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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68년, 대북 불안 사라진 한국 '종전' 기대

6.25 사변 개전 책임조차 묻지 않기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24일  '한반도 전쟁 발발 68년 대북 불안 사라진 한국 '종전'에 기대, 개전 책임 묻지 않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보도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로부터 25일로 68년이 된다.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한미의 모략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대화 공세 하에 한국에서는 북한의 전쟁 책임을 묻는 여론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사라져서 북한이 바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요구해온 것은 1953년에 유엔과 북중 각군이 체결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평화협정체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해왔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미군이 주류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로서 김일성 정권시대부터의 염원이다.


북한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휴전협정체결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의 개최 추진'을 합의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과는 달라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그것에 구속받지 않는다. 12일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기대치는 높다.


한편으로 한국을 놀래킨 것은 미북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장래 재한 미군의 축소 철수의 가능성이었다. 결국, 한미는 8월에 예정되어있던 합동지휘소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중지를 발표했다. 추가로 두 개의 한미훈련의 무기한 중지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유지되어 간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기대한다'고 하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자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중지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연습재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한미훈련중지에 대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훈련의 새로운 무기한 중지가 정해진 것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축소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우려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융화와 관계개선의 기대감 쪽이 더 커져 불안과 긴장감은 느끼기 힘들어지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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