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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유령협상 트럼프에게도 통할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핵시설도 확장 중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 에드워드 호웰(Edward Howell) 박사는 지난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몰래 핵시설을 증설하고 있다는 뉴스는 전혀 놀랍지 않다. 현재 벌어지고 상황은 다시 한번 미어셰이머 교수가 말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북 회담 일주일 후 김정은의 세 번째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건 당연한 일이며 대단한 내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방문은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였으며, 첫 방문에서 김정은이 말한 표현대로 ‘중국과 북한의 소중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에 폼페이오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할 때는 미국의 태도가 예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상태였다. 

지난 5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취소 선언 직후 폼페이오는 ‘대북제재가 굳건히 지속될 것이며 미북관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정상’이란 말은 ‘최대 압박’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미북관계가 도대체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고 호웰 박사는 말한다. 겉으로는 요란한 외교전을 펼치면서도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전략은 성공적이지만, “그것이 평양을 압박해서 정말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글쎄다”라고 그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매우 더디다. 더구나 최근에는 CVID를 보완해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다. 무엇의 줄임말이 됐건 북한은 먼저 실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게다가 동맹국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마치 장기에서 장군을 부른 상태로 교착상태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장기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수를 다시 물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쪽도 게임을 끝내려 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북한을 두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를 가리키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미군 철수 발언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대를 철수한다는 말은 더이상 위협도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빌미를 주게 된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누군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되어있다”라고 그는 분석했다. 

최근 미 국방장관 메티스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한치의 땅도 내어줄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북한 문제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시진핑은 절대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잃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며, 미래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의 절대적인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동맹은 중국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한 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정책들도 난해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은 더이상 핵위협이 아니다’라고 공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북제재를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더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존 볼턴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북한이 협력한다면 1년 안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북한의 협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북한 측에 추궁해도 진정성 있는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한편, 최근 동맹국인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도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안보체재에 새로운 변화가 도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전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양보를 얻기 위해 온갖 전략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론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차단 당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한한 인내를 무기로 북한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했고, 북한 역시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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