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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정은의 위험한 '동상동몽(同想同夢)', 남북정상회담

미국 내 대표적인 동북아시아/중국 전문가 고든 창, "한국은 문재인이 북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 두 정상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미국 시사전문 언론 데일리비스트를 통해 보도되었다. 보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선에서 타 미국발 외신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과는 사뭇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능력이 없다고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6일자 데일리비스트 사설을 통해 동북아시아/중국 전문가로 미국 내에서도 잘 알려진 "다가올 중국의 몰락"의 저자 고든 창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남한을 보호할 수 있는 리더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며 "남북회담에서 지금 남한은 통일된 한반도라는 지도 아래 포장되어 테이블에 올려진 망고 무스 디저트와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든 창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친북 성향적 조력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북한의 김씨 일가와의 통합을 주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반도 상의 두 국가의 통일은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에 재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형태의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한편 고려연방제, 즉 서로 다른 이념이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는 이유 역시 김정은의 악랄한 북한 정권과의 동침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기초작업인 것이다"고 고든 창은 밝히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까지 상세히 다루었다.


고든 창의 논조에는 북한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대한 의도도 파악되어 있다. "사실 현재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의 일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공언들은 모두 한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맹점을 이용해 평화를 미끼로 위장성세를 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도구"라고 그는 평한다.


이미 미국 터프트 대학의 플레처 국제관계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데일리비스트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북한 김씨 일가의 목표는 한반도 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가문이 지속적으로 물려받은 주체사상 하에 한반도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현재 북한이 펴고 있는 위장평화 공세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안젤로 스테이트 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자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지역적 안보'의 저자이기도 한 브루스 베크톨 교수는 "핵실험 중단 선언 등 자세한 내막에 대한 고찰 없이 평화적 행태를 보일 때마다 흥분하며 속아 넘어가는 한국인들 때문에라도 김정은의 입장에선 위장평화 공세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파괴력 있는 무기"라고 지적하며 "이미 핵포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세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든 창의 사설은 "결국 현재의 남북평화회담 선언은 북한의 주체사상 완성을 위한 김정은의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주요 국내언론들이 한껏 위장평화 공세에 들떠 68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집단의 3대 우두머리를 존칭을 써가며 보도하는 지금, 과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이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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