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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내 중국인 대학원생 3,000여명 비자 취소 예정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인 대학원생이 집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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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생과 중국인 연구원에 대한 수 천 건의 비자를 취소해 중국 정부에 대한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Washington Examiner지가 2일 보도했다.


'Trump administration to expel Chinese graduate students linked to China’s military schools'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36만 명 중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대학생 3,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장관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인 연구진과 대학원생들은 중국 정부의 산업스파이 역할을 한 것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FBI와 미 법무부는 중국 유학생들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인 스파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2월에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 이미 19건의 체포가 있었다. 이 들중 상당수는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미 국무부는 2018년부터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비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옌칭 예 보스턴대 중국인 연구원이 인민해방군 소위로 근무한 것에 대해 미 당국에 거짓말을 한 사건 이후 비자 취소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FBI의 수배전단에 따르면 예씨는 미국 유학 시절 '연구수행, 미군 웹사이트 평가, 미국 문서와 정보 수집' 등 인민해방군에 대한 '수 많은 과제'를 완수했으며, 비자사기, 허위 진술, 스파이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예씨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5월 26일 중국 국적자는 과학기술 분야 대학원이나 대학원 졸업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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