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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라진 북한, 보트피플을 막으려면

제3의 길, 동서 난민

과거 1999년 김대중 행정부 시절, 북한에서는 수년간의 기근과 핵무기 개발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인류최악의 집단 기아사태가 발생했다. 대략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철저히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굶겨죽인 정권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간 자국 군인 송환은 물론, 그 생지옥에서 목숨걸고 다른나라로 도망쳐서 겨우 숨만 붙어있는 가련한 동포들의 강제송환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죽어가던 그 악랄한 사탄 정권에 "햇볕정책" 이라는 어불성설을 갖다 붙이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다발을 뒷돈으로 대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기사회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륙을 넘나들며 패권국가 미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핵무기까지 쏘아올릴만큼 막강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제 그 사탄정권에서 수괴노릇에 광분하던 김정은이라는 애송이 지도자가 사라졌다. 굶주림과 팬데믹이라는 역병에 시름하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21세기 보트피플이 되기 일보직전이다. 이번에도 지난 시절 치욕스러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90년대 당시 앞으로는 "다정한" 지도자 행세를 하며, 뒤로는 무기판매를 목적으로한 가공할 폭격으로 대량난민을 양산해 서유럽으로 대거 몰려들게 만든 위선적인 정치지도자들의 사례를 보며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져보기 위해, World Tribune지는 지난 4월 10일 다시한번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다음은 1999년 4월 26일~5월 2일 <워싱턴 타임즈>의 내셔널 위클리 에디션에 실린, 로버트 모튼(Robert Morton)의 칼럼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worldtribune.com/third-way-refugees-east-and-west/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서구권에 생긴 권력 공백은 그들의 과거행적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당했어야 마땅했던 세 사람에 의해 채워졌다. 





과거 빌 클린턴,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사용 반대에 앞장섰다. 냉전은 종식됐고 공산주의자들은 명백히 패배했다. 그러나 클린턴, 블레어, 슈뢰더는 "제3의 길"이라는 정체불명의 무언가의 지지자로서,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잘 나가기까지 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좌파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념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실익까지 챙기게 해준 사기극이다. 수치심에 구애되기는 커녕, 그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박애주의자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3의 길'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급진파가 아닌 '온건파'로서, 재기를 노리는 "다정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실리적이기도 하다 – 그게 잘못은 아니다.


게다가 이들은 약삭빠른 책사들이다. 모두 제3의 길이라는 전쟁에 내기를 건 노름꾼들이다.


군사력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작심하자, 그들은 그 카드게임에 미친듯이 배팅했다. 공중파를 타면서, 그들은 곤경에 처한 난민들을 매도하고, 흑암의 시대로 되돌려버린 유고슬라비아 폭격과 이후의 국가재건 이유와, 미국인 납세자의 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할 옳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경제에서 실패하고 있는 반면, 계속되는 호황으로 기록적인 일확천금을 즐기느라 정신팔려 있던 미국인들은, 코소보의 가슴 아픈 장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인, 집 잃은 난민들의 힘겨운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전세계 다른 난민들, 즉 굶주린 난민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 최근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기이한 고국으로부터 기근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저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 사는 조선족들의 이집저집에 숨어다니다, 그다지 '배려심'없는 중국 공산당들의 수색에 검거되어, 믿을 만한 설명에 따르면 도로 생지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미국자료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북한의 사망자 수를 200만 명으로 추정했다. 구호 단체들과 한국 기관들은 실제 숫자가 300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2,500만 국가전체인구의 10% 가 넘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은 없다. 이런 대량학살은 차라리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는 편이 나았을텐데... 기자들이 북한으로의 접근이 막히자 중국측 두만강 근처에서 난민을 찾아보려는 미국 기자들은 거의 없다. 한 기자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북한 내 삶의 모든 측면을 장악했는지 기술했다. 탈북 시도를 포함, 절도 및 굶주림과 직접 관련된 다른 소소한 범죄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다.


혹자는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며, 중국이 북한 난민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결국 그들은 한국인이고 그러므로 한 가족이다. 그러나 이 '제3의 길' 질병은 북대서양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대중은,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공산주의에 물렁하게 대했다는 혐의로 추방당했다. 많은 사람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그를 동·서독과 같은 식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촉진할 적임자로 여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경치가 좋은 북한 내 지역들의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 죽을 고비에 처한, 위험하기 그지없는, 핵으로 무장된 스탈린식 정권을 다루는데 있어 보다 외교적 접근법을 장려하고 있다.


이철승도 박 대통령에 의해 추방당했지만, 아무도 그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한 적이 없다. 이 77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평의회 공동의장은 김대중과 그의 "대북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 관해 심지어 직접 만나 논의한바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대중 인식에 비춰볼때, 그는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굶주린 난민들을 더욱 암담한 지경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 편집진 및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철승 의장은, 어째서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곤경을 문제 삼는 것조차 피하는 반면, 칠레 정부의 자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 때문에, 아우그스토 피노체트가 스페인으로의 송환을 위해 영국에서 체포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된 8만 명의 다른 억류자 외에 약 5만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잠자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의장은,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의 왕조적 폭정에 따라 공포정치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회유적 "햇볕정책"을 더 상위의 우선순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와 다른 한국 민간 단체들은 정신을 차릴수 없을 만큼 많은 비율로 발생한 인도주의적 비극에 주의를 환기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런던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역내 북한 어린이 세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10대 초반의 체격밖에 되지 않을 만큼 성장에 지장을 입는다.
  • 많은 가정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뒤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식량을 사기 위해 딸들을 중국에서 누군가의 신부로 팔아버렸다.
  • 한 배터리 공장에서는 한 달 동안 직원 4000명 중 300명의 장례식이 있었다. 다른 공장들은 해체되었고 모든 자재들은 식량을 위해 팔려 나갔다.
  • 군인들조차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도적떼에 가담했고, 농부들은 밤에 밭을 지켜야 했다.
  •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일자리와 가족들은 버림받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기차역에 떼지어 모여 몸을 녹이고 식량을 훔쳤다.


이철승 의장은 이번 달 미국으로 와서 UN에서 코피 아난을 예방하고 워싱턴에서는 국무부 관리들과 만나 중국 내 북한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그는 중국의 장쩌민 주석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었다.


그가 기울인 노력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공산주의의 실상 조사 급속하게 잊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용맹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회전하는 시대에 CNN의 생중계도 없이, 제3의 길의 기적은 북한 두만강을 가로질러 저 가련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좌절케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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