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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강짜... 미북 회담 불발되나

미북 회담 회의적으로 몰아넣은 북한의 경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미국 정치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 그룹의 아시아 디렉터 마이클 허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사회자1: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연구한 바로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경계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도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 중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마이클 허슨: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히 북한에 관련된 거라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죠, 특히나 이렇게 큰 위험이 따르는 외교 중에는요. 상황이 진전되기까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아직은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의 이런 반응은 아마 감정적인 대응이거나,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투자를 통해 이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김정은도 이번 회담으로 얻을 게 많기 때문에 회담 자체의 무산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사회자1: 한국 대통령 역시 이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반해 중국 주석은 북한이 주제가 되면 뒤로 물러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떤 입장에 있나요?


마이클 허슨: 시진핑 주석과 중국 역시 이 회담으로 인해 취할 이득이 많은데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 요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난민 피해를 우려하여 북한 정부를 향한 과도한 경제적 압박 또한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겠죠. 그들은 꽤나 협조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과 잘 협력해 왔습니다.


사회자 2: 정확하게 시진핑 주석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거듭된 트럼프의 트윗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의 말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뭘 기여했다는 건가요?


마이클 허슨 : 중국이 기여한 많은 부분들 중 하나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방관하고 일정부분 협조 했다는 겁니다. 이 압박으로 인해 북한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회담을 성사시킨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UN의 다국적 경제압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겠죠. 통상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UN의 다국적 경제압박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죠. 이번엔 중국이 이것을 허용했고, 제 생각엔 이러한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다.


5 16일 북한은 느닷없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을 향해, 다음 달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향방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경고를 보냄으로써, 역사적 정상회담에서의 돌파구에 대한 기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측 당국자들에게 현지 시간으로 자정이 지난 직후, 16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 회의 연기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과 남한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이유로 내세우며, 이렇게 덧붙였다. “호의 베풀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남한은 회담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북한에게 지난달 평화선언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고했다. 수요일, 남북 경제교류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관련주식들은 하락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트럼프와 612일 싱가폴에서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이어진 낙관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경재 제재 완화에 필요한 절차를 두고 최근 몇 주간 미북간 신경전이 심각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상 전 김정권의 핵무기 포기부터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좀더 단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에서 내보낸 이번 보도문이 김정은이나 북한군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자체의 파기까지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다음주 핵 실험장 한 곳을 해체할 것이라 선언했으며,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한다면 핵무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의 한반도 연구소 데이비드 강 소장은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회담을 위한 전 과정은 너무도 원만하게 진행됐다. 오히려 김정은과 북한에게 아직도 게임을 위한 카드패가 남아있다는 이런 협박조의 암시가 없었다면 더욱 놀랐을 것이다.”

 

백악관 언론 담당 보좌관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미 정부의 관료들이 북한의 이번 발언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이번 북한의 발언(미북 정상회담 이행 여부와는) 관련 없는 별개로 간주할 것이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수 주간 북한은 회담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치 압박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로, 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와 F-22 전투기 배치를 내세웠다.

 

수요일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공식 명칭의 약자까지 사용해가며 미국도 남한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을 놓고 일정에 오른 DPRK(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미 정상회담의 운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보겠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은 또한 남한이 천하의 인간쓰레기가 뻔뻔스럽게도 우리 최고 존엄을 헐뜯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문-김 간 판문점 회담의 결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는 2016년 서울로 망명한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전 공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태 공사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합의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평양은 김씨 일가의 영원한 통치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문이 태공사를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군사훈련을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익명의 군•관 지역관료들을 인용해, 미국이 B-52 폭격기를 군사훈련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들이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로브 매닝 대령은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의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의 토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군사훈련의 방어적 성격은 수십 년 동안 확고했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최근 몇 달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과 만났던 ─ 을 포함한 미국 관료들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중이 진솔하며, 이는 그 고립국가에 새로운 고통을 가한, 더 강력해진 경제 제재 조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워트는 싱가폴 정상회담을 위한 계획은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통고를 미국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폭탄 실험에 열을 올리며, 미북 두 나라 지도자들이 인신공격과 전쟁 위협을 주고 받은 지 1년 뒤, 다가오는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외교 문제 중 하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양보 조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걸었다. 김정은은 이미 세 명의 미국인 포로를 풀어주었고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계획도 선언했지만, 많은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단념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손쉬운 먹잇감'

 

빅토리아 대학교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미 국방부 고문인 밴 잭슨은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기에 경제적 양보를 확보하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북한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한미 군사훈련이 변함없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발언이나 협박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고 경제적 최대치 압박'이 가시적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뜻한다고 밴 잭슨은 말했다. “만약 한미 군사훈련이 외교협약이라는 명목으로 단축된다면, 북한은 이를 손쉬운 먹잇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악용하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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