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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근 때문에 탄핵표적 될 수도” 러 학술지 보도

- 文의 후계자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상고심도 징역형
- 여론조작으로 대권 거머쥔 文, 왕좌의 게임에 능수능란
- 가짜 스캔들로 흥한 자, 진짜 스캔들로 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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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문 대통령이 탄핵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4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 연구센터 대표 연구위원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Konstantin Asmolov) 박사가 러시아의 국제관계 온라인 학술저널 「New Eastern Outlook(신동방전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경고 메시지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다리를 잘라내고 있다 (They are Cutting the Legs out from Under the South Korean President)” 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아스몰로프 박사는 대한민국 정계에 대한 해박한 최신 정보를 자랑하며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문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국인 학자, 그것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소문난 ‘러시아’의 역사학자가 우리도 신물이 나는 대한민국 정세에 대해 이 정도로 예리한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의 칼럼은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2017 대선기간 온라인 여론조작 공모혐의,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루며, 文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외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경수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된 설명에 따르면, 그는 文의 내부 인사 중 하나로, 자신의 후계자로 文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인물이다. 金과 文은 노무현 행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2017년, 김경수는 문재인의 공보담당 비서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까지 역임했다. 文의 대선 승리에 지대한 공을 세운 金이 현 경남도지사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대세였던 지역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文과 긴밀한 관계의 金지사가 대체 드루킹 사건과 무슨 상관인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52세의 정치인은 정치 블로거이자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는 해커 김동원과 공모해 文후보 측에 유리한 '좋아요'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네이버 같은 한국 주요 포털에 “선플(선의의 리플: 착한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金은 8만여 건의 뉴스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 자신의 명령대로 여론조작에 도움을 준 김동원과 18개월 동안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도 했다. 金은 2016년 11월, 인터넷 댓글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킹크랩'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 메신저(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만들어진 비밀대화방과 거기서 전송된 국민정서 및 기타 기밀에 관한 정보였다. 金 지사는 상황에 앞서 블로거 드루킹에게 "대대적으로 띄워야 할" 내용 뿐만 아니라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金은 줄곧 이들 드루킹 일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채팅방에 있던 모든 정보를 삭제해버렸지만 그의 대화상대는 그와 주고받았던 대화창의 스크린샷을 찍어 두는 데 성공했다.


이후 드루킹 사건에 대해 폭로한 최초의 보도가 불러온 충격에 비해, 당국의 수사가 지나치게 미흡했던 점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정 시점까지만 해도 당국은 이 문제를 간신히 '덮어버린’ 듯 했다. 특히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2018년 8월말 이후에는 더욱 그래 보였다. 여당의 압박과 증거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충분"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사건'은 재판대 앞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는 金지사에게 2017년 대선 준비기간 불법 사이버 작전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2018년 지방선거운동 당시 댓글조작범행의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드루킹 일당에게 金이 대신 센다이 총영사 직을 추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아스몰로프 박사는 金에 대한 법집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金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장 구속돼 독방에 수감됐지만, 2019년 4월, 현직 도지사로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혹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미화 20만불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번 항소심은 金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조작 혐의만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로써 金은 유죄를 판결받고도 법정 구속도 면하고 지사직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金이 항고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히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일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차 金에게 유리해지는 법원 판결의 편향성에도, 아스몰로프 박사는 마지막 3심에서 그의 범죄사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金은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최소 5년 이상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자 명단에서 그의 위치다.


칼럼은 이 부분부터 한국 정치의 판도 변화를 매우 과감하게 예측해가고 있다. 


블로거들로 구성된 조직의 도움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보수주의자들의 추리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이너써클에 있던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金의 평결은 대단히 중요하다. ...


계속해서 아스몰로브 박사는 정작 대법원의 판결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러올 전혀 다른 파장에 대해 주목한다.


이렇게 격변하는 정치환경(文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을 거스르며 대법원의 재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대한민국 공식언론들이 기억하기 싫어하는 숱한 비난들을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디테일이 살아있던 그 수많은 루머들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보자. 정국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라스푸틴주의(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천하의 간신배 라스푸틴 때문에 망했다는 망상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둘러싼 온갖 사실무근의 루머에 비유: 기자주*)에 관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그 기막힌 소문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촛불혁명" 기간동안 분노한 대중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는지를 말이다. 이제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루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완전히 추잡한 이미지를 국민들 머릿속에 쑤셔 넣었던 데다, “더이상 참지 말자”는 분위기 속에서 대대적으로 분노에 찬 반응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칼럼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비이성적이었으며 무분별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정책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 전달한 자료가 아닌 대통령이 맹신하는 무당의 신점(神占)에 근거했다는 루머는 어떨까? 혹은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대통령과 최씨가 미용시술을 받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 각별히 냉소적인 태도로 말씀했다는 얘기는? 아니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떻게 청와대 안에서 고용된 남창들과,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침대에서 난잡한 그룹섹스를 즐겼는지에 관한 말들은? 만약 그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류의 정권은 참으로 종말을 고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거짓으로 다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이 속았다고 느끼면 심기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이 진실은 아직까지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 광기가, 사실은 거짓에 기반한 것이며 그 출처가 이번 재판을 통해 노출됐다는 사실도 아프게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던져진 것이라는 추측에 사람들은 더욱더 불편을 느꼈다. "수사과정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익명의 제보자" 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한 청와대 직원"은 나중에 알고 보니 실상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위해 뛰었던 드루킹 김동원씨 같은 블로거였던 것이다.


이 칼럼은 현 정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섬뜩한 경고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들 블로거들과 현 정권 간의 확실한 연결고리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문재인 측근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촛불혁명” 내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오스러운 소문들을 퍼뜨렸는지가 확실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아주 거대한 스캔들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블로거들이 저지른 여론조작에 관한 정보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文은 “자기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거나 퇴임 이후 조용한 삶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金에 대한 징역형을 유지한다면, 그는 도지사 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는 2021년 文정권이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뜻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뿐만 아니라 최소한 주요 지역인 경상남도까지 도지사가 다시 선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지방선거는 힘들 것이다. 성추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과, 아직 증거는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은 국민들의 의식과 보수 언론 양쪽에 의해 같은 이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경수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보수 진영에 상당한 승산이 생기고, 文은 레임덕이 될 위험에 처하거나, 어쩌면 탄핵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뒤흔든 또 다른 스캔들이 그들 내부에서 터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 대통령이 제아무리 "왕좌의 게임"을 능수능란하게 펼친다고는 하지만, 은 곧 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칼럼은 文정권 탄생이 김경수 같은 측근들의 헌신(?)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혐오스러운 가짜 스캔들의 유포 덕분이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드러나는 文대통령 측근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짜 스캔들은, 어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짜 스캔들에 속아 文에게 정권을 안겨주었던 수많은 의 촛불들이, 진실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면 적으로 무시못할 세력이 되어,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남의 얘기가 아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본 기자의 기사들은 리베르타스와 공동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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