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26일 북한 광산개발권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치밀하고 기민한 움직임을 보도했다.
“독일과 미국에서 같은 시기에 필자를 놀라게 한 두 개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이 있었다”라며 기자는 독일 아우디 자동차 회장 체포와 뉴욕타임즈의 미북회담 성사과정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다.
독일 검찰 당국은 6월 18일, 아우디 자동차의 회장 겸 폭스바겐의 중역인 루퍼트 슈타들러를 체포했다. 규제를 피하려 자동차 배출가스 조절 소프트 웨어를 불법 조작한 행위에 대해 그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혐의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6월 17일, 북한이 작년 여름부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싱가폴에 거주 중인 미국 투자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쿠슈너와 접촉하려한 사실을 보도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뉴스지만 ‘북한 광물자원’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중간 역할을 한 미국인 투자가의 이름은 가브리엘 슐츠다. 싱가폴에 거점을 둔 광산회사를 운영하며 몽골, 이디오피아 등 개척 시장에 주로 투자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6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 투자에 관여했었다.
그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조사를 계기로 트럼프의 장남, 장녀와 인연을 맺었으며,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쿠슈너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수뇌부 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쿠슈너는 그 사실을 CIA 폼페이오 국장에게 전달했고, 폼페이오는 CIA의 루트를 통하여 해당 북한 인사와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나게 된다.
CIA나 미 국무성은 유럽, 중동의 정치인 및 사업가 등을 통해 북한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직접 갖고 있다. 그러므로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 슐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가 북한에 잠자고 있는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 여기서 아우디 회장 체포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 기사의 필자인 노구치 히로유키는 2009년에 ‘북한산 광석의 독일 수출을 주시하라’라는 작은 기사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 적이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대단히 가벼운 금속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지(産地)가 바로 북한이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45년)에는 마그네사이트로부터 추출되는 마그네슘 생산 공장이 다섯 곳 있었다. 군용기의 경량화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서 군부는 마그네슘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과의 전쟁 개시에 있어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였다. 함경북도의 무산 광산을 미쓰비시 광업이 개발하는 등 북한 내 은, 동, 석탄 광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개발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1990년대 후반 마그네슘은 세계적인 붐을 맞이한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등 소형경량화가 진행 중인 정보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는 좀 더 각별하다.”
“환경문제의 발단이 된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의 경량화가 필수적인 탓에 적극적으로 마그네슘 합금 부품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자동차는 소형 정보기기에 비해 대량의 원료를 필요로 하며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독일은 마그네슘의 안정적인 조달처 확보가 절실했는데 그렇게 찾아낸 곳이 북한이었다.”
요컨대, 독일이 북한의 풍부한 마그네슘을 채굴하여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자동차의 경량화를 달성하고 연비를 개선해 배기 가스량을 속일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의 핵개발을 밀어준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광산투자
북한에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은 어느 정도 잠자고 있는 것일까? 은둔의 국가이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일제강점기 ‘광물의 표본실’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북한지역에서 개발했던 광물자원의 종류는 조선총독부, 미국 지질자원조사국,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조사를 종합했을 때 개발경쟁력을 가진 광물자원이 20종이며, 그중에 8종류는 세계 매장량 10위 안에 든다.
예를 들어, 마그네사이트 2위(또는 3위), 흑연 3위(또는 4위), 아연 5위, 텅스텐과 희토류 6위, 금과 납 10위, 핵무기 제조의 핵심 요소인 우라늄의 채굴가능 매장량은 현재 공식적인 매장량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록을 모두 깨고 세계 1위라는 것이 한일 양국의 공적기관 사이에서 공유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동, 무연탄, 석회석 등을 포함하는 광물자원은 200종류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국회 조사기관인 입법조사처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640조 엔으로 대한민국의 23배에 이른다고 한다. 1,070조 엔으로 평가하는 해외전문가도 있다.
아베 총리도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후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며 납치문제와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미북회담의 매개 역할을 한 광산업 투자가 슐츠의 회사 뿐 아니라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의 기업들이 이미 북한의 광물자원 탐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광업발전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삼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하자원 대부분이 혹독한 환경조건에 놓여있어 북한의 기술력과 장비 수준으로는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첨단 무기나 원자력 연료로 사용되는 재료는 높은 순도가 요구되므로 추출에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초기에 등장한 독일을 시작으로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광산개발권을 따기 위해 2000년 초부터 대량의 자금을 투하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후원해 준 셈이고, 특히 중국은 상당한 수의 광산을 북한과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비용과 석유확보가 절실했으므로 광물자원을 중국에 염가로 팔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 방문했을 때, 광산개발과 제철공업 근대화 등을 위해 2,000억 엔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국과 공동개발 프로젝트 및 자금지원이 노도와 같은 기세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경 지역 길림성의 3개 회사가 무산 광산의 50년 개발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귀중한 자원을 염가에 팔아먹은 장성택 숙청
하지만 2013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김정은의 숙부인 장성택이 돌연 처형당한다. 처형 시 그의 죄상을 나열하는 문구 중에 ‘국가재정을 혼란하게 하고 귀중한 자원을 염가에 팔아치운 매국행위’라는 부분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성택이 숙청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중국과의 광물거래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로케트 엔진과 부식에 강한 원자로에 적합한 광물들이 국경 바로 너머에 잠자고 있고, 전투기 엔진, 전차 장갑,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의 경량화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기술, 자금을 갖춘 중국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다. 미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다. 미북간 핫라인이 설치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전략을 대전환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미북은 밀월관계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의 패권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조공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둘러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정부는 국내 민간기업의 북한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일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는 한편, 현재 벌어지고 미중 무역전쟁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권도 얽혀든다면 미중의 줄다리기는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6월 22일 산케이 신문에는 ‘비핵화는 돈이다!’라고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머리 위에서 웃으며 줄타기하고 있는 김정은의 그림이 정치 만화란에 실리기도 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