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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핵 포기란 없을 것"...미 브루킹스 연구소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비핵화 가능성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이 붙어, 미국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미국 내 대표적인 외교정책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9일자 "김정은의 북핵 포기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북대화를 앞둔 시점의 미국과 북한의 현 기조를 비교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해당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좌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옵션 (Nothing of The Kind)임을 들어왔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꿈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한 평양과 직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현재까지 진행해 온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내의 한미간 동맹관계, 한국 내 주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핵우산 등 북한 정권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모두 없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외교적 수단임을 알고 있다며 비핵화가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러한 언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 내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브라이언 패든 기자는 한국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3월 6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북한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현재의 미국 등 군사적 위협 요소들이 제거될 경우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외교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 측 인사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 우리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겨질 경우, 10년 혹은 20년 후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미 리비어 연구원의 사설에서도 재인용되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26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당시, 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을 때에도 중국 내 북한 선전체제에 능통한 전문가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의미없는 "협상테이블 이전에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미사여구" 정도로만 치부했으며, "단지 이러한 미사여구를 남발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내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을 잠깐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4일자 미 주요언론 뉴스위크에서 동일한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북핵 포기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이 현재 의도하는 것은 이전부터 사용한 바 있는 오래된 협상방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리비어 연구원은 밝히며 "지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결국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깨고 자신의 협상력을 시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오래도록 버틸 각오를 하는 것, 아니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군사적 옵션 등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 등 두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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