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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전염병 못막는 대통령, 남의 나라 돕다 탄핵위기

韓•中 동반관계 돌입 직후 코로나 확산
文의 對중국 마스크 지원결정에 전국민 분노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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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지인 Foreign Policy 최신호는 "한국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도와주기 위해 애썼다. 이제 국민들은 그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South Korea’s President Tried to Help China Contain the Coronavirus. Now People Want Him Impeached.)" 라는 제목의,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국가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중국을 도와주다 탄핵위기까지 몰린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MORTEN SOENDERGAARD LARSEN 프리랜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대규모 집단감염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금요일 오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바깥에는 엄청난 인파의 한국인들이 줄지어 몰려들었다.

모두들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입구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 안으로 들어서서는 다들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백화점 안에는 무료 급식소처럼 보이는 시설에서, 뜨거운 찌개그릇들이 오가는 대신, 광분한 구매자들에게 할인가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었다. 최근 거리를 오가며 나누는 한국 사람들  얘기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인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 뿐인 것 같다.


마스크 부족에 대한 비난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들은 망설임 없이 지적한다: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전염병 초기단계부터 그는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열을 올리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우한에 일반 마스크 2백만 장과 의료 마스크 1백만 장을 포함, 5백만 달러치의 의료장비를 보내는 등 엉뚱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바이러스가 한국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언론매체와 일반시민들은 계속해서 “마스크가 왜 없냐?" 고  따지며 이웃나라 중국을 탓하고 있다.


반중 정서와 양국 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잘못된 정책으로만 치닫는  문정권이 오로지 신경쓰며 오매불망하는 "중국과의 화목"이다.

한국 내 씽크탱크 중 하나인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의 친중 정책이 실제로는 국내 반중 정서를 양산하며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히 정치적이긴 해도 文의 의도 분명 선한 것이었다. 전염병 시작부터 그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는 하지 않은 채, 온갖 격려의 말과 물품 지원을 통해 중국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은 다음달 총선을 실시한다.  시 주석의 공식방문을 통해, 수년간의 韓•中 긴장관계를 청산하고 양국간 사업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서) 자기 당에 상당히 요긴하게 작용하리라는 계산이다


또한 이성현 센터장은 "시주석의 한국 방문은 사드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한국 경제보복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는 공식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2017년 한국에 구축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언급했다.

 

중국은 사드가 단지 북한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한국경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보복사례를 몇 가지만 열거하면, 한국으로의 여행이 중단됐고, 공연이 취소되었으며, 사드 건설부지를 소유한 대기업 롯데그룹은 중국 내 많은 슈퍼마켓에서 폭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아버렸다.

 

이제 한국인들은 중국을 향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한국인들에 여행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3,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전염병)는 한국에서도 5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45만 명 가량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 며 탄핵 청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文을 한국 대통령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

중국인들 자체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위험으로 여겨진다. 지금으로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감염 진앙지인 후베이 성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입국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사 혹은 청원 사이트(76만 명 이상 서명), 포털사이트 상에서는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3 9일 서울 홍대입구 근처 항의시위현장에서 만난 양성열씨(65)중국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는 공산당 전체를 혐오한다" 본지에 밝혔다. 우리는 文의 모든 정치행보에 반대한다. 이 정도로 우리의 분노게이지가 높다!”

뒤에서 함께하던 단체 중에는 시진핑이나 문재인이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도 있었다. 순간 시진핑 마스크를 쓴 젊은 여성이 문재인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의 목에 밧줄을 두르고 시위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시위대 요구로 "문(Moon)"춤을 추기도 했다.

 

자신을 시위대 대변인으로 소개한 김근태씨(31)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 혐오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외교활동은 자국민을 최우선 하는 법이지만, 우리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각 주무 행정부처 및 질병관리본부 대표들이 참석한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중국과의) 협력 및 여행제한조치 부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며 우리는 그로 인해 번영한다" 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인적 물적 이동제한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통제에 투입될) 자원은 다른 곳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유입제한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후베이성 여행객들을 제외하고는여행금지령을 내리는 대신 특별 입국절차를 도입했다” 고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행선지, 증상, 체온 등의 내용들을 매일 기입하고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관료들은 이를,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도 모든 잠재적 감염자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선전했다. 이 차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곤경에 처한 중국을 돕기 위해 황해를 가로질러 지원해준 의료장비에 대해 언급하며그 보답으로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돕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한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전염병의 확산 뿐만 아니라 공포와 차별로부터도 우리자신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린 민주주의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번영의 토대가 되는 무역에 상흔을 남기지 않고 이 상황을 다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마스크가 간절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로 한국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생산자에게 마스크 수요의 80%를  우체국이나 지역약국, 또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진행했던 마스크 판매 이벤트처럼,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상점 등의 공식채널을 통해 유통하도록 요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준비와 제공을 위해서 정부는 우리 단체를 임명했다”고 소개했.

 

그는 마스크 구매 행렬에 서서, “오늘은 어제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러 왔다. 어제부터 판매한 마스크가 벌써 63천 장이고, 오늘 준비된 물량은 25만 장”이라고 덧붙였는데, 사람들은 1인당 최대 5장까지인 마스크를 손에 넣기 위해 그 행렬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잠재적 환자들의 무리로부터 벗어나려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은 다소 진정을 되찾았다. 김서영씨(50)는 자기 몫의 마스크 5장을 확보하고 나서, 정부의 마스크 문제 처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말했.

 

그러나 시위대로 돌아오자 그들은 수출 금지로 만족하지 않았다. 시위자들은 더 많은 것, 즉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입국금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효과적일지는 말하기 힘들다. 한국 내 COVID-19 확진자 대부분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 최초 감염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신천지"라는 악명 높은 이단 종파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록 1월에 두 명의 추종자들이 우한을 방문했고, 그 중 한 명이 2월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예정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공식방문이 아직까지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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