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는 지난 12일에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빅터 차의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를 전쟁의 일보직전에서 구하다 (Trump and Kim Have Just Walked Us Back From the Brink of War)’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빅터 차 교수는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방식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도 평화적인 북핵 해결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착수했을 때, 문제의 반절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 방식에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만 한다. 5개월 전 만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나의 대화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우리가 엄청난 전쟁으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만 명의 희생자를 초래하는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를 했을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고립에서 북한 사람들이 벗어날 것을 재촉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인 올림픽 외교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충동적인 결정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70년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내왔던 두 나라 사이에서 지난 화요일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정은은 그보다 나이가 두 배 이상 많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표시로서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회담장소로 안내하고, 그의 리무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회담의 온화한 분위기에 대해서 뉴스 미디어에 알려 줌으로써 성숙한 회담 주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상외교에서의 이러한 트럼프의 솜씨는 일반적인 외교수단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확실히,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다. 김정은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UN에 의하면 인도에 반한 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독재자에게 트럼프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을 놀라게 만들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와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핵개발을 하는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궁극의 면죄부와 같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선택할 만한 좋은 정책수단이 없다. 단지, 나쁜 정책 수단과 더 나쁜 정책수단 사이의 선택만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방식은 북한 지도부의 고립의 벽을 뛰어넘었는데, 이는 트럼프대통령의 전임자들이 해내지 못한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핵으로 무장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김정은이 데뷔한 기념파티로서 북한 내에서 회자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예정한 채로 다음 단계의 의제를 정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9월에 예정된 UN 총회와는 별도로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을 약속한 채 몇몇 실현가능한 일에 대한 첫 번째 데드라인으로 가을을 암묵적으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찰단에 의해서 검증을 받을 북이 보유 중인 전체 핵무기의 보고서를 북한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시킬 필요가 있다.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김정은은 미래의 한 시점에서 그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애증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야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는 몇몇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것이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안전을 미국이 북한한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결국 철수시킬 것인가? 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은 우리를 전쟁의 일보 직전에서 구한 외교 과정의 시작을 나타낸다.
미북간에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시험이나 핵폭탄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회담이 세계최악의 통제 불능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북한에게는 2016년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것이고 수소폭탄 실험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상식적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북한의 독재자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을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접근방식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남기기는 했지만, 이러한 덜 만족스럽기는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었다.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문이 열렸다. 북한의 과거의 행태를 살펴본다면 이 문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닫힐 수도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은 소박한 출발이다. 이 회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시작이 반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