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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 기대는 접어라

핵은 북한정권과 안보를 지켜줄 보물 같은 정의의 칼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칼'인 핵을 포기하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미국의 정통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트 CBNNEWS.COM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5001


Don't Expect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Sword of Justice'

북한 정권은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할 "보물 같은 정의의 칼"이라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북한이라는 공산정권이 평화의 대가로 그들의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BN의 국제 수석 특파원 게리 레인은 "역사를 돌아보면 이 같은 악순환이 거듭 되풀이되고 있다. 김씨 일가가 협상을 진행하면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제를 거두고, 우리(미국)는 협상테이블에서 돌아와 북에게 돈을 집어주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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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 십 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레인은 "북한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나는 결코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서구 개념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이번 주 전격적인 북경 방문 당시에도, 북한 김정은은 여전히 중국 국가수석에게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김정은은 "남한과 미국이 우리 노력에 선의로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계단성 ·  동보적(동시적) 조치로 평화 ·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칼 민즈너 포덤대학교 법대교수는 다가올 트럼프와의 회담 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지도부의 의사를 타진하고자, 김정은은 중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두고자 하는데 이번 베이징 방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즈너는 "한 시대의 종말: 중국 권위주의의 부활은 어떻게 중국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나"의 저자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시하던 일련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국제적인 매력 공세로 급작스럽게 중심축을 선회시킨 김정은의 행보는 동북아 지역 위기와 관련하여 백악관의 기류가 평상시와 달리 낙관적인 분위기로 흐르도록 만들었다 


수요일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있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평화로 가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트럼프는 수요일 자신의 트위터에 "수년간 그리고 많은 행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은 그의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게 될 좋은 기회가 왔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의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성공적 거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획득할 방법은, 북한에게 그들이 이전에 수없이 반복했던 것과 같은 외교절차상의 조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은 최대치의 압박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해야만 한다"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재단과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아데스닉은 28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아데스닉 박사는 또한 "조속한 비핵화 만이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포상"라고 덧붙였다. 


이점에 있어서 한국의 전 외교수장 또한 동의하고 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를 향해, 양보만 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김정은 특유의 익숙한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희망적인 사고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소한 김정은이 그의 레토릭을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확실하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들려오고 있는 평화의 서곡이 희소식이긴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 어떠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강경태세를 고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와 북한 관찰자들은 그 무자비한 정권이 그들 자신의 생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위태롭게 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안보문제에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기꺼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핵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국제 위기 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마이클 코브릭은 전한다 


남북한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와의 회담 이전인 다음달, 역사적인 쌍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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