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3.3℃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5.1℃
  • 흐림대구 29.0℃
  • 흐림울산 27.5℃
  • 광주 25.7℃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29.7℃
  • 구름많음강화 22.8℃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6.4℃
  • 흐림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배너

한국 선거부정 의혹, 새로운 투표기술에 대한 경고

기록적 압승에도 두려워하는 여당 책임자들
자료보관 요청에도 사전투표용지 없애버려 증거인멸가능

지난 8일 WorldTribune 가 대한민국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지난달 한국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달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에서 압승했다.




5월 8일 타라 오 박사 동아시아연구센터 분석 보고서에서 "투표용 전자개표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망 통신장비 등이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선거부정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 5G를 선택했다.

한편 타라 오 박사는 "여당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썼다. "그동안 민주당 반응이 얼마나 잠잠해졌는지는 주목할 만하다. 당의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장이 이런 대승에서 의기양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양 전 비서관은 대신 결과에 겁을 먹고 신속하게 사퇴했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이번 선거에서 양 전 비서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그에게 코멘트를 부탁했을 때, "양 전 비서관의 답변이 이상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에 타라 오 박사는 주목했다.

양 전 비서관은 (당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며 민주연구원장직을 사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표현했다.

415 선거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80석을 얻어 야당보다 60석을 끌어올렸다. 이는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어느 정당도 거둔 최대 승리다.

타로 오 박사는 "매우 보안성이 높은 광주·대전 정보데이터센터(IDC)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자체 보안망을 구축하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안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더욱이 중국이 통제하기로 악명 높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가 "중국(또는 다른 곳)의 서버에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최종 사용자는 한국의 중앙서버에 지시를 보낼 수 있고, 이는 다시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 과정과 결과는 "유권자들 사이에 신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타라 오는 썼다. 이어 "그 경우 OAS 모델과 유사한 선거조사를 실시하고, 표를 재검표하며, 향후 선거에 적용될 선거과정의 공백과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법이나 절차를 바꾸는 등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라 오 박사는 "다른 민주국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절차의 출현으로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증대된 것에 주목해야 하며, 개표기 시스템과 사전투표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썼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너무나 중요해서 국민이 선거과정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고, 당국이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다."

통합미래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지법에 추가 조사를 위한 선거자료 보존을 청구했다. 민 후보는 민주당 정일용 후보에게 2,893표 차로 졌다. (선출된 후보들은 5월 30일부로 국회에 입성한다.)

타라 오 박사는 "법원은 투표용지 보존은 허가했지만 서버와 다른 정보통신기기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 등 다른 당들도 서버와 다른 선거자료들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거에 사용된 서버들은 계약업체로부터 임대되어 있으며 5월 1일에 파괴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서버와 다른 통신 장비들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판사의 결정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타라 오 박사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투표용지는 넘겨줬지만, 법원 명령에 불복해 사전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판사와 지역선관위의 행태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타라 오 박사는 "4월 선거에서 조기 투표/메일 수신 비율이 26.69%로 높았고, 많은 경우 선거 당일 결과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압승해 헌법 등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소수 의제를 제외하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과반이상인 180석(300석 중)을 얻었다.

공정선거시민연대는 보안과 사전투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투표가 아닌 실제 선거일에 시민들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단체의 우려를 일축하고, 대신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이 단체를 고소했다.

선거 전략과 결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와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무거운 역기를 어깨에서 떼어내고 떠난다."

양 대표는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때문"이라며 "우리 당은 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라 오는 "이해찬 또한 그의 당이 전례 없는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이 진지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보면 승리의 기쁨보다는 책임의 무거운 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해도 이인영(원내대표)이나 이낙연(종로구 의석을 얻은 총리)도 웃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승리 정당으로서는 매우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정당의 20년 집권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후 이를 50년으로 늘렸다. 2019년 7월, 양씨는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 당교와의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갔는데, 이는 "아마도 일당 지배의 장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일 것이다"라고 타라 오 박사는 썼다.

관련기사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