 “창원 같은 대규모 종합기계공업센터 같은 것은 전례가 없어서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안팎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아무튼 1973년 9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의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에 관한 지시’로 공식적인 개발이 착수되었다. 

1975년 밸브를 생산하는 부산포금(현 범한금속공업)의 가동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대형 기업체인 금성사, 대우중공업, 기아기공, 한국종합특수강, 부산제철,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본격 생산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창원기계공업단지는 이른바 개화기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창원기계공업단지에 입주한 방산업체로는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두산DST, STX엔진, 현대위아(전 기아중공업), 퍼스텍 등이 있다.

오원철 수석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창원공단 같은 대규모 기계공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산업적인 가치를 확보하여 미국이 쉽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창원기계 공업단지의 건설과 그 규모는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케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 전편 -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
< 다음편 -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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