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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염원 실현시키는가?

트럼프, '한반도 전쟁이 이제 곧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일본 산케이 뉴스는 지난 13일자  '한미훈련중지와 축소.철수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 3대 세습 부자의 염원을 실현시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북정상회담을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미북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이 이제 곧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의향과 장래적으로 주한미군의 축소,철수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어 미국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회견에 동석하지 않고 서명식에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쟁(1950~53년)의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되어왔다.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마찬가지로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런 한미훈련을 트럼프는 '대화 계속 중'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하였으나 '도발적'이라고 명언하고 '중지에 의해서 거액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까지 했다.


이런 발언에 가장 안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임에 틀림없다.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은 없었지만, 북한은 지금껏 한미합동훈련에 거센 반발을 해왔고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생전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발언대로 된다면, 할아버지부터 부자 3대에 이르는 염원이 수고없이 실현되는 것이 된다.


한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미군의 원조를 받아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그냥 아무런 대처없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후 비핵화 움직임의 보상으로 한미 훈련의 중지와 주한 미군의 축소.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재일 미군과 일본의 방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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