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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솔티,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북한인권연합의 긴급서한

탈북 작가 이주성 씨에 대한 언론탄압
명예훼손소송, 한국언론탄압의 전형적 패턴




지난 5월 30일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의장: 수잔 솔티)은 탈북 작가 이주성씨가 집필한 북한 특수군의 광주사태 개입 사실을 다룬 논픽션 "보랏빛 호수"의 출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긴급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저술가 및 언론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국제펜클럽에도 서한을 보내 지지를 호소했는데,  다음은 그 두 통의 긴급서한 전문이다. 



긴급

2020 5 30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각하

           

주소주미 한국대사관 전교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이주성 씨의 언론자유

 

대통령 각하:

 

우리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 증진을 위해 수백만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세계 여러 시민들을 대표하여 7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초당적 단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및 인권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과 특별히 탈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 국가의 형법 제307조 및 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공익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관련 민사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2019 4 29일자 편지를 ( https://Unitedforreespechinkorea.home.blog/United for free speech-in-korea/ )포함하여 이 주제와 관련해 이전에도 각하께 편지를 드렸으며, 과거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자들과 다른 개인들에게 용서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쓰고 출판한 탈북자 이주성씨를 대신해서 각하께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저서는 1980 5월 남한의 광주에 침투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북한 특수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주성씨의 저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인터뷰, 공문서, 기타 믿을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성씨는 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0 6 3일 오전 9 50분 서울서부지법에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연구센터는 이씨의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세부사항을 다음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eastasiaresearch.org/2020/05/28/kim-dae-jung-center-sues-an-escapee-lee-ju-seong-for-libel-for-his-book-on-gwangju-5-18-uprising-and-north-korean-involvement-ruling-party-plans-5-18-gag-law/ 

 

우리는 각하께서 이씨를 위해 직접 개입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관련 검찰 기소가 즉시 취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씨의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그에 대해 부과된 어떠한 구형에 대해서도 즉시 사면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법에 대한 귀국의 확약뿐 아니라 귀 국가의 건국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의와 자유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와 각하의 정부가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게 품었던 희망과 신뢰에 부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성씨를 상대로 한 기소와 명예훼손관련 형사소송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탄압에 이용되는 패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국제펜클럽의 지원을 얻어 국제펜클럽에 보내는 우리의 편지와 더불어 본 서한과 기타 첨부자료를 언론기관들 및 다른 NGO 회원들 사이에서 회람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올려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 일동

 

의장: 수잔 솔티 (Suzanne Scholte Chairman)

공동부의장: 이희문 목사 (Pastor Heemoon Lee Vice Chairman)

공동부의장: 랍비 아브라함 쿠퍼 (Rabbi Abraham Cooper Vice Chairman)

공동부의장: 제이슨 웨스트 (Jason West Vice Chairman)

회계: 앤 뷰웨이다 (Ann Buwaida Treasurer)

행정: 수 윤 로건 (Sue Yoon Logan Administrator)

비서: 테레사 오스트 (Teresa Ost Secretary)



 

긴급

 

Fax:+44 (0) 20 7405 0339

email: info@pen-international.org

 

2020 5 30

 

 

수신: 국제펜클럽 제니퍼 클레멘트 총재

주소: Unit A Koops Mill Mews

162-164 Abbey Street

London SE1 2AN United Kingdom

 

제목: 대한민국 이주성씨의 언론자유

 

친애하는 클레멘트 총재님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위험에 처한 작가를 보호해 주신 총재님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주성" 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작가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에 대해 총재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탈북자인 이씨는 1980 5월 북한군 특수요원들이 한국의 광주에 침투해 현지에서 특수작전을 벌이던 내용을 담은 '보랏빛 호수'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주성씨의 책은 다른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의 과거 저작과 인터뷰에서 이주성씨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실시했으며, 이는 한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과거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에 의한 협력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광주항쟁에 대한 북한 개입을 출판하고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이주성씨는 폭행과 협박, 반복적인 소송 등 심리적, 신체적 괴롭힘에 직면해왔는데, 이 문제(광주항쟁)에 대해 글을 쓰거나 발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로부터 당한 명예훼손소송을 포함한 이러한 괴롭힘은 "보랏빛 호수"가 출간된 뒤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현재 1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성씨는 2020 6 3일 오전 9 50분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동료 작가들과 기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총재님의 긴급조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아시아연구센터는 그의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세부사항을 다음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eastasiaresearch.org/2020/05/28/kim-dae-jung-center-sues-an-escapee-lee-ju-seong-for-libel-for-his-book-on-gwangju-5-18-uprising-and-north-korean-involvement-ruling-party-plans-5-18-gag-law/

 

 

북한 주민들의 자유 및 인권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자유연합은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 특별히 이주성씨 같은 탈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 증진을 위해 수백만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세계 여러 시민들을 대표하여 7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초당적 단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자유연합 일동

 

의장: 수잔 솔티 (Suzanne Scholte Chairman)

공동부의장: 이희문 목사 (Pastor Heemoon Lee Vice Chairman)

공동부의장: 랍비 아브라함 쿠퍼 (Rabbi Abraham Cooper Vice Chairman)

공동부의장: 제이슨 웨스트 (Jason West Vice Chairman)

회계: 앤 뷰웨이다 (Ann Buwaida Treasurer)

행정: 수 윤 로건 (Sue Yoon Logan Administrator)

비서: 테레사 오스트 (Teresa Ost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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