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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언

조지 부시 정부 국무부 차관 출신 로버트 졸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협상시 유의점 조언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언 (10 Tips for Negotiating With Kim Jong Un)' 라는 제목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졸릭이 쓴 기고문에서 김정은과 협상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는 바로 그의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했으며, 아마도 즉흥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했다. 이제 그 드라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실제로 만날지 여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만난다면 언제 어디서?

 

북한과의 즉흥적인 외교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의 주변 인물 중 누군가는 복잡한 협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 협상을 시작하는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해라. 이것은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또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북한이 포기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해외에 팔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과 납치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 수도 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첫 요구사항을 어떻게 계획할 지 그리고 각각의 다른 시간대에 그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2.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검토해라. 어떠한 종류의 채찍과 당근을 미국, 미국의 동맹국들,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쓸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할 것인데, 그것은 백악관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 정권과의 회담을 고려해 볼 때 예상 밖의 요구사항, 회담결렬, 회담중단 그리고 입장의 180도 반전과 같은 것에 대해서 준비해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회담에서 마찰 없이 잘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의 거래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라. 이 두 동맹국들은 백악관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는 실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또한 미래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동반자이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두 나라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철수나 미국과의 교역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협상과정에 관해서 결정을 내려라. 미국 정부는 직접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을 회담에 참여시켜 회담의 참여국으로 만들어서 동맹 간의 불화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또는 미국 정부는 이전의 6자회담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이 회담을 주도할 것인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관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백악관은 협상문건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만 한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회담파기를 불가능하게 또는 적어도 어렵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치루게끔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

 

5. 미 의회와도 같이 일해라. 적어도 트럼프대통령도 이러한 협상을 시작할 때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는 심지어 협상을 비준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표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6.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생각해 봐라. 북한의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단지 만나기만 함으로써 초기에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통치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선의로 협상을 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제재를 완화하고, 점차적인 양보 그리고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보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정권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찬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들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보이게끔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조건하에 남북한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적어도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그의 정권에 해가되는 어떤 위협도 저지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도 예상해야만 한다.

 

7. 미국 정부가 거래하고자 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결정해라. 요구사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 정권의 보장, 경제봉쇄해제 또는 심지어 한국 정부나 다른 나라로부터 북한에게 도움을 주게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협상의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8.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조건의 최대한도를 정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정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을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해제하며, 지역 내에서 이란이 행한 다른 공격적 행위에 대해서 모른체 한  것 때문에 이란 협상을 비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협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이란으로 하여금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동의를 해야만 한다.

 

9. 어떠한 동의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에 대비하라.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미국정부는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북한정권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제재로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갈라서게 만든다면, 그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에게서 약속을 받아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그와 함께 내가 제시한 10가지의 조언리스트 또는 이보다 더 나은 리스트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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