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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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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경제지원은 한중일의 몫

6.12 정상회담 자신하며 경제보상은 딱 잘라 거절



일본 매체 재팬타임즈는 지난 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물밑 작업을 위해 파견된 북한 실무대표인 김영철과의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에서 그를 환송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한 보도를 내보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다.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이웃지간은 그들이다. 우리가 아닌이라며 북한을 위한 경제지원은 미국이 아닌 남한, 중국, 그리고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지으며,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아주 성공적"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북한의 전 첩보기관 수장이자 실질적 2인자인 김영철을  만나면서 나온 것인데, 그는 이번 미국 입국을 위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기타 불법활동 혐의로 인한 제재조치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아야 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평양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언급하며 돌연 정상회담을 취소했었지만, 금요일에는 회담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축제 분위기와 정치 드라마가 한창인 가운데, 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북의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될 이번 회담을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회담에 거는 기대를 진압하려는 모습 또한 보였다.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이번 회담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결코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 중 하나로 본다. 하지만 미북 관계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라며 이번 612일 싱가포르 회담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북한과 여러 단계의 담판이 연속적으로 열릴 것임을 강조했다.

 

당초 백악관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 논의만을 위해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 사안에 대한 단계적혹은 점진적 비핵화에도 동의할 의향이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다시 수정했다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는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612일 당일에 바로 합의안에 사인할 계획은 없으며, 애초부터 없었다,” 고 말했다.

 

우리는 일종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오늘도 그들에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우린 빠르게 가건 느리게 가건 맞춰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90분간 지속된 트럼프와 그가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남자라 칭한 김영철의 만남으로, 그는 지난 18년 동안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은 북한 최고위급 관리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 존 캘리와 만난, 전 첩보대장인 그는 사진에서 우스울 정도로 긴 김정은의 편지를 대통령에게 건내주고 있다. 편지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애초에 트럼프는 매우 흥미롭다"고 했지만, 후에 읽어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어쩌면 기절초풍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며 농담삼아 말했다.

 

오히려 (기절초풍하는 쪽은) 미국의 동맹국들일 수도 있다.

 

6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안할 계획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미합중국이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남한이 그것(막대한 비용지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저는 미국이 지출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남한이 할 것으로 본다. 제 생각엔….중국이 도와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같은 주장을 정당화하며 장기간 유지되어 온 남한 및 일본과의 동맹 관계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 간의 물리적 거리를 지적했다.

 

우린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는 말했다. “우린 매우 멀리 있다. 그쪽(한중일)은 꽤 가깝다. 거기는 그들 동네다. 우리(미국)는 수천 – 6000 마일 (9650 킬로미터)이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전 이미 남한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그 지역 국가들은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는것 같다. 일본이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거기는 그들 동네지, 우리 동네는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태평양 강국이라 선전하며, 역내 교역을 증진시키고 안정화에 기여한 동맹국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연합 전선을 구축해 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런 연합전선의 시스템 전반을 트럼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태평양 지역에 매진하겠다는 행정부 관료들의 거듭된 확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몇몇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래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

 

도쿄는 612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당한 일본 국적자들 문제를 꺼내주기 바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평양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근거리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싱크탱크인 RAND사의 정치학자 제프리 호넝은, 트럼프의 이러한 말들이 아마 서울과 도쿄 양측에게 있어 가장 예민한 부분이자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품고 있던 불안감을 매우 깊숙하게 찔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최근 잇달아 펼쳐지는 외교적 움직임에 굳이 끼어들지 않은 채 자국의 이해관계를 미국이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이 극에 달했을 것이다,” 라고 호넝은 주장했으며,  트럼프의 이번 회담이 도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해 북한의 대륙간 / 중거리 탄도 미사일 ICBM/IRBM은 포기시키지만,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근거리 미사일까지는 허용하는 협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공포로 다가온다.

 

트럼프는 또한 김영철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최우선 순위 사안인 납치사건 문제를 트럼프가 제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문제를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는 심도 있게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토요일 시가 현에서 가진 연설 도중, 일본은 이번 회담이 핵과 미사일 및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될 역사적인 회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아베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도 함구했다.

 

아베 총리는 68일과 9일로 예정된 G7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떠나기 전인 6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 변덕스러운 미국 지도자는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안건들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금요일에 그는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 가능성 (노벨 평화상 수준의 업적)을 암시했는데, 6/12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영철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회담성사 이전에 이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말하고 있다. “그것(평화협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1950-1953년에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 공식적 평화협정이 아닌 1953년에 서명한 휴전 협정 이후 싸움이 중지된 채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태로 있어왔다.

 

북한이 협상의 대가로 받게 될 보상에 관해서, 트럼프는 제재조치의 완화가 이번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그의 최대치 압박전략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지만, 북한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 전략은 UN이 이제까지 부과한 것 중 역대 최강의 엄중한 경제 제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그러한 숨통을 조이는 제재 조치가 확실히 일정부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최근 북한과의 데탕트(국제관계완화)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오히려 그들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북한이 주장했던 완성된핵무기 추구를 주된 요인으로 짚었다.

 

최대치 압박작전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제재 조치에 대한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최대치 압박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미북) 관계는 좋다.”

 

RAND사의 호넝은 이러한 최대치 압박이라는 용어의 철회는 미국의 중대한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최대치 압박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열렬히 지지해 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과의 협상과정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끌어낸 일등 공신이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100퍼센트 지지하던 조치라고 호넝은 말했다.

 

이것은 일본에게 좋은 조짐이 아니다,” 라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최대치 압박' 작전은 두 동맹국 미국과 일본이 정확하게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였습니다."

 

아베가 그 명칭을 철회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면,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 변화는 일본을 이제 최대치 압박을 고수하는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며,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라고 호넝은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들과 최대치 압박에 대한 그의 결정은 아마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대변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일본을 안보위협 안에 가둬두게 될 것이라는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금요일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과 그 동맹들을 향하고 있다는 협박에 대해 세상이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를북한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던 트럼프로서는 기이할 정도의 변화였다.

 

김정은과 두차례, 김영철과 세 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전날 뉴욕에서, 북한이 적어도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고려해 볼 준비는 되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중이라고 본다전략적인 태도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 나라가 이전까지는 할 준비가 안되어 있던 그런 변화 말이다. 명백히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남한 및 일본에 대한 핵우산안보 협약과 285백 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때도 사용했던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는 그 같은 요구들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김정은이 그의 정권교체를 막아 줄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핵무기를 정말 전부다 포기하는데 동의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토요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미 국방부 장관 매티스는 주한미군 문제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이슈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그는 샹그리라 국제 안보회의에서 딱 잘라 말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주한 미군의 숫자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그들을 주둔하도록 초대한 한국의 승인과 한미 간의 협의 사안일 뿐이며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북한)과 미국이 진행하는 협상과는 별개로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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